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6.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교하읍 다율․문발․동패리 일원 2,043,879㎡(620천평), 10,414세대 규모의 택지조성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기존 법정리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함

○ 장단면의 관할구역 중 동장리가 누락되어 추가하고, 진서면 마장리는 북한지역(휴전선 이북)에 위치하여 파주시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다율․문발리 일부를 동패리로 편입, 동패리 일부를 문발리로 편입(안 별표)

편입되는 지역(조정전)			편입받는 지역(조정후)
법정리	필지수	면적(㎡)	법정리	필지수	면적(㎡)
다율리	82	169,443	동패리	122	252,937
문발리	40	83,494	동패리
동패리	173	175,525	문발리	173	175,525

나. 장단면 관할구역 중 동장리 추가, 진서면 관할구역 중 마장리 제외(안 별표)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읍․면․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표 중 교하읍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하리, 하지석리, 상지석리, 당하리, 와동리, 목동리, 야당리, 동패리 일원과 다율리에서 편입되는 동패리 1686-1～1686-11, 833-41～833-96, 산10-9～산10-23번지 82필지 169,443㎡를 포함한 지역과 문발리에서 편입되는 동패리 833-7～833-40, 산10-3～산10-8번지 40필지 83,494㎡를 포함한 지역, 문발리 일원과 산남리에서 편입되는 문발리 495-4～495-111 및 495-117～495-153번지 145필지 1,760,491㎡를 포함한 지역과 서패리에서 편입되는 문발리 495, 495-1～495-3, 495-113～495-116, 495-154번지 9필지 723, 451㎡를 포함한 지역 및 동패리에서 편입되는 문발리 466-3～466-5, 129-6～129-149, 산47-7～산47-32번지 173필지 175,525㎡를 포함한 지역, 산남리, 서패리, 신촌리, 송촌리, 연다산리, 오도리, 다율리 일원

별표 중 장단면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상리, 노하리, 거곡리, 도라산리, 석곶리, 강정리, 동장리, 정동리 일원

별표 중 진서면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금능리, 어용리 일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총 무 과 ☎ 940-4963
입 안 자	총 무 과 장	유 영 남
	시정참여담당	이 주 현
	담 당 자	이 형 숙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시명	읍면동명	관할구역	시명	읍면동명	관할구역
파주시	교하읍	교하리 일원 중 금촌동으로 편입되는 교하리 4-6, 74-6, 80-3번지 1,037㎡를 제외한 전지역, 하지석리, 상지석리, 당하리, 와동리, 목동리, 야당리, 동패리, 문발리 일원과 산남리에서 편입되는 문발리 495-4～495-111 및 495-117～495-153번지 145필지 1,760,491㎡를 포함한 지역과 서패리에서 편입되는 문발리 495․495-1～495-3․495-113～495-116․495-154번지 9필지 723,451㎡를 포함한 지역, 산남리 일원 중 문발리로 편입되는 산남리 232-71․232-73․232-81～232-89․233-10․386․386-1～386-2․393-1～393-2․393-6․397․397-1～397-8․397-10～397-14․397-17～397-29․398․399-2～399-3․400-2․400-4․400-37～400-38․400-43～400-45․400-47․400-95～400-96․400-98～400-144․400-161～400-166․400-170․400-173～400-189․401-19․401-24～401-26․401-55～401-62 및 401-122～401-125번지 145필지 1,760,491㎡를 제외한 전지역, 서패리 일원중 문발리로 편입되는 서패리 264-1․273-1․273-3․273-5～273-8․273-10 및 276-3번지 9필지 723,451㎡를 제외한 전지역, 신촌리, 송촌리, 연다산리, 오도리, 다율리 일원	파주시	교하읍	교하리, 하지석리, 상지석리, 당하리, 와동리, 목동리, 야당리, 동패리 일원과 다율리에서 편입되는 동패리 1686-1～1686-11, 833-41～833-96, 산10-9～산10-23번지 82필지 169,443㎡를 포함한 지역과 문발리에서 편입되는 동패리 833-7～833-40, 산10-3～산10-8번지 40필지 83,494㎡를 포함한 지역, 문발리 일원과 산남리에서 편입되는 문발리 495-4～495-111 및 495-117～495-153번지 145필지 1,760,491㎡를 포함한 지역과 서패리에서 편입되는 문발리 495, 495-1～495-3, 495-113～495-116, 495-154번지 9필지 723,451㎡를 포함한 지역 및 동패리에서 편입되는 문발리 466-3～466-5, 129-6～129-149, 산47-7～산47-32번지 173필지 175,525㎡를 포함한 지역, 산남리, 서패리, 신촌리, 송촌리, 연다산리, 오도리, 다율리 일원

현행			개정안
시명	읍면동명	관할구역	시명	읍면동명	관할구역
파주시	장단면	노하리, 도라산리, 거곡리, 석곶리, 강정리, 노상리 정동리 일원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노하리, 거곡리, 도라산리, 석곶리, 강정리, 동장리, 정동리 일원
	진서면	금능리, 마장리, 어용리 일원		진서면	금능리, 어용리 일원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5.8.4 법률 제7670호]

제4조(지방자치단체의명칭과구역)①～③(생략)

④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

[다율리→동패리]

순번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면적(㎡)	비고
	리명	지번	리명	지번
82필지			169,443
1	다율리	697-1	동패리	1686-1	답	2,241
2	"	959-1	"	1686-2	"	78
3	"	960-1	"	1686-3	"	577
4	"	961-1	"	1686-4	"	1,455
5	"	962-3	"	1686-5	"	340
6	"	962-4	"	1686-6	"	1,207
7	"	962-5	"	1686-7	"	612
8	"	963-2	"	1686-8	"	2,337
9	"	963-3	"	1686-9	"	419
10	"	964-1	"	1686-10	"	2,845
11	"	965-2	"	1686-11	"	1,893
12	"	420-2	"	833-41	대	439
13	"	420-3	"	833-42	"	106
14	"	420-6	"	833-43	장	528
15	"	420-7	"	833-44	전	1,003
16	"	434	"	833-45	"	2,413
17	"	434-1	"	833-46	도	493
18	"	435	"	833-47	전	1,193
19	"	435-1	"	833-48	"	5,663
20	"	435-2	"	833-49	"	357
21	"	435-3	"	833-50	"	694
22	"	436	"	833-51	답	5,405
23	"	437	"	833-52	전	2,195
24	"	438	"	833-53	답	1,656
25	"	439-5	"	833-54	"	828
26	"	450	"	833-55	전	4,430
27	"	450-1	"	833-56	도	337
28	"	451	"	833-57	묘	340
29	"	452-1	"	833-58	전	2,648
30	"	452-2	"	833-59	"	2,136

순번	변경전		변경후		지목	면적(㎡)	비고
	리명	지번	리명	지번
31	다율리	452-3	동패리	833-60	전	304
32	"	452-4	"	833-61	"	1,395
33	"	452-5	"	833-62	"	496
34	"	452-6	"	833-63	"	2,668
35	"	452-7	"	833-64	"	1,369
36	"	452-8	"	833-65	"	354
37	"	452-9	"	833-66	"	2,248
38	"	452-10	"	833-67	잡	91
39	"	452-11	"	833-68	도	687
40	"	452-12	"	833-69	잡	115
41	"	452-13	"	833-70	장	1,502
42	"	452-14	"	833-71	도	423
43	"	452-15	"	833-72	임	1,185
44	"	452-16	"	833-73	전	1,734
45	"	452-17	"	833-74	목	398
46	"	452-18	"	833-75	잡	653
47	"	452-19	"	833-76	"	60
48	"	452-20	"	833-77	"	84
49	"	452-21	"	833-78	"	166
50	"	452-22	"	833-79	"	143
51	"	452-23	"	833-80	"	106
52	"	453	"	833-81	답	972
53	"	453-1	"	833-82	"	397
54	"	453-2	"	833-83	전	731
55	"	453-3	"	833-84	도	96
56	"	453-4	"	833-85	구	30
57	"	453-5	"	833-86	"	72
58	"	454-3	"	833-87	도	68
59	"	454-4	"	833-88	전	819
60	"	455-4	"	833-89	도	10
61	"	455-5	"	833-90	"	1
62	"	456-8	"	833-91	"	40
63	"	702	"	833-92	답	3,592
64	"	702-5	"	833-93	구	430

순번	변경전		변경후		지목	면적(㎡)	비고
	리명	지번	리명	지번
65	다율리	702-6	동패리	833-94	구	100
66	"	703	"	833-95	"	2,355
67	"	709	"	833-96	"	2,548
68	"	산127-7	"	산10-9	임	10,720
69	"	산127-8	"	산10-10	"	694
70	"	산127-9	"	산10-11	"	180
71	"	산128-1	"	산10-12	"	859
72	"	산128-2	"	산10-13	"	22,771
73	"	산129-2	"	산10-14	"	13,535
74	"	산130	"	산10-15	"	6,622
75	"	산130-1	"	산10-16	"	2,899
76	"	산131-2	"	산10-17	"	3,868
77	"	산131-3	"	산10-18	"	8,628
78	"	산131-8	"	산10-19	"	11,696
79	"	산132	"	산10-20	"	793
80	"	산133	"	산10-21	"	2,875
81	"	산133-1	"	산10-22	"	1,210
82	"	산133-3	"	산10-23	"	6,783

[문발리→동패리]

순번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면적(㎡)	비고
	리명	지번	리명	지번
40필지			83,494
1	문발리	1-7	동패리	833-7	전	63
2	"	1-18	"	833-8	장	2,610
3	"	1-19	"	833-9	"	2,619
4	"	1-20	"	833-10	"	2,732
5	"	1-22	"	833-11	"	792
6	"	1-23	"	833-12	"	40
7	"	1-24	"	833-13	"	2,088
8	"	1-25	"	833-14	도	156
9	"	1-28	"	833-15	장	350
10	"	1-29	"	833-16	도	108
11	"	1-30	"	833-17	장	2,733
12	"	1-31	"	833-18	"	2,838
13	"	1-32	"	833-19	"	1,708
14	"	1-33	"	833-20	"	123
15	"	1-34	"	833-21	도	497
16	"	1-35	"	833-22	장	13
17	"	1-36	"	833-23	도	395
18	"	1-37	"	833-24	답	639
19	"	1-38	"	833-25	"	2,605
20	"	1-39	"	833-26	전	866
21	"	1-40	"	833-27	"	5,181
22	"	1-41	"	833-28	"	63
23	"	1-42	"	833-29	"	1,736
24	"	1-43	"	833-30	"	90
25	"	1-44	"	833-31	장	4,534
26	"	1-45	"	833-32	"	3,601
27	"	2-3	"	833-33	답	613
28	"	4-10	"	833-34	"	1,043
29	"	128-3	"	833-35	전	173
30	"	129-1	"	833-36	"	2,409
31	"	129-2	"	833-37	구	252
32	"	129-3	"	833-38	전	1,153
33	"	129-4	"	833-39	구	41
34	"	129-5	"	833-40	답	8,717
35	"	산45	"	산10-3	임	23,982
36	"	산45-1	"	산10-4	구	1,606
37	"	산47-3	"	산10-5	임	2,316
38	"	산47-4	"	산10-6	"	673
39	"	산47-5	"	산10-7	구	1,047
40	"	산47-6	"	산10-8	임	289

[동패리 → 문발리]

순번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면적(㎡)	비고
	리명	지번	리명	지번
173필지			175,525
1	동패리	1383-1	문발리	466-3	구	60
2	"	1383-2	"	466-4	"	333
3	"	1384	"	466-5	답	3,564
4	"	808-1	"	129-6	전	337
5	"	808-3	"	129-7	도	46
6	"	808-8	"	129-8	전	132
7	"	808-9	"	129-9	대	90
8	"	808-10	"	129-10	전	1,308
9	"	808-11	"	129-11	대	1,304
10	"	809-5	"	129-12	전	13
11	"	810-2	"	129-13	대	202
12	"	810-9	"	129-14	전	1,714
13	"	810-11	"	129-15	대	199
14	"	810-12	"	129-16	"	100
15	"	810-13	"	129-17	도	8
16	"	810-14	"	129-18	"	42
17	"	810-15	"	129-19	전	49
18	"	812-5	"	129-20	대	7
19	"	814-4	"	129-21	답	22
20	"	814-5	"	129-22	도	82
21	"	814-6	"	129-23	답	211
22	"	816-1	"	129-24	전	40
23	"	823-2	"	129-25	답	997
24	"	823-3	"	129-26	"	14
25	"	823-4	"	129-27	전	108
26	"	824-1	"	129-28	답	188
27	"	824-2	"	129-29	전	916
28	"	824-3	"	129-30	"	1,240
29	"	825-1	"	129-31	답	4,341
30	"	826-2	"	129-32	도	10
31	"	826-4	"	129-33	전	76
32	"	826-6	"	129-34	"	977
33	"	826-7	"	129-35	"	2,179
34	"	826-8	"	129-36	"	678
35	"	826-9	"	129-37	"	646
36	"	826-10	"	129-38	"	1,486
37	"	826-11	"	129-39	구	231

순번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면적(㎡)	비고
	리명	지번	리명	지번
38	동패리	826-12	문발리	129-40	전	82
39	"	827	"	129-41	답	642
40	"	827-1	"	129-42	"	57
41	"	827-2	"	129-43	"	822
42	"	827-3	"	129-44	"	252
43	"	827-4	"	129-45	"	538
44	"	828	"	129-46	"	3,362
45	"	829	"	129-47	"	1,127
46	"	830	"	129-48	"	3,898
47	"	831	"	129-49	전	3,210
48	"	831-1	"	129-50	"	2,063
49	"	831-2	"	129-51	대	625
50	"	831-3	"	129-52	도	33
51	"	831-4	"	129-53	"	50
52	"	832-1	"	129-54	답	1,679
53	"	832-2	"	129-55	도	99
54	"	833-2	"	129-56	대	268
55	"	833-3	"	129-57	목	442
56	"	833-4	"	129-58	전	354
57	"	833-5	"	129-59	"	1,416
58	"	833-6	"	129-60	"	286
59	"	834-1	"	129-61	"	767
60	"	834-2	"	129-62	"	502
61	"	834-3	"	129-63	"	106
62	"	834-4	"	129-64	도	23
63	"	835-1	"	129-65	답	631
64	"	835-2	"	129-66	도	116
65	"	835-3	"	129-67	"	486
66	"	835-4	"	129-68	"	241
67	"	835-5	"	129-69	"	856
68	"	836	"	129-70	"	46
69	"	837-1	"	129-71	전	2,112
70	"	837-2	"	129-72	도	63
71	"	837-3	"	129-73	대	460
72	"	838	"	129-74	"	710
73	"	838-1	"	129-75	"	212
74	"	839	"	129-76	"	1,197
75	"	840	"	129-77	"	87
76	"	840-1	"	129-78	"	141

순번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면적(㎡)	비고
	리명	지번	리명	지번
77	동패리	840-2	문발리	129-79	대	1,124
78	"	841-1	"	129-80	전	1,088
79	"	841-2	"	129-81	대	403
80	"	841-3	"	129-82	도	86
81	"	841-4	"	129-83	"	10
82	"	842-1	"	129-84	답	2,040
83	"	842-2	"	129-85	도	198
84	"	842-3	"	129-86	답	3,283
85	"	843	"	129-87	"	232
86	"	844-6	"	129-88	"	13
87	"	844-7	"	129-89	"	32
88	"	845	"	129-90	전	3,778
89	"	846	"	129-91	"	2,200
90	"	848	"	129-92	"	2,584
91	"	848-1	"	129-93	구	101
92	"	848-2	"	129-94	전	28
93	"	849	"	129-95	"	1,950
94	"	849-1	"	129-96	"	1,323
95	"	849-2	"	129-97	구	416
96	"	849-3	"	129-98	전	34
97	"	849-4	"	129-99	구	17
98	"	849-5	"	129-100	"	29
99	"	850	"	129-101	전	85
100	"	850-1	"	129-102	구	51
101	"	851-1	"	129-103	전	1,141
102	"	851-2	"	129-104	도	13
103	"	851-3	"	129-105	구	132
104	"	851-4	"	129-106	"	10
105	"	852	"	129-107	답	698
106	"	853-1	"	129-108	도	53
107	"	853-2	"	129-109	답	3,058
108	"	854-1	"	129-110	전	1,074
109	"	854-2	"	129-111	대	132
110	"	854-3	"	129-112	전	1,055
111	"	854-4	"	129-113	"	235
112	"	854-5	"	129-114	대	261
113	"	854-6	"	129-115	도	33
114	"	854-7	"	129-116	"	20

순번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면적(㎡)	비고
	리명	지번	리명	지번
115	동패리	855-1	문발리	129-117	대	278
116	"	855-2	"	129-118	"	2,165
117	"	856	"	129-119	전	840
118	"	857	"	129-120	대	219
119	"	857-1	"	129-121	"	221
120	"	858-1	"	129-122	전	625
121	"	858-2	"	129-123	"	549
122	"	859-1	"	129-124	답	2,030
123	"	859-2	"	129-125	"	2,747
124	"	860-1	"	129-126	"	192
125	"	860-2	"	129-127	"	3,494
126	"	860-3	"	129-128	"	377
127	"	861-1	"	129-129	전	1,260
128	"	861-2	"	129-130	대	843
129	"	862	"	129-131	전	1,349
130	"	863	"	129-132	"	2,648
131	"	864-1	"	129-133	답	3,835
132	"	864-2	"	129-134	"	79
133	"	867-1	"	129-135	전	2,717
134	"	867-2	"	129-136	"	771
135	"	867-3	"	129-137	"	1,002
136	"	868-1	"	129-138	"	1,785
137	"	868-2	"	129-139	"	866
138	"	868-3	"	129-140	"	654
139	"	868-4	"	129-141	"	257
140	"	868-6	"	129-142	"	163
141	"	869	"	129-143	전	1,390
142	"	870-3	"	129-144	답	910
143	"	1157	"	129-145	전	1,250
144	"	1158	"	129-146	묘	780
145	"	1159	"	129-147	"	972
146	"	1159-1	"	129-148	도	361
147	"	1160	"	129-149	묘	3,716
148	"	산1-1	"	산47-7	임	1,587
149	"	산1-3	"	산47-8	"	7,835
150	"	산1-4	"	산47-9	"	2,380
151	"	산2-1	"	산47-10	"	8,033
152	"	산3-4	"	산47-11	"	2,467

순번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면적(㎡)	비고
	리명	지번	리명	지번
153	동패리	산3-7	문발리	산47-12	구	906
154	"	산3-8	"	산47-13	임	3,966
155	"	산3-11	"	산47-14	"	3,216
156	"	산3-12	"	산47-15	"	2
157	"	산3-13	"	산47-16	구	655
158	"	산3-14	"	산47-17	임	1,042
159	"	산4-1	"	산47-18	"	2,380
160	"	산4-4	"	산47-19	구	432
161	"	산4-5	"	산47-20	임	560
162	"	산5	"	산47-21	"	2,207
163	"	산5-1	"	산47-22	구	66
164	"	산5-2	"	산47-23	임	107
165	"	산6-1	"	산47-24	"	2,394
166	"	산6-3	"	산47-25	구	51
167	"	산6-4	"	산47-26	임	1,224
168	"	산7	"	산47-27	"	1,686
169	"	산8	"	산47-28	"	1,190
170	"	산9	"	산47-29	"	1,686
171	"	산10-2	"	산47-30	"	4,481
172	"	산315	"	산47-31	도	298
173	"	산316	"	산47-32	"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