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6.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관내 유휴시설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

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및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여 원활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읍․면․동 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읍․면․동”으로 확대함(안 제1조 내지 제6조 및 제15조)

나. 시장과 읍․면․동장이 관할 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안 제7조)

다.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제고를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처리하도록 함.(안 제7조 제11조)

라.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중선거구제) 개편으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함(안 제17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읍․면․동사무소, 군내출장소

(이하“읍․면․동사무소”라 한다.)”를 “읍․면․동, 군내출장소(이하“읍․면․동”

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내지 제6조중 “읍․면․동사무소”를 각각 “읍․면․동”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읍․면․동사무소별”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중 “읍․면․동장이 한다.”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읍․면․동사무소의”를 삭제하고 “단체”를 “단체에”로 하며 동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시장과 읍․면․동장은 관할 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제7항중 “등”을 “등을”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중 “그 회복을 위해”를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15조중 “읍․면․동사무소”를 각각 “읍․면․동”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으로

하며 “선출된 후보자”를 각각 “선정된 자”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추천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로 하며, 동조 제5항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사무소”를 “당해 읍․면․동”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을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중 “당연직이 아닌”과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당연직이 아닌”을 삭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소관 실․과․소		민원봉사과 ☏940-4343
입 안 자	민원봉사과장	조 규 영
	자원봉사담당	이 승 욱
	담 당 자	현 재 명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 군내출장소 (이하“읍․면․동사무소”라 한다.)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생략)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 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2(생략) 3. 읍·면·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5(생략)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 ·········································· ·········································· ···············읍․면․동, 군내출장소 (이하“읍․면․동”이라 한다.)······· ·········································· ·········································· ·········································· ······································· 제2조(정의) ···························· ·········································· 1. ······································· ·········································· 읍·면·동································ ·········································· 2.(현행과 같음) 제3조(원칙) ···························· ·········································· ·········································· ··············· 1～2(현행과 같음) 3. 읍·면·동 ··························· 4～5(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치 등) ①자치센터는 읍․면․동 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 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읍·면·동 사무소별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기능) ①(생략) ②제1항의 기능 중 당해 읍·면·동 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생략)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시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 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정하되, 읍·면·동 사무소별 특성,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설치 등) ①······················· ·········································· ·········································· 읍·면·동································ ·········································· ···································· ②자치센터의 <삭 제> 명칭은······· ··········································· ···································· 제5조(기능) ①(현행과 같음) ②······················읍·면·동······ ········································· ·································· ③(현행과 같음)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 ·········································· 읍·면·동································ ·········································· ············ ②········································ ········································· ··················읍·면·동············· ········································· ··································

현 행	개 정 안
③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동 사무소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생략) 제7조(운영)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 그램 운영(이하“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면·동장이 한다. ②～③(생략) ④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당해 읍·면·동 사무소의 읍․면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⑤～⑥(생략) 〈신 설〉 제10조(사용료 등) ①～⑥(생략) ⑦읍·면·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③········································ ·············읍·면·동··················· ·········································· ·········································· ④(현행과 같음) 제7조(운영) ①··························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한다. ②～③(현행과 같음) ④········································ ·······당해 <삭 제> 읍․면․동장과 ·········································· ·········································· ·······단체에··························· ·········································· ·········································· ⑤～⑥(현행과 같음) ⑦시장과 읍·면·동장은 관할 구역내 자치 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 ①～⑥(현행과 같음) ⑦······································· ·········································· ·········································· ·········································· 등을 ··································· ··········································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이용 등) ①～③(생략) ④읍·면·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생략) 제15조(설치) 읍·면·동사무소의 자치센 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7조(구성 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②읍·면·동장은 당해 읍·면·동사무소 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 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 자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 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 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당해 읍·면·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리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③～④(생략)	제11조(이용 등) ①～③(현행과 같음) ④······································· ······················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⑤(현행과 같음) 제15조(설치) 읍·면·동·················· ·········································· ·····················읍·면·동··········· ······················ 제17조(구성 등) ①······················ ··········································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삭 제> 있다. ②······························읍·면·동 ········································· ········································· ········································· ············선정된 자················· ··········································· ········································· ····················· 1. ······································· ·········································· ·········································· ···················추천하는 자. 2. ···························선정된 자. ③～④(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⑤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 우에는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 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⑥(생략) 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④(생략) 〈신 설〉 제20조(해촉) ①읍·면·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 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⑤······································· 당해 읍·면·동························· ········································· ········································· ········································· ········································· ⑥(현행과 같음) ⑦·······························고문의 임기는 2년···························· ········································· ·························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④(현행과 같음) ⑤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 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0조(해촉) ①읍․면․동장은 위원 및 <삭 제> 고문이·························· ·········································· ·········································· ········································· 거쳐야 한다. 〈단서조항 삭제〉

현 행	개 정 안
1.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 된 것으로 본다.	1. 당해 읍·면·동······················ ·········································· ······ ②········································ ······위원 및 <삭 제> 고문의·······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에 관한 법률

○제8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지방자치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

치 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

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