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 .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재래시장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 확보 및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추천대상 지역을 지역시장육성계획에 정비사업으로 반영한    지역 등으로 정함(안 제4조)

나. 입점상인 대책 및 이해관계 조정 등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을 신속․공정하게   검토조정하기 위해「정비사업 시행구역선정 추천 위원회」를 13인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사업시행구역을 추천할 시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자 공청회 또는 이해관계   자 의견수렴 등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운영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을 준용하고 승인신청에 대한  서식과 구비서류를 정함(안 제7조)

마.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해산 및 권리의무 승계사항은 조합이 포괄 승계   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 설립인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준용하고, 인가   신청서에 대한 서식과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도시 및 건축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9조)

사.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

추천하도록 함(안 제 11조)

아. 시장정비사업 시행기간 동안 임시시장 개설을 위하여 국․공유지를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준용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주택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 및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등”이라 함은 사업시행구역에 속하는 토지나 건축물 모두를 말한다.

2. “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2조 및 영 제22조의 규    정에 의하여 시장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라 함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시장정비사업시행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소     유자‧시장정비사업조합 및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대한    주택공사 등을 말한다.

4. “집합건물”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물      로서 외관상 1동의 건축물이나 내부적으로는 각기 구조상 구분되어 있고 그 구조상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각기 소유권이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대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5. “추천 신청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라 함은 영 제10조제2항 각 목에 의한      개인 또는 위원회‧조합‧법인 등의 대표자를 말한다.

제4조(사업시행구역의 추천대상) 영 제9조제1호라목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구역의 추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 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시장이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시장육성계

획에 시장정비사업 시행대상으로 반영한 지역

나. 빈점포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으로 재래시장으로서 정상적으로는 시장의 기능    을 수행할 수 없는 지역

2. 법 제2조제1호나목 및 영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시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    트 이상인 지역

나. 무허가 건축물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20퍼센트 이상인 지역

제5조(사업시행구역선정 추천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시장은 신청인이 영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시행구역 추천신청 서류에 대하여 관계법령, 사업의 타당성, 입점상인 대책 및 이해관계의 조정 등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검토 및 조정하기 위한 파주시 시장정비 사업시행구역추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요건 및 운영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시행구역의 추천 등)  ①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추천신청 서류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부의하기 전에 미리 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공고하고, 공청회 또는 서면을 이용한 의견조회 등을 통하여 사업시행구역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자 등이 제출한 의견을 정리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과 함께 위원회의 검토 및 조정(이하 “심의”라 한다)을 거쳐 사업시행구역 선정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법 제28조 및 영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인접지역을 사업시행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범위는 당초의 시장부지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의 50퍼센트 이상의 면적을 초과하여 편입할 수 없다.

제7조(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①영 제10조제2항제2호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3조제2항 및 동법 제14조 내지 제15조 규정을 준용한다.

②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행하여지는 업무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은 별지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 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서

3.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 및 권리의무 승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에 인계하여야 하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

제9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6조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함에 있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합 인가신청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정관

2. 조합원 명부(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첨부)

3. 토지등의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

5. 조합장 선임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6.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7.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9. 건축계획(건축연면적, 지하 층 지상 층, 판매시설 면적, 주거시설 면적, 업무시설 면적 기타시설 면적), 매장 면적(도소매업 매장 면적, 용역업 매장 면적, 공동사용시설 면적)

④시장은 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 등의 사항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을 준용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도시 및 건축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의 시행) ①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조합설립인가‧도시관리계획의 결정‧건축허가‧교통영향평가 등 관련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최종 사업계획이 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지역시장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주택법」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1조(정비사업의 자금지원)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경우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추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추천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제12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 기간에 입점상인이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시장에게 국유지 또는 공유지(이하 “국‧공유지”라 한다)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사업시행자로부터 국‧공유지의 사용을 요청받은 경우「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파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가 국‧공유지의 사용을 허가받아 임시시장을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1. 임시시장에 입점할 수 있는 상인은 사업시행구역 추천신청서가 제출된 시점에 당   해 시장에서 실제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으로서 희망자로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임시시장을 개설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점상인 연명부를 작성하여 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 및 입점상인은 임시시장의 점포에 대하여 매매‧양도‧임대를 할 수 없다.

4. 사업시행자는 임시시장을 정비사업의 공사기간에 한하여 운영하되, 정비사업 완   료와 동시에 폐쇄하고 모든 시설을 원상복구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및 관리 등) ①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매년 반기(1월, 7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한 후「유통산업발전법」제8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과 관리자 신고를 필한 후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 및 대규모점포 관리자 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정비사업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완료보고를 이행한 경우 당해 시장을「유통산업발전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시장)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법 및 영과 규칙 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주택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시장은 사업시행구역선정 추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기업지원과 ☏ 940-4521
입 안 자	기업지원과장	김 귀 동
	지역경제담당	김 용 수
	담 당 자	임 혜 정

[별지 제1호서식]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										처리기한
										60일
사 업 구 분			□ 시장정비사업
신청인	추진위원회의 명칭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칭)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추진위원회설립내역	설립목적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사업시행 예정구역	구역명칭				구역면적			(㎡)
		위 치
동의사항	토지 등 소유자수	(토지소유자 : 인) (건축물소유자 : 인) (지상권자 : 인) (주택 및 토지소유자 : 인)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인)			동의율			%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 2.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3.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한
											60일
신청인	조 합 명 칭		시장정비사업조합(가칭)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추진위원회설립내역	설립목적	시장정비사업의 시행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사업시행 구 역	구역명칭	구역				구역면적			(㎡)
		위 치
	조합원수	인	사업시행인가 신청예정시기	사업시행구역지정일( 년 월 일)부터 ( ) 이내
동의사항	토지 등 소유자수	총수 인 (토지소유자 : 인) (건축물소유자 : 인) (지상권자 : 인)				동의율			%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수)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2항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조합정관 나. 조합원 명부(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수수료
												없 음
다.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 마. 조합장 선임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바.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사.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아. 주택건설예정세대수, 건축계획, 주택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령 발췌서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7235호/2004.10.22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래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

나. 도매업자․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면적과 점포를 갖춘 일정구역 안에서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곳

2. “시장정비사업”이라 함은 재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에 속하는 토지나 건축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시장정비사업조합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장을 재개발․재건축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시장정비사업조합”이라 함은 사업시행구역에 속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4. “상가건물”이라 함은 동일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5. “복합형 상가건물”이라 함은 동일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지역시장육성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시장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사업․시장환경개선사업 및 공설시장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의 연차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시장의 경영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시장별 또는 인접지역시장을 연계한 중장기 육성방향에 관한 사항

4.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한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중소기업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선정) ①시․도지사는 시장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시장을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등의 소유자 및 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입점상인에 대한 대책) ①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사업기간에 임차상인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이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의 마련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시장의 마련이 곤란한 경우에는 영업활동의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구역의 선정ㆍ공고 당시의 임차상인 등 입점상인에 대한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의 입점우선권부여 또는 임대료할인 등에 관한 사항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22조(시장정비사업의 동의 등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②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등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등기를 마친 때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제28조(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장정비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구역을 선정한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접지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접시행 등)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직접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하거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5호 (생  략)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현황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시장정비사업조합에 의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시장정비사업을 대행하거나 지방공사 또는 주택공사로 하여금 시장정비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대규모점포의 등록)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시장의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말한다)되어 매장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6월 이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4조(보고) ① (생  략)

②중소기업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자금․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시장활성화사업 지원자금의 집행내역 등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 3호 (생   략)

4. 시장정비사업조합,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및 연합회를 각 대표하는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제18727호/2005.2.28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정시장”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장이 아닌 것중「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한 시장을 말한다.

제3조(인정시장의 기준) ①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면적과 점포를 갖춘 일정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을 말한다.

1. 일정구역 안의 장소·건물 또는 지하에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제9조(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선정대상)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는 시장은 시장정비사업을 통하여 상권의 활성화 및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한 시장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시장 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시장을 제외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장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다  (생   략)

라. 그 밖에 시·도지사가 유통산업의 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시장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인정시장으로서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 및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시장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업시행구역의 추천신청 절차)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구역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시장현황에 관한 서류(시장의 명칭․소재지, 시장부지의 지목·지번·면적, 건물형태 및 연면적, 영업장 면적 등)

2. 재래시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 소유자의 동의 서류

4. 토지등 소유자의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5. 다음 각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시장정비사업계획서(토지등 소유자의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여 수립한 것을 말한다)

가. 시장정비사업으로 건축할 건축물의 설계 개요

나. 시장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및 그 비용의 분담·조달 방안

다.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

6. 시장정비사업 완료 이후의 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의 추천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토지등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시장인 경우에 한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3. 시장정비사업조합

4.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제11조(시장정비사업계획의 검토)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사업계획이 도시계획 및 건축관련 법령에 적합한 지 여부 및 시장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의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지 여부

3. 자금조달계획의 타당성 등 사업추진 가능 여부

4.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

5. 육성계획과의 일치 여부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변경·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한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정비사업계획의 공고, 공청회 개최 또는 서면을 이용한 의견조회 등을 통하여 토지등 소유자, 시장개설자 및 임차상인을 포함한 입점상인과 인접지역을 포함한 경우에는 인접지역 토지등의 소유자,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사업시행구역의 변경) ①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2 (생  략)

3. 시장정비사업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건축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

제22조(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 등)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인접지역의 범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인접지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시장과 연접하여 노점 또는 상가건물이 형성되어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는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이 곤란한 지역

2. 시장에 속하는 건물과 맞벽으로 건축된 건물로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진동 또는 붕괴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안전이 위험한 건물 지역

3.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건축물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 확보가 그 지역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곤란한 지역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당초의 시장에 한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실시할 경우 인접지역 건축물 또는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0조(시행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법, 이 영,「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주택법」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영은 2014년 12월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생 략)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 감면 기준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영 시행일부터 4월 이내에 제정하여야 한다.

○○시군 조례 제      호

○○시‧군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준용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주택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 및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 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에서「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장을 재개발‧재건축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토지 등”이라 함은 사업시행구역에 속하는 토지나 건축물 모두를 말한다.

3. “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2조 및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을 말한다.

4. “사업시행자”라 함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법 제18조제2항 및 제30조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소유자‧시장정비사업조합‧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대한주택공사 등을 말한다.

5. “집합건물”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물로서 외관상 1동의 건축물이나 내부적으로는 각기 구조상 구분되어 있고 그 구조상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각기 소유권이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대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6.  “사업시행구역”이라 함은 추천 신청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라 함은 영 제10조제2항 각 목에 의한 개인 또는 위원회‧조합‧법인 등의 대표자를 말한다.

제4조(사업시행구역의 선정대상) 영 제9조제1호라목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구역의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 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시장․군수가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시장육성계획에 시장정비사업 시행대상으로 반영한 지역

나. 공점포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으로 재래시장으로서 정상적으로는 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지역

2. 법 제2조제1호나목 및 영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시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무허가 건축물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20퍼센트 이상인 지역

제5조(사업시행구역선정 추천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시장․군수는 신청인이 영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시행구역 추천신청 서류에 대하여 관계법령, 사업의 타당성, 입점상인 대책 및 이해관계의 조정 등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검토 및 조정하기 위한 시장정비 사업시행구역추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요건 및 운영방법 등 그 밖의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시행구역의 추천 등)  ①시장․군수는 신청인이 제출한 추천신청 서류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부의하기 전에 미리 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공고하고, 공청회 또는 서면을 이용한 의견조회 등을 통하여 사업시행구역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자 등이 제출한 의견을 정리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과 함께 위원회의 검토 및 조정(이하 “심의”라 한다)을 거쳐 사업시행구역 선정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법 제28조 및 영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인접지역을 사업시행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범위는 당초의 시장부지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의 50퍼센트 이상의 면적을 초과하여 편입할 수 없다.

제7조(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①영 제10조제2항제2호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3조제2항 및 동법 제14조 내지 제15조 규정을 준용한다.

②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행하여지는 업무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은 별지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 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서

3.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 및 권리의무 승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에 인계하여야 하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

제9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6조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함에 있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합 인가신청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정관

2. 조합원 명부(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첨부)

3. 토지등의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

5. 조합장 선임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6.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7.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9. 건축계획(건축연면적, 지하 층 지상 층, 판매시설 ㎡, 주거시설 ㎡, 업무시설 ㎡,기타시설 ㎡), 매장면적(도소매업 매장 ㎡, 용역업 매장 ㎡, 공동사용시설 면적 ㎡)

④시장‧군수는 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 등의 사항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도시 및 건축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의 시행) ①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조합설립인가‧도시관리계획의 결정‧건축허가‧교통영향평가 등 관련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최종 사업계획이 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지역시장육성계획과 틀린 경우 그 계획을 변경하여 반영하는 등 정비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주택법」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1조(정비사업의 자금지원)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경우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추천할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추천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관련규정에 의한다.

제12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 기간에 입점상인이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국유지 또는 공유지(이하 “국‧공유지”라 한다)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사업시행자로부터 국‧공유지의 사용을 요청받은 경우「국유재산법」또는「지방재정법」 및「00시‧군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가 국‧공유지의 사용을 허가받아 임시시장을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1. 임시시장에 입점할 수 있는 상인은 사업시행구역 추천신청서가 제출된 시점에 당해 시장에서 실제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으로서 희망자로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임시시장을 개설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점상인 연명부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 및 입점상인은 임시시장의 점포에 대하여 매매‧양도‧임대를 불허한다.

4. 사업시행자는 임시시장을 정비사업의 공사기간에 한하여 운영하되, 정비사업 완료와 함께 폐쇄하고 모든 시설을 원상복구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및 관리 등) ①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매년 반기(1월, 7월) 1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한 후「유통산업발전법」제8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과 관리자 신고를 필한 후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 및 대규모점포 관리자 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정비사업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완료보고를 이행한 경우 당해 시장을「유통산업발전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시장)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법 및 영과 규칙 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주택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구역선정 추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예시)										처리기한
										60일
사 업 구 분			□ 시장정비사업
신청인	추진위원회의 명칭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칭)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추진위원회설립내역	설립목적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사업시행 예정구역	구역명칭				구역면적			(㎡)
		위 치
동의사항	토지 등 소유자수	인 (토지소유자 : 인) (건축물소유자 : 인) (지상권자 : 인) (주택 및 토지소유자 : 인)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인)			동의율			%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서식]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예시)											처리기한
											60일
신청인	조 합 명 칭		시장정비사업조합(가칭)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추진위원회설립내역	설립목적	시장정비사업의 시행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사업시행 구 역	구역명칭	구역				구역면적			(㎡)
		위 치
	조합원수	인	사업시행인가 신청예정시기	사업시행구역지정일( 년 월 일)부터 ( ) 이내
동의사항	토지 등 소유자수	총수 인 (토지소유자 : 인) (건축물소유자 : 인) (지상권자 : 인)				동의율			%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수)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22조제2항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조합정관 나. 조합원 명부(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수 수 료
												없음
다.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 마. 조합장 선임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바.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사.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아. 주택건설예정세대수, 건축계획, 주택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차.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 2. 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