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8월 30일 (수)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 문 위 원    정 정 화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 조직개편에 따라 주요안건의 처리를 위한 심의위원회   위원직 임명사항을 일부 변경하고, 조례 제정 당시에   비해 화폐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융자한도 및 보증인   자격사항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조직개편에 따라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산업경제국장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함(안 제3조제3항)

○ 현 화폐가치에 맞게 융자한도를 상향 조정함(안 제7조제1항)

○ 융자한도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융자지원 연대보증인의 재산세 납부 자격조건을 2만원 이상에서 5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8조제2항)

3.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파주시 농어업인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지원기금의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이에 따른 채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연대보증인의 자격조건을 강화하는 것임.

가. 안 제3조 개정(위원회 설치)

◦ 농어업소득사업 운영에 관한 사무가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거 2006년 2월10일자로 농촌기술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농어업소득사업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부위원장을 종전 산업경제국장에서 농촌기술센터소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였음.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안 제7조 내지 제8조 개정(융자한도, 융자금의 대부신청)

◦ 기금의 융자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농어가당 3천만원이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당 7천만원이하로 특별지원사업은 이들에게 5천만원이하, 1억원이하로 각각 상향조정하여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을 도모코자 하였으며

◦ 또한 융자한도액의 상향조정에 따른 융자금의 안정적인 채권 확보를 위하여 연대보증인 자격을 재산세 납부금액을 5만원이상인 자로 강화하였으나

◦ (표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증인의 재산액이 증가됨에 따라 보증능력이 없는 유망 농어업인이 보증인 선정에 부담으로 작용되어 사업을 포기 내지 곤란에 처할 우려가 있으며 금융권에서도 채무자의 개인 신용과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보증인 자격 강화는 신중을 기하여야함.

다. 기타 개정안

◦ 상기 검토보고 이외의 개정안은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조례문안의 띄어쓰기 내지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파주시농어업소득사업 기금 현황(표1)

(단위 : 백만원)

총기금액	융자지원액	기금잔액	비 고
1,140	897	243

※ 연대보증인 관련 정부과표를 기준으로 보증인의 재산부담 증가현황

구 분	재산세 2만원 납부시	재산세 5만원 납부시	비 고
개별주택가격 기준	26백만원	66백만원	44백만원 증가
공시지가 기준(전답)	30백만원	70백만원	40백만원 증가
공시지가 기준(대지)	10백만원	25백만원	10백만원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