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금촌2동사무소 신축)

파     주     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6.  3. 6.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2006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06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증 감			변 경			비고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총 계		토지	5	4,697	2,910,000	0	0	0	5	4,697	2,910,000
		건물	4	3,457	4,728,000	1	1,720	3,640,000	5	5,177	8,368,000
		기타
취득	계	토지	5	4,697	2,910,000	0	0	0	5	4,697	2,910,000
		건물	4	3,457	4,728,000	1	1,720	3,640,000	5	5,177	8,368,000
		기타
	1.매입(신축)	토지	5	4,697	2,910,000				5	4,697	2,910,000
		건물	4	3,457	4,728,000	1	1,720	3,640,000	5	5,177	8,368,000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0	0	0	0	0	0	0	0	0
		건물	0	0	0	0	0	0	0	0	0
		기타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2006년도 취득대상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건물		1,720	3,640,000	2006년
	토지
1	건물	파주시 금촌동 1011	1,720	3,640,000	2006년	금촌2동사무소 신축	파주시
	토지	이	하		여	백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금촌2동사무소 신축)

□ 의결주문

○ 금촌2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 제안이유

○ 금촌2동사무소 인근에는 보건소, 여성회관 등이 위치되어 있으며,

금촌2동의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방문민원의 주차시설부족 및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 현 청사사무실로는 행정 수요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금촌택지개발지구          동청사부지(1,991㎡)에 금촌2동사무소를 신축(1,720㎡)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현황 및 해소방안

구 분	여성회관	금촌2동사무소	보건소	비 고
연 면 적 (㎡)	4,137.91 (1,252坪)	960.36 (290坪)	2,054.91 (622坪)
규모(주차대수)	3/1(66)	2/1(13)	2/1(23)	금촌2동+보건소 주차장 병행사용
현 안 사 항	교실수 부족	주차장, 회의실 부족	창고 부족

가. 문제점

- 금촌2동사무소 : 증축 가능하나 주차난 해소 불가

- 여성회관 : 증축시 비용 과다소요(20억)

- 보건소 : 증축불가(돔형구조 지붕)

나. 해소방안

- 현 금촌2동사무소는 여성회관 교실 등으로 활용

○ 신축계획

․ 위    치 : 파주시 금촌동 1011

․ 대지면적 : 1,991㎡

․ 신축규모 : 연면적 1,720㎡(약520평) / 지상2층

※ 주 차 시 설 : 26대

․ 사 업 비 : 3,640백만원 (시비3,640백만원)

□ 현장사진 및 위치도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현장사진 및 위치도

현장사진

동청사부지

위치도

동청사부지

□ 관계법령 발췌서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