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 .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점포주와 임차상인간의 상호협력을 유지하여 적극적인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시설개선, 환경개선사업의 시행 및 상거래 현대화, 공동사업 등 상인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및 업무 등 기능을 정함(안 제3조)

나. 상인회 정관의 작성 및 변경 시 7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상인회를 등록하고 변경사항 발생시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시장구역의 설정기준이 소멸한 경우 등 상인회 등록을 철회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

(안 제7조)

마. 상인회에게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지체 없이 정산보고 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상인회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할 서류를 정하고 운영상황 공개 및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10조)

사.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회원의 변동사항 및 사업비 집행실적 등 상인회가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정함(안 제12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

법」제 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라 함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과 인정시장 및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는 공설시장을 말한다.

2. “시장상인”(이하 “상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부지 또는     건물안에서 점포를 가지고 직접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능) 상인회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또는 보조하는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사업의 수행(다만, 시장이 직접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상인회의 자산 및 전문 인력이 미흡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11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경영현대화 촉진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또는 보조하는 상거래 현대화 및 공동사업 등 경영현대화 사업의 수행

3. 기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 포함된     사업내용

제4조(상인회의 설립) 상인회는 규칙 제8조 기준에 따라 설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정관 등) ①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8조제6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발의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변경할 수 있다.

③정관을 변경한 경우,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에 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 및 신고)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4조 규정에 의한 상인회를 설립한 자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등록한 사항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의 철회 등) ①시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철회하여야 한다.

1. 상인이 아닌 사람을 상인회 이사 또는 회장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인정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   포 등록 및 기타 개별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 등의 사유로 시장구역의 설정기준이 소   멸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철회한 시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도 또는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등) ①상인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40조제5항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기본자산(부동산을 말한다) 평가액 한도 이내로 한다.

④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관련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 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상인회가 보조사업 수행을 완료한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   며, 시장은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한 때에는 반환받아야 한다.

제9조(서류 비치 등) ①상인회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등록한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 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총회 회의록

5.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공사완료 후 정산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제10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사업비 지출 등 회계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의 처분제한 등) ①상인회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상인회는 보조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재산(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중 공동시설에 대하여는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2항의 규정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당해 재산의 취득 후 2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제출) ①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상인회는 시장이 다음 각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법 제11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시장경영현대화 촉진사업 추진실적

3.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14조(준용) 보조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파주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기업지원과 ☏ 940-4521
입 안 자	기업지원과장	김 귀 동
	지역경제담당	김 용 수
	담 당 자	임 혜 정

관련법령 발췌서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7235호/2004.10.22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래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

나. 도매업자․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면적과 점포를 갖춘 일정구역 안에서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곳

4. “상가건물”이라 함은 동일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5. “복합형 상가건물”이라 함은 동일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외에 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환경개선사업 중 주차장을 설치·개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사업 :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

2. 시장환경개선사업 : 시장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비 가리개, 주차장, 화장실, 진입도로,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공설시장현대화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관리하는 시장의 신축 또는 증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지원대상 및 한도,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상거래현대화의 촉진)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상인의 전자상거래와 신용카드결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문 및 시장간의 정보화네트워크 구축 등의 상거래현대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거래현대화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공동사업의 활성화)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상인이 시장의 활성화 및 거래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상표․포장지의 개발 및 디자인의 개선등에 관한 사업

2. 공동구매 및 공동물류․배송체계의 구축

3. 공동상품권의 발행 및 공동판매장의 설치 등 판로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판로촉진과 홍보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상품의 판매 촉진과 시장의 홍보를 위한 행사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경영교육 및 전문가 양성)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또는 시장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의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자문 및 시장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연구소․법인 및 단체 등을 교육․자문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교육․자문 및 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장상인업종전환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업종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업종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기회의 제공

2. 새로운 사업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지도․상담

제16조(빈 점포의 활용 촉진)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안에 있는 빈 점포를 개인 또는 단체 등이 다음 각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행사 또는 민원상담 등을 위한 장소

2. 고객안내시설․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3.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

4.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5. 상거래현대화 시범점포를 위한 장소 등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제1항 각호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40조(시장상인회) ①시장 안에서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시장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상인회는 시설․경영 현대화 및 공동사업을 수행한다.

③상인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설립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보고) ① (생  략)

②중소기업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자금․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시장활성화사업 지원자금의 집행내역 등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현대화사업을 실시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장의 상인을 대표하는 자

2. 제11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은 상인, 시장, 법인, 단체, 교육․자문 및 훈련기관을 대표하는 자

3.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주택공사를 대표하는 자

4. 시장정비사업조합,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및 연합회를 각 대표하는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제18727호/2005.2.28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정시장”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장이 아닌 것중「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한 시장을 말한다.

제3조(인정시장의 기준) ①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면적과 점포를 갖춘 일정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을 말한다.

1. 일정구역 안의 장소·건물 또는 지하에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제6조(시설현대화사업 지원)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시설개선사업 :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외부 및 내부구조의 변경, 건축물 안전의 보강 등

2. 시장환경개선사업 : 시장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의 설치․개량․보수 및 확장 등

가. 주차장, 진입도로, 시장 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나. 비‧햇빛 가리개, 휴게 공간, 고객안내센터, 교육장소 등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기위한 시설

다.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라. 시장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3. 공설시장현대화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관리하는 시장의 건축물․시설물 및 그 부속물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영은 2014년 12월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생 략)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 감면 기준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영 시행일부터 4월 이내에 제정하여야 한다.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산업자원부령 제230호/2005.2.28호)

제8조(시장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해당 시장을 구역으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상인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시장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

1. 시장안의 전체 상인(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2. 시장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3. 시장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4분의 1 이상

③시장이 4동 이상의 상가건물(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건물에 한한다) 또는 4 이상의 구역(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구역에 한한다)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갈음하여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 또는 구역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인회를 등록하고자 하는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인 명부

2. 창립총회 회의록

3. 규약(정관)

4. 사업계획서

5. 재산명세서

⑤~⑦항 (생  략)

⑧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인회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⑨시장·군수·구청장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상인회의 등록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보고)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1월 말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안의 시장 및 상인회의 현황

2. 전년도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 추진 실적

3. 전년도의 사업시행구역 선정·진행 현황 및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

②법 제44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 또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중소기업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2. 법 제11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3. 법 제40조제5항 및 법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지원 받은 공동사업 등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4.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지원자금 사용내역 및 입점상인에 대한 보호대책 이행 실적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4년 12월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