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  주  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주금촌율목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6. 8.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제안이유

○파주시 금촌동 341번지 일원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도시주거기능의 회복 및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 근거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1)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 설	파주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구역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41번지 일원	-	증) 53,791	53,791

2) 정비구역 결정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 설	①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41번지 일 원	53,791	▪ 현재 대상지는 주거환경이 불량하며, 화재시 위험성이 큰 지역으로 도시환경의 황폐화가 진행되고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 양호한 주거환경조성, 도시미관 창출 및 도시방재에 기여코자 주택 재개발정비구역으로 결정

- 1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ㆍ지구의 결정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일반주거지역	53,791	-	53,791	100
	제1종일반주거지역	53,791	감) 53,791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53,791	53,791	100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2)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결 정 사 유
		기 정	변 경
①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41번지 일 원	제1종 일반주거 지 역	제2종 일반주거 지 역	53,791	250% 이 하	▪ 본 대상지는 파주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업 지역 및 준주거 지역에 인접하고 있는 입지여건 및 주변 환경을 고려 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

3)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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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기반시설의 결정

(1) 도 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a	8	국지 도로	192	중로1-3	소로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3	20	국지 도로	1,050	2호광장	대로3-2	일반도로			폭 3.5m, 길이 100m 완화차선 제공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551	중로1-3	소로3-31 시점부	일반도로			폭 5m, 길이 115m 완화차선 제공
기정	소로	3	31	6	국지 도로	172	소로1-1 종점부	중로1-3	일반도로			전면공지로 2m 제공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소로 2-a	대상지 서측으로 폭 8m, 연장192m, 면적 1,536㎡ 도로 신설	▪ 중로 1-3과 소로 1-1의 연결도로가 없어 본 사업을 시행하며 연결도로 신설

(2) 공 원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어린이 공 원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42-9번지 일 원	-	2,643	2,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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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 대상지 남서측에 어린이공원 (2,643㎡) 조성	▪ 인근 주민과 공유할 수 있도 록 금촌초등학교와 가까운 곳 에 어린이 공원 신설

(3) 주차장

1)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②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77-3번지 일원	-	1,436	1,436

2)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②		▪ 대상지 북동측에 공용주차장 (1,436㎡) 조성	▪ 인근 주민을 위한 공용주차장 을 신설

(4) 녹 지

1)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③	녹 지	완충녹지	중1-3호선변	-	1,328	1,328
신설	④	녹 지	완충녹지	중1-3, 소3-31호선변	-	1,777	1,777
신설	⑤	녹 지	완충녹지	소1-1호선변	-	236	236
신설	⑥	녹 지	완충녹지	소1-1호선변	-	897	897
계		녹 지	완충녹지		-	4,238	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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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녹 지	중1-3, 소3-31, 소1-1 호선변에 완충녹지 신설	▪ 주변 도로로 인한 소음, 대기오염 악취 등을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녹지 조성

(5) 대지내 공지

1) 대지내 공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①	대상지 북측	전면공지	▪ 출입구의 원활한 진ㆍ출입과 차량흐름을 위한 전면 공지 조성(면적: 530㎡)
	대상지 동측	전면공지	▪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한 완화차선과 보행자 동선 확보를 위해 폭 2m, 길이 172m의 전면공지 조성 (면적: 344㎡)
	대상지 남측	전면공지	▪ 출입구의 원활한 진ㆍ출입과 차량흐름을 위한 전면 공지 조성 (면적: 310㎡)

2) 대지내 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공 지	사업지 가로변에 완화 차선을 위한 전면공지 신설	▪ 출입구의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한 전면 공지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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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1) 획지계획 결정조서

도면표시번 호	위 치	면 적 (㎡)	비 고
①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41번지 일원	53,791

2)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율ㆍ높이 등의 결정조서

도면표시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①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41번지 일원	용 도	▪ 공공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건폐율	▪ 22.79% (아파트 : 22.26%, 근린시설 : 56.69%)
		용적률	▪ 229.89% (아파트 : 230.82%, 근린시설 : 170.06%)
		높 이	▪ 지상 15층 이하
		연면적	▪ 141,328.52㎡

3) 건축물 배치 및 형태의 결정조서

도면표시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①	대상지 북측 진입로변	근린생활시설 위치(권장)	▪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지 북측 진입로 변에 배치하도록 함
	공동주택	지붕형태 (권장)	▪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 형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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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사항

1) 교통처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①	대상지 북측도로 중심부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길이 40m 구간에 차량 진출입을 허용함
	대상지 남측도로 중심부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길이 40m 구간에 차량 진출입을 허용함
	대상지 서측도로 중심부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길이 20m 구간에 차량 진출입을 허용함
	대상지 동측 도로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길이 20m 구간에 차량 진출입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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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2006. 08

(가칭) 금촌율목지구 재개발추진위원회

Ⅰ. 계획의 개요

사업의 명칭 : 파주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41번지 일원

면  적 : 53,791㎡ (16,272평)

사업의 목적

- 도시 주거기능 회복

- 양호한 주거환경 제공

- 도시기반시설 확보

- 도시미관 창출

- 도시방재에 기여

【 위  치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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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 요건검토

구 분	기 준	현 황	적 합
□ 호수밀도	70호/ha이상	35.7호/ha (192호/5.38ha)	X
□ 주택접도율	30%이하	21.9% (42호/192호)	○
□ 주택불량률	노후․불량 건축물 50%이상	64.0% (123호/192호)	○
□ 과소필지 등	40%이상	45.8% (163필지/356필지)	○
□ 동의사항	토지등 소유자 70%이상	75.0% (204인/272인)	○

용적률 적용기준

구 분	적 용 용 적 률	비 고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3장 제2절 (1),(2),(4)항	□ 기준용적률 x [1+1.5x(공공시설면적-전체면적의 12%)/ (전체면적-공공시설면적)] = 200x[1+1.5x(10,756.65-6,454.92)/(53,791-10,756.65)] = 230%	상한용적률:230%이하
□ 용적률 적용기준에 따라 허용 용적률을 230%로 적용

【 대상지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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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비계획(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파주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 설	파주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41번지 일원	-	53,791	53,791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계획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8	국지 도로	192	중로1-3	소로1-1
기정	중로	1	3	20	국지 도로	1,050	2호광장	대로3-2	폭 3m, 길이 97m 완화차선 제공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551	중로1-3	소로3-31 시점부	폭 5m, 길이 113m 완화차선 제공
기정	소로	3	31	6	국지 도로	172	소로1-1 종점부	중로1-3	사업지 내 전면공지로 2m 제공

나. 공원, 주차장, 녹지계획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어린이 공원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42-9번지 일원	2,643	ㆍ인근주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금촌 초등학교와 가까운 곳에 어린이 공원 을 신설
녹 지	중1-3, 소1-1, 소3-31호선 주변	4,238	ㆍ주변 도로로 인한 소음, 대기오염, 악취 등을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 기 위해 녹지 조성
공용주차장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77-3번지 일원	1,436	ㆍ인근 주민을 위한 공용주차장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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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이용계획

구 분	주요내용
토지이용계획	￭ 정비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나누어 계획 ￭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의 접근성 및 편리성을 고려하여 배치토록 함

구 분		면 적		비 율 (%)	비 고
		(㎡)	(평)
합 계		53,791.00	16,271.78	100.00
대 지	소 계	43,025.35	13,015.17	80.0
	공동주택용지	42,365.94	12,815.69	78.8
	근린생활시설용지	659.41	199.47	1.2
공공시설용지	소 계	10,765.65	3,256.62	20.0	기부채납
	도 로	2,448.65	740.72	4.5	전면공지포함
	공 원	2,643.00	799.51	4.7	어린이공원
	주 차 장	1,436.00	434.39	2.6	공용주차장
	녹 지	4,238.00	1,282.00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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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면 적		개 소	비 고
		㎡	평
공동 이용 시설	계	5,392.61	1631.25	18
	경 로 당	188.83	57.12	1
	관리사무실	188.83	57.12	1
	경 비 실	50.08	15.15	3
	주민공동시설	357.34	108.09	1
	문 고	188.83	57.12	1
	보육시설	188.83	57.12	1	영ㆍ육아
	어린이놀이터	1,211.42	366.46	3
	주민운동시설	953.53	288.44	2
	근린생활시설	2,064.92	624.63	1
	휴 게 시 설	-	-	4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연면적에 관한 계획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41번지 일원	용 도	공공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건 폐 율	22.79% (아파트 : 22.26%, 근린시설 : 56.69%)
	용 적 률	229.89% (아파트 : 230.82%, 근린시설 : 170.06%)
	높 이	지상 15층
	연 면 적	141,328.52㎡
	형 태	-
	색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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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가. 도시경관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물경관계획	▪ 피로티 조성으로 조망권과 보행권 확보 ▪ 용적률, 높이제한으로 랜드마크 요소와 주변경관 조화 유도
가로경관	▪ 보도와 연계한 단지 내 보행자도로 및 공개공지 확보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경관	▪ 가각부 공개공지 조성으로 오픈스페이스 확보

【 사업시행 전 】                           【 사업시행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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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출 입 구	▪ 입구부의 특성을 부여하도록 처리하여 외부와 구별되는 전이공간 형성 ▪ 단지입구 상징목 식재로 입구감 부여 ▪ 소나무 군식으로 시각적 효과 고려 ▪ 문주 및 종합안내판 설치로 입구감 부여
쌈지마당	▪ 동주변에 소규모의 휴게공간을 부분적으로 조성하여 주민 의 편의를 도모함 ▪ 장식벽, 의자 및 소품을 이용한 공간 조성
공개공지	▪ 데크 및 소규모의 휴게공간을 부분적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 ▪ 포장패턴의 다양화

다.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홍수에 대한 대비	▪ 저지대로 인한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주변 지역을 감안하여 단지 계획고 등을 수립하고 자연배수가 되도록 함

8.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 안에 사업시행인가

9.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조 2항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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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존 치	개 수	철거(이주)	철거(신축)
계	-	192	-	192
주 택	-	155	-	155
비주거	-	20	-	20	상 가
복 합	-	17	-	17	주거+상가+기타건축물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구 분	세 대 (세대수)			인 구 (인)			비 고
	현 황	계 획	증가세대	현 황	계 획	증가인구
정비구역내	304	934	630	795	2,615	1,820	2.8인/세대 (파주시통계연보 2004)

12.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면 적(㎡)	획지위치	획지면적	계획내용
53,791	파주시 금촌동 341번지 일원	53,79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13.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평 형	세대수(세대)	전용면적(㎡)	비 고
17 평형	159	39.93	임대주택 (17.0%)
24 평형	191	59.57
34 평형	348	84.94
35 평형	29	84.96
35 평형	30	84.96
43 평형	57	114.43
44 평형	120	114.90
계	934	7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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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관련도면

- 정비구역결정도

- 토지이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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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기반시설(공원, 주차장, 녹지)계획도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도

- 10 -

- 기부채납되는 기반시설 계획도

- 임대주택에 관한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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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건축계획(안)

1.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공 사 명	파주율목 금촌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금촌2동 341, 305, 307번지 일원
지역ㆍ지구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예정)
구 분	아파트 및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합 계
대지면적	42,365.94㎡ (12,815.69평)	659.41㎡ (199.47평)		43,025.35㎡ (13,015.17평)
연 면 적	139,263.60㎡ (42,127.23평)	2,064.92㎡ (624.63평)		141,328.58㎡ (42,751.87평)
지상층 면적	97,788.34㎡ (29,580.97평)	1,121.40㎡ (339.22평)		99,909.74㎡ (29,920.19평)
지하층 면적	39,477.07㎡ (11,941.81평)	943.52㎡ (285.41평)		40,420.59㎡ (12,227.22평)
건축면적	9,430.96㎡ (2,852.86평)	373.80㎡ (113.07평)		9,804.76㎡ (2,965.93평)
건 폐 율	22.26%	56.69%		22.79%
용 적 율	230.82%	170.06%		229.89%
세 대 수	934 세대	주차 대수	아파트	1,233대 (지상:103대, 지하:1130대)
최고 층수	15 층
			근린생활시설	9대
최고 높이	48.10M
			합 계	1,242대

(단위 : 세대, ㎡)

평 형	세대수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분양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
			계단/외벽 /세대외공용		지상부대복리시설 / 기계실
17평형	159	39.93	19.37	59.30	0.89	22.16
24평형	191	59.57	20.65	80.22	1.33	33.06
34평형	348	84.94	28.23	113.17	1.89	47.13
35평형	29	84.96	31.21	116.17	1.89	47.15
35평형	30	84.96	32.14	117.10	1.89	47.15
43평형	57	114.43	30.23	144.64	2.55	63.50
44평형	120	114.90	33.81	148.71	2.56	63.76
합 계	934	73,609.01	24,643.28	97,649.64	1,630.06	40,5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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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치도

3. 조감도

4. 교통처리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