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농업인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농업인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6.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파주시 농업인대상 시상부문의 명칭을 농업여건 변화에 맞춰 일부 변경하고, 수상후보자추천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농업여건이 단위면적당 증산정책에서 고품질안전미 생산정책으로 변화됨에 따라 시상부문중 “식량증산부문”을 “고품질쌀생산부문”으로 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나. 2006. 1. 1일자 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김포인삼농업협동조합파주출장소장 및 농업기반공사파주시지부장”을 “김포파주인삼농업협동조합파주지점장 및 한국농촌공사파주지사장”으로 함(안 제5조제1항)

파주시농업인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농업인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농업인대상조례”를 “파주시 농업인대상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품질쌀생산부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제3항중

“다시 수상할 수 없다”를 “제3조제1항의 동일한 시상 부분에 대해 다시 수상할 수 없다”

로 한다.

제5호제1항중 “농업인이나 관련단체의”를 “제4조제1항의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의”로

“김포인삼농업협동조합파주출장소장, 농업기반공사파주시지부장”을 “김포파주인삼

농업협동조합파주지점장, 한국농촌공사파주지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제6항으로 하고 “구성과”를 삭제하며, 같은조 제2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한다.

③위원은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부시장은 당연직 심사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과․소		농축산과 ☏ 940-4563
입 안 자	농축산과장	김 영 선
	농업정책담당	김 현 철
	담 당 자	이 태 성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농업인대상조례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①시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량증산부문 2.～3. (생략)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수상후보자는 시 관할구역 내에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인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로 한다. 1.～2. (생략) ②(생략) ③이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 개인 및 단체 는 < 신 설 > 다시 수상할 수 없다.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농업인이나 관련단체의 신청을 받아 읍․면․동장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파주시지부장, 파주시축산업협동조합장, 파주시산림조합장, 김포인삼농업협동조합파주출장소장, 농업기반공사파주시지부장, 농촌지도자파주시연합회장,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파주시연합회장등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상부문별로 수상인원 범위내에서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추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4. (생략)	파주시 농업인대상 조례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①------------ 각 호-------. 1. 고품질쌀생산부문 2.～3. (현행과 같음)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 ---------------------------------- ---------------------------------- ----------각 호의 어느 하나--------- -----------------------------. 1.～2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 - 제3조제1항의 동일한 시상 부분에 대해 ---------.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제4조제1항의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의-------------------------------- ---------------------------------- -------- 김포파주인삼농업협동조합파주지점장, 한국농촌공사파주지사장, ------- ---------------------------------- ---------------------------------- ---------------------------------- ---------------. ② -------------------------각 호-- --------------------------------------------------------------------------------------------. 1.～4.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심의회의 설치) ①(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심의회의 설치) ①(현행과 같음)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한다. ③위원은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 을 가진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부시장은 당연직 심사위원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파주시 각 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심의회의 <삭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발췌서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 (설립)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개정 2005.12.29>

□ 농업협동조합법

제3조 (명칭) ①지역조합은 지역명을 붙이거나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농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품목조합은 지역명과 품목 또는 업종명을 붙인 협동조합의   명칭을, 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파주시농업인대상조례  [2001. 8.10 조례 제40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기술화·고품질화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복지농촌 건설을 앞당기는데 공헌한 농업인이나 생산자를 단체를 발굴 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파주시농업인대상(이하"상"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①시상부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식량증산부분

2.과수·화훼·채소·특작·과학영농(수출농업, 가공·환경농업, 신기술농업등)부문

3.축산, 수산, 임업부분

②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1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수상후보자는 시 관할구역 내에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인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로 한다.

1.농업인 : 첨단기술농업, 고품질농업, 수출농업등 과학영농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고    있는 농업인

2.생산자 단체 : 과학영농을 통한 생산활동과 공동출하등 유통가공 기능을 협동적으로 수행

하여 자율 영농의 시범을 보이고 있는 우수 작복반등 품목별 생산자 단체

②수상후보자는 동일부문의 업종에 5년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③이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 개인 및 단체는 다시 수상할 수 없다.

제5조 (수상후보자의 추전) ①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농업인이나 관련단체의 신청을 받아      읍·면 ·동장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파주시지부장, 파주시축산업협동조합장, 파주시산림조합장,

김포인삼농업협동조합파주출장소장, 농업기반공사파주시지부장, 농촌지도자파주시연합회장,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파주시연합회장등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상부문별로 수상인원

범위내에서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추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추천서 1통

2.공적조서 1통

3.단체 소개서(개인은 이력서)1통

4.기타 공적 증빙 자료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심의회의 설치) ①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파주시농업인대상심    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제8조(심사기준) ①심의회는 제4조에 규정된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추    천된 후보자의 공적심사서류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현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

제9조(현지조사)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결과의 통지) 심의회는 부문별 수상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상) ①수상자에 대한 시상시기는 매년 11월중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시상은 각 부문별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③재원은 시비로 한다.

제12조(특전) 이 조례에 의한 수상자에게 각종 영농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영농교육의 강사로    위촉 할 수 있으며 국내·외 연수기회를 부여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