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4-38 관련		제안년월일 : 2006년 8월 30일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장

1. 수정이유

농어업 소득사업의 융자대상자 선정, 감독, 융자금 반환등의 규정을       보다 강화하여 융자금 운영관리의 내실을 기하도록 함.

2. 주요골자

가. 제5조제3항 “......명백히 인정되는.....”를 “......판단되는...”로 수정함.

나. 제10조 “.....년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를 “....년 1회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함.

다. 제15조 “.....취할 수 있다”를 “.....취하여야 한다”로 수정함.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3항 “......명백히 인정되는.....”를 “......판단되는...”로 수정한다.

제10조 “.....년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를 “....년 1회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제15조 “.....취할 수 있다”를 “.....취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현 행 안						수 정 안
제5조(융자대상)①-② <생 략> ③....명백히 인정되는...... 제10조(감독).....년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융자금의 반환)....취할 수 있다.						제5조(융자대상)①-② <생 략> ③....판단되는...... 제10조(감독).....년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금의 반환)....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