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6.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교하읍 동패․문발․다율리 일원 2,043,879㎡(620천평), 10,414세대 규모의 택지조성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증설되는 리의 리장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조리읍 능안리는 현재 1개 리로 구성되어 있으나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주민편의를 위해 분리되는 리의 리장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교하읍 동패리 정원 “6”을 “15”로, 문발리 정원 “1”을 “6”으로, 다율리 정원 “4”를 “6”으로, 조리읍 능안리 정원 “1”을 “2”로 리장 정원을 17명 증원(안 별표1)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교하읍 동패리 정원란의 “6”을 “15”으로, 문발리 정원란의 “1”을 “6”으로, 다율리 정원란의 “4”를 “6”으로, 조리읍 능안리 정원란의 “1”을 “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총 무 과 ☎ 940-4963
입 안 자	총 무 과 장	유 영 남
	시정참여담당	이 주 현
	담 당 자	이 형 숙

〔별표 1〕

리장의 정수

읍 면 별	동 리 명	정 원	읍 면 별	동 리 명	정 원
문 산 읍	문 산 리	5	법 원 읍	삼 방 리	1
	선 유 리	6	교 하 읍	교 하 리	1
	이 천 리	3		하지석리	1
	당 동 리	4		상지석리	4
	사 목 리	3		당 하 리	1
	마 정 리	4		와 동 리	8
	운 천 리	4		목 동 리	2
	장 산 리	2		야 당 리	6
	임 진 리	1		동 패 리	15
	내 포 리	4		산 남 리	1
파 주 읍	파 주 리	6		서 패 리	1
	연 풍 리	4		문 발 리	6
	부 곡 리	3		신 촌 리	1
	백 석 리	5		송 촌 리	1
	봉 암 리	5		연다산리	2
	봉 서 리	4		오 도 리	2
	향 양 리	3		다 율 리	6
법 원 읍	법 원 리	6	조 리 읍	대 원 리	5
	갈 곡 리	1		봉일천리	10
	오 현 리	2		노 조 리	3
	직 천 리	2		오 산 리	2
	웅 담 리	3		장 곡 리	3
	금 곡 리	2		등 원 리	2
	동 문 리	2		능 안 리	2
	가 야 리	3	월 롱 면	위 전 리	4
	대 능 리	6		덕 은 리	5

읍 면 별	동 리 명	정 원	읍 면 별	동 리 명	정 원
월 롱 면	영 태 리	6	파 평 면	덕 천 리	1
	도 내 리	4		장 파 리	2
	능 산 리	2	적 성 면	마 지 리	2
탄 현 면	축 현 리	3		식 현 리	2
	금 승 리	1		무 건 리	1
	낙 하 리	1		설 마 리	1
	문 지 리	1		적 암 리	1
	오 금 리	2		어류지리	2
	금 산 리	2		장 현 리	2
	만 우 리	1		율 포 리	1
	대 동 리	1		객 현 리	2
	성 동 리	1		구 읍 리	3
	법 흥 리	4		가 월 리	1
	갈 현 리	3		주 월 리	1
광 탄 면	용 미 리	4		두 지 리	1
	분 수 리	3		자 장 리	1
	신 산 리	5		답 곡 리	1
	창 만 리	5		장 좌 리	0
	마 장 리	4	군 내 면	조 산 리	1
	영 장 리	3		백 연 리	1
	기 산 리	1		읍 내 리	0
	발 랑 리	3		송 산 리	0
	방 축 리	3		점 원 리	0
파 평 면	두 포 리	3		방 목 리	0
	율 곡 리	4		정 자 리	0
	마 산 리	2	장 단 면	노 상 리	0
	금 파 리	2		노 하 리	0
	늘 노 리	1		거 곡 리	0

읍 면 별	동 리 명	정 원	읍 면 별	동 리 명	정 원
장 단 면	도라산리	0	진 동 면	용 산 리	0
	석 곶 리	0		하 포 리	0
	강 정 리	0		서 곡 리	0
	동 장 리	0		초 리	0
	정 동 리	0	진 서 면	금 능 리	0
진 동 면	동 파 리	1		어 용 리	0

〔별표 2〕

통장의 정수

동 별	정 원	비 고
금촌 1동	23
금촌 2동	3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별표1]					[별표1]
	읍 면 별	동 리 명	정 원			읍 면 별	동 리 명	정 원
	교 하 읍 조 리 읍	동패리 문발리 다율리 능안리	6 1 4 1			………… …………	………… ………… ………… …………	15 6 6 2

관계법령발췌서

[일부개정 2005.8.4 법률 제7670호]

□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④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 하는등 행정운영상 동․리(“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⑥제5항의 행정동ㆍ리에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예 산 수 반 사 항

□ 사 업 명 : 통․리․반장의 수당 및 활동비

□ 총    액 : 61,200,000원

□ 산출기초

◦ 통․리장 수당 (44,200천원)

- 기본수당 : 200,000원 × 17명 × 10월 = 34,000,000원

- 상 여 금 : 200,000원 × 17명 × 1회 = 3,400,000원

- 회의참석수당 : 20,000원 × 17명 × 2회 × 10월 = 6,800,000원

◦ 반장보상금 (17,000천원)

- 50,000원 × 340명 = 17,000,000원

□ 예산과목

장)일반행정비  관)일반행정비  항)자치행정  세항)총무행정  세세항)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목)일반보상금  세목)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