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 .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비자 편익과 유통 산업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재래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인정시장의 구역은 50개 이상의 점포가 소재하는 곳으로 정함(안 제2조)

나. 인정시장은 건축물의 배치가 상호 격리되지 않는 등 설정기준 및 방법을 정함

(안 제3조)

다. 인정시장의 신청자격을 상인회장, 상점가진흥조합장, 시장관리 법인․조합 등 단체 대표자로 정함(안 제4조)

라. 인정시장 관리․운영을 별도 정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관리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안 제6조, 제7조)

마. 관리자가 공용의 전기요금 등 시설관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매년 시장의 변동사항 등을 시장관리자가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주차장, 비 가리개 등 편의시설은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설치기준을 제시함(안 제12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정시장”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장이 아닌것      중, 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래시장을 말한다.

2. “점포”라 함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용역을 영위하거나 물건 또는 상품    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    한 공설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일정한 면적을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    도록 구획한 경우 이를 점포로 본다

3. “시장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라 함은 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그 설    립을 등록한 상인회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상점가진흥조합을 말한다.

4. 본문에 규정“인정시장의 구역(이하 “시장구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50개 이상의 점   포(공설시장의 경우 점포 또는 구획으로 한다)가 소재하는 곳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나.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로서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다. 시장이 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지역시장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공설시장으로 개설(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곳으로서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5. “편의시설”이라 함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주차장, 화    장실, 비가리개(아케이드), 도로,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센터, 통합    콜센터 등 물류시설, 쇼핑카트, 관광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6. “주요시설물”이라 함은 편의시설 중 상인과 이용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영시설   로서 주차장, 공중화장실, 진입도로, 비 가리개, 고객센터, 전기‧소방‧가스등 안전시   설, 상가건물, 물류시설(통합콜센터, 공동창고 및 작업장)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시장구역은 영 제3조제1항 및 제3항의 요건에 적합한 곳으로서 건축물의 배치가 상호 격리되지 않은 일단의 구역을 형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2m이상의 양방통행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전용 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12m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③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의 경우 어느 누구라도 전체 점포 수 또는 연건축면적의 1/2이상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④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⑤제2조제6호 규정에 의한 주요시설물 중 공영주차장‧공중화장실‧고객센터‧물류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근의 50m이내 있는 일단의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구역에 포함되는 토지면적의 산정은 제4항의 규정과는 별도로 산정하고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인정시장의 신청자격) 영 제3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시장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을 등록한 상인회장

2. 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상점가진흥조합장

3. 기타 상인 또는 점포소유자 등이 회원으로 설립된 시장관리 법인․조합 등 단체 대표자

제5조 (인정의 철회) ①시장이 재래시장으로 인정한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인정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로 등록 및 기    타 개별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 등의 사유로 시장구역의 설정기준에 미달된 때

2. 인정시장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6개월 이상 장기적 공석 등으로 시    장이 관리자의 교체와 재선정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는 자가 없거나, 시장이 관    리자 지정을 수락하지 않아 자체적 운영‧관리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②시장이 시장의 인정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까지 그 내용을 시에서 발행하     는 시보 또는 시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 관리

제6조(인정시장의 관리‧운영) ①인정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자가 관리자가 되며 인정시장을 관리한다. 다만, 공설시장과 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시장에 대한 시설물의 사후관리는 별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시장은 인정시장 관리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장기적 공석 등으로 인정시장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인회 등에 시장관리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인정시장 관리자의 업무)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인정시장의 구역 및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 등의 유지관리

2. 시장내의 청결을 유지하고 깨끗한 환경보존

3. 상거래 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지도

4. 입점상인 및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편의증진 및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6. 시장의 시설‧경영 현대화 및 공동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추진

7. 관계법령 준수 및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지시사항 이행 등

제8조(인정시장 변경 및 관리자의 교체 등)  ①관리자는 제2조제4호에 의한 시장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상인회는 시장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자를 변경

교체하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시장 관리자로 선정된 경우

2. 관리자가 제7조의 업무를 태만히 하여 6회 이상 지속적인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3. 장기적 공석으로 시장의 정상적인 운영 ․ 관리가 곤란할 때

4. 그밖의 관리자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③시장이 2회이상 관리자의 교체를 권고하였음에도 상인회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상인회 임원중에서 임시로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상인회는 제3항에 의하여 시장이 임시로 관리자를 지정한 경우, 30일 이내에 관리자  를 선정하고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재래시장  인정서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주요시설물 및 편의시설 관리) ①관리자는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의한“편의시설”및 “주요시설물”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현대화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파주시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관리자는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와 유지관리계약 등의 방법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관리 비용의 징수 등) 관리자는 인정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인회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필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 공용의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2. 청소비

3. 시설물의 각종 안전관리 용역비

4. 인정시장의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5. 그밖에 상인회가 정한 경비 등

제11조(보고 등)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리자에게 시장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받은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매년 1월 15일까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의 규모, 업종별 점포수, 소유형태, 회원수, 종사자수, 주요시설 및 편의시설의 변동사항

2. 공부상 주소 및 전화번호, 상호가 기재된 시장구역내 상인 명부

3. 시장전체 매출액, 점포당 평균매출액, 임대료, 빈점포 발생현황, 1일평균 이용객 등

제3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12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2조제5호에 의한 편의시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m이내에 1개소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 및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년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소방‧도로법 등 관련법을 충족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하여야 한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m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200m까지 인정하며 폭원은  7m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6. 기타시설 : 소방‧전기통신 및 방송시설 등 이용객 안전시설을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쇼핑카트 및 휴게시설 등 적정수의 편의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주요시설물 및 편의시설에 대한 소유권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 ․ 「파주시 시장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및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기업지원과 ☏ 940-4521
입 안 자	기업지원과장	김 귀 동
	지역경제담당	김 용 수
	담 당 자	임 혜 정

관련법령 발췌서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7235호/2004.10.22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래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

나. 도매업자․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면적과 점포를 갖춘 일정구역 안에서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곳

4. “상가건물”이라 함은 동일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5. “복합형 상가건물”이라 함은 동일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외에 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지역시장육성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시장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사업․시장환경개선사업 및 공설시장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의 연차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시장의 경영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시장별 또는 인접지역시장을 연계한 중장기 육성방향에 관한 사항

4.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한 사항

③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환경개선사업중 주차장을 설치·개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사업 :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

2. 시장환경개선사업 : 시장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비 가리개, 주차장, 화장실, 진입도로,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공설시장현대화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관리하는 시장의 신축 또는 증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지원대상 및 한도,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시장상인회) ①시장 안에서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시장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상인회는 시설․경영 현대화 및 공동사업을 수행한다.

③상인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설립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제18727호/2005.2.28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정시장”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장이 아닌 것중「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한 시장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라 함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인정시장의 기준) ①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면적과 점포를 갖춘 일정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을 말한다.

1. 일정구역 안의 장소·건물 또는 지하에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법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동의를 얻은 토지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의 인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그 때까지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 또는 제9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해당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2. 해당 지역이 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장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

제5조(인정시장의 운영·관리)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인정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제6조(시설현대화사업 지원)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시설개선사업 :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외부 및 내부구조의 변경, 건축물 안전의 보강 등

2. 시장환경개선사업 : 시장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의 설치․개량․보수 및 확장 등

가. 주차장, 진입도로, 시장 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나. 비․햇빛 가리개, 휴게 공간, 고객안내센터, 교육장소 등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다.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라. 시장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3. 공설시장현대화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관리하는 시장의 건축물․시설물 및 그 부속물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영은 2014년 12월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생 략)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 감면 기준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영 시행일부터 4월 이내에 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