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6. 3. . 제 출 자 : 파 주 시

□ 제안이유

전문의료기관에 알코올상담센터를 위탁운영하게 하여 알코올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예방 교육을 홍보하고 알코올 의존자와 그 가족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좋은가정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민간위탁사무

○ 알코올 상담

○ 알코올남용 및 의존자 발견, 등록사업

○ 알코올 의존자 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알코올 의존자 및 가족사례 관리

○ 지역내 알코올문제 관련자문

○ 홍보, 예방교육프로그램 운영

나. 수탁기관

의료기관, 보건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정함.

다.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

□ 예산 수반사항

○ 119백만원(국비50%, 시비50%)추경예산반영예정

○ 알코올상담센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통보(2006. 01월16일)

□ 관계법령발췌서

○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

○ 「파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  -

파주시 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1. 목 적

전문의료기관에 알코올상담센터를 위탁운영하게 하여 알코올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예방 교육을 홍보하고 알코올 의존자와 그 가족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음주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좋은가정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함.

2. 일반현황

연령별현황			알코올장애유병율		파주시알코올 중독자 (민들레병원)
20세이상인구			전 국	파주시 추정치
계	남	여	2,220,000	13,134	80
193,157	97,724	95,433	20세 이상 인구의 6.8% 보건복지부 기준 (2004년기준)

(단위 : 명)

3. 세부계획

가. 민간위탁사무

○ 알코올 상담

○ 알코올남용 및 의존자 발견, 등록사업

○ 알코올 의존자 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알코올 의존자 및 가족사례 관리

○ 지역내 알코올문제 관련자문

○ 홍보, 예방교육프로그램 운영

나. 위탁방법

1) 수탁자의 자격기준 및 위탁방법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자격기준

파주시 및 인근지역의 정신의료기관 및 단체로서 파주시알코올             상담센터 운영능력을 가진 기관 및 단체

2) 위탁기간 예산 및 인력

○ 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재 위탁할 수 있다

○ 수탁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 119백만원 (국비50%, 시비50%)

○ 인력

- 의    사 : 정신과전문의로 주8시간 이상근무, 센터장

- 전담인력 : 정신보건요원 3인 이상으로 하며 사업량과

예산을 감안하여 추가로 선발할 수 있음

- 선    발 : 수탁기관에서 선발하고 수탁기관의 소속임

3) 수탁기관 역활

○ 알코올상담센터 기술지원단 사업에 협조

○ 알코올상담센터현황 및 이용인원 현황보고

다. 추진일정

○ 2006. 3월 : 시의회동의안 제출 및 동의 수락

○ 수탁기관 모집공고 (10일간)

- 수탁기간모집공고 및 접수: 2006. 3월중

○ 공고방법 : 시보, 읍·면·동게시판 및 시청홈페이지에 게시공고

○ 신청장소 : 파주시보건소

○ 심사위원회구성 및 심사결정: 2006년 3월중

- 구성인원 :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7조 규정                          에 의거 6-9인 이내 위원으로구성

- 위원장 1(부시장),부위원장 1(보건소장)

- 위  원 7 (시의회의원 2, 관계공무원 및 당해전문가 5 )

○ 심사결정 : 2006년 4월예정

※ 위. 수탁 계약체결 후 사업 착수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정신보건법

제13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 공립정신의    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 을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있다.

□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신의료기관

2.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소관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      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     관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