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6.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행정자치부로부터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자동차관리법」 등 각종 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된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파주시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면제대상에 포함(안 제2조, 제3조)

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제4항27호에서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 불필요로 감면조문 삭       제(안 제15조)

다.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 명확화를 위해 토지․건축물․주택으로 조문          수정(안 제16조)

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 불필요로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대상 토지중 화물터미널 문구 삭       제(안 제21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        하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        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        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제11조제1항 및 동조제2항 단서중 “「임대주택법」 제12조”를 “「임대주택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중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을 “토지․건축물․주택 ”으로, “지방        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21조중 “화물유통촉진법”을 “「화물유통촉진법」”으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를    “창고용에”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    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소관 실․과․소		시 세 과 ☏ 940-4211
입안자	시세과장	박 승 욱
	세정담당	방 경 수
	담 당 자	구 자 정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 면) ① (생 략) ② (생 략) 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 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승 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2.~4. (생 략) ③ (생 략) 제3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 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승 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2.~4. (생 략) ② (생 략)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본문 생 략)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 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 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 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 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 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 해 공동 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 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 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3. (생략) ② (본문 생략)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 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 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 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 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 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 택용 부동산(공동조택의 부속토지와 당 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 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 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3. (생략) 제15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 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 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6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 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 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 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21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 일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 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 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 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 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 에 의하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승용 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 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 는 자동차(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 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 다) 2.~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 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 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 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 는 자동차(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 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 다) 2.~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본문 현 행과 같음) ------ 「임대주택법」 제12 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1.------------------------「임대주 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 -----------------. 2.~3. (현행과 같음) ② (본문 현행과 같음)-------「임대주 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 조제2항--------------------------- -------------------------------------------------------------------- 1.-------------------------「임대주 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 2.～3.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6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 지․건축물․주택------------------- -----------------------「지방세법」---------------------------------- ------------------. 제21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화물유통촉진법」----------- -------------창고용에-------------- -------------------------------------------------------------------------------------.

관계법령 발췌서

□ 自動車管理法

第3條 (自動車의 종류) ①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   는 정격출력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   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   분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①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2.5.24, 2003.1.2,          2003.11.22, 2004.12.6>

1. 승용자동차 :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특수용도      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      객의 무게(1인당 65킬로그램으로 한다)보다 많은 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      당하는 자동차

가.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등      승차공간과 분리된 화물적재공간이 있는 자동차

나. 화물적재공간과 승차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      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      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다.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      께 갖춘 자동차

4.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      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배기량이 50씨씨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      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모별    및 유형별로 별표 1과 같이 세분한다.

□ 임대주택법

제12조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 ①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   이라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개정 2005.7.13>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      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 신고시 임      대차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부터 10년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②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   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   능한 경우와 매각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7.13>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등) ①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5.9.16>

1. 법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건설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      일부터 5년

2.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

②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0.7.22, 2002.9.11, 2003.6.25, 2004.3.17,     2005.9.16>

1.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

나. 가목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의 허가

3.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개시후 당해 주택의 임대의      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의 분      양전환에 합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      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한하여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③삭제 <2003.6.25>

④임대사업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13, 2003.6.25, 2005.9.16>

⑤다음 각 호의 주택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3.17, 2005.9.16>

1.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2.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공공택지외의 지역에 건설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

3.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⑥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8.11.13>

□ 화물유통촉진법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2.5,  2000.1.28>

1. "物流"라 함은 財貨가 供給者로부터 需要者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運送·보      관·荷役·包裝과 이에 필요한 情報通信등의 經濟活動을 말한다.

1의2. "物流體系"라 함은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物流施設      의 전부를 말한다.

2. "物流事業"이라 함은 他人의 需要에 응하여 有償으로 貨物의 運送·보관·荷役 또는      包裝과 이와 관련된 諸般活動을 영위하는 것을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物流標準化"라 함은 貨物의 원활한 流通을 위하여 다음 各目의 사항을 統一하고       單純化하는 것을 말한다.

가. 施設 및 裝備의 종류·形狀·치수 및 構造

나. 包裝의 종류·形狀·치수·構造 및 방법

4. "包裝"이라 함은 貨物의 運送·보관 또는 荷役시 貨物을 安全하게 보호하고 취급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容器등으로 貨物의 외부를 싸는 것을 말한다.

5. "物流施設"이라 함은 貨物의 運送·보관 또는 荷役등 貨物의 流通을 위한 道路·港       灣·鐵道·空港·貨物터미널 및 倉庫등을 말한다.

6. "複合運送周旋業"이라 함은 他人의 需要에 응하여 자기의 名義와 計算으로 他人의      船舶·航空機·鐵道車輛 또는 自動車등 2가지이상의 運送手段을 이용하여 貨物의 運      送을 周旋하는 사업을 말한다.

7. "貨物터미널"이라 함은 貨物의 集貨·荷役·分類·포장·보관 또는 通關등에 필요한 기      능을 갖춘 施設物을 말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8. "貨物터미널事業"이라 함은 複合貨物터미널事業과 一般貨物터미널事業을 말한다.

8의2. "複合貨物터미널事業"이라 함은 2가지이상의 運送手段間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      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貨物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8의3. "一般貨物터미널事業"이라 함은 複合貨物터미널외의 貨物터미널을 경영하는 사      업을 말한다.

9. "倉庫"라 함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保管施設 또는 保管場所를      말한다.

10. "倉庫業"이라 함은 他人의 需要에 응하여 有償으로 倉庫에 물건을 보관(일시보관      등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電子文書"라 함은 電氣通信設備와 電子計算組織 및 電子計算組織의 利用技術을       활용하여 情報를 처리·보관하거나 傳送하는 電算情報體系를 이용하여 처리·보관       또는 傳送되는 文書形式의 자료로서 標準化된 것을 말한다.

12. "電子署名"이라 함은 電子文書의 名義人을 표시한 文字와 作成者를 식별할 수 있      게 하는 記號 또는 符號를 말한다.

13. "物流管理士"라 함은 物流管理에 관한 專門知識을 가진 者로서 第48條의13의 規定      에 의한 資格을 취득한 者를 말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第132條 (분리과세 대상의 범위) ④법 제182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동호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4.22, 2005.7.27>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주택이나 대지를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대한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3.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다만, 염전으로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동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토지 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5.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의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6.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로서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

7.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8.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까지 그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9.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및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0.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제조한 가스의 공급을 위한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1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해당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

14.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1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동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6.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자가 동법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7.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동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20.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2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법」 및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 중 발전·수도·공업 및 농업용수의 공급 또는 홍수조절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22.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군용화약류시험장용토지(허가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와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2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24.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 다만,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한한다.

25.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동법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4호중 철도역세권개발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철도용지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토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토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폐기물수집및처리업·보관및창고업·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2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