2006년  8월 30일 (수)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 농업인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 문 위 원  정 정 화

파주시 농업인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파주시 농업인대상 시상부문의 명칭을 농업여건 변화에 맞춰

일부 변경하고, 수상후보자 추천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농업여건이 단위면적당 증산정책에서 고품질안전미 생산정책으로 변화됨에 따라 시상 부문중 “식량증산부문”을 “고품질쌀생산부문”으로 함.(안 제3조제1항제1호)

○ 2006.1.1일자 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김포인삼농업협동조합파주출장소장 및 농업기반공사파주시지부장”을 “김포파주인삼농업협동조합파주지점장 및 한국농촌공사파주지사장”으로 함(안 제5조제1항)

3.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파주쌀의 품질과 가격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농업인대상 시상부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수상후보자 추천기관의 기관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임.

가. 안 제3조 제1항 개정(시상부문)

◦ WTO, DDR 농업협상, 한미FTA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맞춰 농업정책이 종전 증산위주의 쌀 생산에서 고품질쌀 생산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파주시 농업인대상도 종전

「식량증산부문」을 폐지하고 「고품질쌀 생산부문」을 신설하여 시상토록 하였음.

◦ 이는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에 고품질쌀 생산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 파주쌀이 대한미국 최고의 고품질쌀 브랜드화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안 제5조 제1항 개정(수상후보자 추천)

◦ 농업인대상 수상후보자 추천기관중 김포인삼농업협동조합파주출장소가 2006년1월1일자로 김포파주인삼농업협동조합파주지점으로, 농업기반공사파주시지부가 2005년12월29일자 한국농촌공사파주지사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각각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