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     주     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6. 3.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사유

◦ 학교법인 두원학원으로부터 파주읍 봉암리 일원에 대학설립과 도라산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신청이 있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청취 하고자 제안합니다.

□ 도시관리계획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672,522,000		672,522,000	100.00
도시 지역	소 계	70,212,277	-	70,212,277	10.44
	주거지역	12,608,862		12,608,862	1.87
	상업지역	1,197,982		1,197,982	0.18
	공업지역	5,261,378		5,261,378	0.78
	녹지지역	48,764,893		48,764,893	7.25
	미 지 정	2,379,162	-	2,379,162	0.35
관리 지역	소 계	288,658,723	증) 125,697	288,784,420	42.94
	관리지역 (미세분)	288,505,842	감) 61,918	288,443,924	42.89
	보전관리지역	-	증) 88,070	88,070	0.01
	생산관리지역	-	-	-	0.00
	계획관리지역	152,881	증) 99,545	252,426	0.04
농림지역		244,283,000	감) 125,697	244,157,303	36.30
자연환경보전지역		69,368,000	-	69,368,000	10.32

◦ 사업대상지별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두원공과대학 파주캠퍼스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88,070	-	88,070
관리 지역	소 계	34,832	증) 53,238	88,070
	관리지역	34,832	감) 34,832	-
	보전관리역	-	증) 88,070	88,070
농림지역		53,238	감) 53,238	-

나. 도라산평화공원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99,545	-	99,545
관리 지역	소 계	27,086	증) 72,459	99,545
	관리지역	27,086	감) 27,086	-
	계획관리지역	-	증) 99,545	99,545
농림지역		72,459	감) 72,459	-

◦ 용도지역별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1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산115번지 외 6필지	농림지역 53,238㎡ 관리지역 34,832㎡	보전 관리지역	88,070	80% 이하	• 학교시설 입지가 가능한 용도지역 변경
1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520번지 일원	관리지역 27,086㎡ 농림지역 72,459㎡	계획 관리지역	99,545	100% 이하	• 도라산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도 지역 변경

◦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두원 공과 대학	대학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산115번지 일원	-	증 88,070	88,070
신설	1	도라산 평화공원	역사 공원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520번지 일원	-	증 99,545	99,545

◦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학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두원공과대학	•안성캠퍼스의 일부를 파주시로 이전 - 부지면적 : 88,070㎡ - 2009년 편제정원 1,820명 : 디스플레이과 920명 : 디스플레이생산자동화과 240명 : 디지털콘텐츠과 660명	• 두원공과대학 파주캠퍼스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1	도라산 평화공원	•역사공원 - 부지면적 : 99,545㎡	• 남북분단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평화 안보관광지의 기반시설 확보 요구에 따라 도라산 평화공원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대상지 현황분석

○ 두원공과대학 파주캠퍼스 이전 건립

○ 도라산 평화공원 조성사업

두원공과대학 파주캠퍼스

사업대상지 현황분석

Ⅰ. 도시관리계획변경 목적 및 사유

1. 도시관리계획변경 목적

1) 국내 LCD 산업환경 조성

◦평판디스플레이 세계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성장 전망을 보이고 있으며 TV용 시장이 연평균 68.8%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국내 LCD는 `95년 양산을 시작한 이후 연평균 23%씩 성장하면서 수출의 주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경기도 신산업구상 중 파주 TFT-LCD ～ 수원 반도체 ～ 평택 LCD 부품 ～ 충남 아산 LCD를 잇는 IT-LCD Cluster 및 권역별 전략산업 등 경기 지역 산업환경 개선정책 수립

◦특히 파주지역의 LG 필립스 LCD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통일의 전진기지, 동북아 경제중심 지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2) 디스플레이 전문대학 조성

◦실업계고와 전문대학간의 연계교육 강화로 실업계 및 이공계 등으로의 기피현상에 대한 위기극복 프로그램으로 정착

◦직업 교육과 직업 훈련이 통합된 새로운 유형의 열린 학습공동체 구축

◦경기도 북부 지역의 교육불균형 해소

◦질 높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직업교육

◦파주 LCD 산업단지 및 LCD 클러스터의 인력공급체제에 중점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캠퍼스 계획을 통해 직업훈련과정과 전문학사과정을 통합하는 모델로 운영함에 그 목적이 있음

2. 도시관리계획변경 사유

◦ 경기도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IT-LCD 클러스터 구축 및 파주시의 LCD 지방산업단지조성 등과 관련하여 산업체 수요에 맞는 직무․전공트랙 중심의 맞춤형 기술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경기 북부지역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파주시 지역사회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등 직업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고자 함

Ⅱ. 사업대상지 현황

1. 입지여건 및 용도지역 현황

◦본 사업의 대상지는 행정구역상 파주읍 봉암리에 해당하는 곳으로써 국도1호선인 통일로와 경의선 철도 역사인 파주역으로부터 동측으로 1㎞ 거리권에 해당되어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며 본 대상지로부터 6㎞ 거리 이내에 LCD 지방산업단지와 이의 협력산업단지인 당동 및 선유지구가 개발중에 있음

◦도시관리계획현황은 관리지역 34,832㎡(39.6%), 농림지역 53,238㎡(60.4%)로 결정되어 있으며, 모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대상지 위치도

1㎞

2㎞

4㎞

6㎞

9㎞

사업대상지

파주시청

금촌 2동

금촌 1동

탄 현 면

조 리 면

법 원 읍

문 산 읍

광 탄 면

월 롱 면

파주 LCD산업단지

LCD협력단지

(선유지구)

LCD협력단지

(당동지구)

2. 토지이용 및 소유 현황

◦사업 대상지는 총 7개 필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부지면적 88,070㎡의 토지이용현황은 모두 임야이고, 소유 또한 사유지임

◦소유현황의 경우 6개 필지는 사업시행 주체인 학교법인 두원학원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중 1개 필지(산114-1임)는 김형회씨와 공동소유이고 그 외 1개 필지(산113-4임)는 이익대씨 소유지임

◦사업 대상지 토지조서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용도지역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제척면적 (㎡)	소유자
합 계				92,722	88,070	4,652
1	산113-1	임야	관리지역	11,207	11,207		학교법인두원학원
2	산113-4	임야	관리지역	4,562	893	3,669	이익대
3	산114-1	임야	관리지역	15,763	14,780	983	학교법인두원학원 외1인
4	산114-2	임야	관리지역	5,950	5,950		학교법인두원학원
5	산115	임야	농림지역	19,438	19,438		학교법인두원학원
6	산116	임야	농림지역	16,265	16,265		학교법인두원학원
7	산123-1	임야	관리/농림지역	19,537	19,537		학교법인두원학원

❚ 소유자별 구분도

❚ 지목별 구분도

Ⅲ.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1. 사업계획

◦사  업  명 : 두원공과대학 파주캠퍼스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 학교법인 두원학원 이사장 김 찬 두

◦면      적 : 88,070㎡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산115번지 일원

◦기      간 : 2005년～2011년

◦소요  자금 : 약 429억원

◦사업  내용 :

- 두원공과대학 파주캠퍼스 조성에 따르는 총투자사업비는 약 429억으로 추산되었으며, 건축공사비 265.3억원을 비롯하여 토목․조경공사비 및 제부대비용 등이 55.2억원 투자됨

- 투자비 총괄

구 분	총계	부지매입비	건축공사비	부대공사비	기자재구입비	시설/비품구입비
투자비 (억원)	429.4	60.0	265.3	55.2	25.9	23.0
구성비 (%)	100.0	14.0	61.8	12.8	6.0	5.4

- 단계별 투자비

단계별	년 도	투자비(억원)	주 요 내 용
합계		429.4
1단계	2005~2007	308.1	•부지매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부지정지 •기반시설 •본관, 산학관, 기숙사A동, 운동장, 주차장A •건축물 주변 녹지공간 조성
2단계	2008~2009	55.9	•정보관 •주변 녹지공간 조성 •주차장B
3단계	2010~2011	65.4	•체육관, 기숙사B동 •주변 녹지공간 조성 •캠퍼스 내 잔여 옥외공간 및 부대시설 조성 마감

2.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단 계 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71.4	178.1	58.6	51.9	4.0	38.5	26.9	429.4
부	지 구 입 비	60.0							60.0
건	축 비		115.6	40.0	46.0		38.5	25.2	265.3
	본관		61.6						61.6
	산학관		38.8	20.0					58.8
	정보관			10.0	46.0				56.0
	기숙사(1)		15.2	10.0					25.2
	기숙사(2)							25.2	25.2
	체육관						38.5		38.5
부	대 공 사 비	11.4	32.5	5.6		4.0		1.7	55.2
	도시계획	4.8							4.8
	건축설계	5.1		1.6		0.8		0.7	8.2
	토목설계	1.0							1.0
	조경설계	0.5							0.5
	부지정리		10.0	2.0		2.0			14.0
	도로공사		10.0						10.0
	조경공사		4.0						4.0
	운동장		3.0						3.0
	시공감리		5.5	2.0		1.2		1.0	9.7
기	자재 구입비		15.0	5.0	5.9				25.9
시설	/비품구입비		15.0	8.0					23.0

3. 재원조달계획

구 분	금 액 (억원)	구성비(%)
합 계	429.4	100.0
자 기 자 본	369.4	86.0
상급기관지원비	60.0	14.0

4. 도시관리계획 결정(안)도

❚ 기정

❚ 변경

5. 시설배치계획도

■ 범례
1. 본관	2. 산학관	3. 정보관	4. 체육관	5. 기숙사동 A
6. 기숙사동 B	7. 대운동장	8. 테니스코트	9. 도로	10. 주차장 A
11. 주차장 B	12. 광장	13. 녹지

6. 교통처리계획

도라산 평화공원 사업대상지

현황분석 및 기본계획

Ⅰ. 도시관리계획변경 목적 및 사유

1. 도시관리계획변경 목적

1) DMZ 지역의 국제적 관심 증가

◦ 남북한간의 평화정착을 위한 다변화된 여건변화 노력에 따라 도라산 일대 DMZ 지역이 분단과 갈등의 지역에서 자유와 평화의 땅으로 변화해 가는 모습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가

2) 분단국가의 지역적 특성

◦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상징성과 접경지역 중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한 최북단에 위치함으로써 남북분단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안보역사의 교육과 지역적 특성 반영

2. 도시관리계획변경 사유

◦ 국가적인 자원으로서의 상징성 및 가치를 적극 부각시키는 접근이 요구됨

◦ 남북교류지역과 경기도 북부지역의 진흥기지로서의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일종의 평화안보 관광사업 개념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음

◦ 안보관광지의 기반시설 확보 요구에 따른 도라산 평화공원 조성

Ⅱ. 사업추진계획
1. 사업추진방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결정 후 개발 • 국책사업으로 경기도 적극지원 • 도라산 평화공원 조성사업의 군(軍)의 조건부 동의 • 경기지방공사(토지매입), 경기관광공사(실시설계 및 조성사업 추진)
2. 사업부지 확보계획
		• 국유지(대부) : 11,998㎡ (3,630평) • 사유지(협의 매수) : 87,547㎡ (26,480평)
3. 투자계획

		• 본 공원의 투자계획은 최종목표년도를 2007년에 준공을 기준으로 함 • 공원조성비 40억원과 토지보상비 40억원을 포함하여 계획함
		■ 개략공사비
		(단위 : 천원)
		구 분	수량	사 업 비	비 고
		토목공사	1 식	700,000	—
		조경공사	1 식	1,140,000	—
		건축공사	1 식	850,000	—
		전기․통신공사	1 식	610,000	—
		지뢰제거공사	1 식	700,000	-
		보상비	1 식	4,000,000	사유지 매수
		합계		8,000,000	-
		※상징조형물, 군부대 요구시설 중 초소는 사업비에 미포함

4. 관리‧운영계획
1) 기본방향		• 공원 이용객의 수요 및 욕구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 • 전문적인 관리요원을 확보하여 관리의 전문성을 유지 • 주민참여방안을 모색하여 자발적인 관리의 주체가 되도록 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에서 도시공원은 파주시가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관리한다.
2) 관리‧운영지침		• 관리기구 및 인원 확보 — 관리요원의 전문교육실시 및 근무사기 고양책 강구 — 관리기구는 파주시에서 통합 관리하여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 • 안보관광지 특성상 운영사항 — 도라산역과 연계 가능한 안보관광지역임을 고려하여 도라산 역사 주변을 포함하여 이중 펜스 및 CCTV설치 — CCTV 18대(공원 11대, 도라산 역사 7대) — CCTV 모니터는 이중감시가 가능토록 중앙통제실과 군이 지정한 장소에 별도로 추가 설치함 — 경계인원은 평화공원 관리인(시설관리, 안내, 판매 등)과는 별도 인원으로 편성 — 관리인 및 경계인원 출입시간 : 동계, 하계로 구분시행 — 경계인원은 평화공원 내부 관람객 통제책임을 지며, 군 1사단의 작전통제를 받아야 함 — 부득이한 행사 필요시에는 경기도와 군 1사단간 별도 협의 및 상급부대 승인 후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에 가능함 • 군민참여 유도 — 명예 관리인 제도의 도입 및 자원봉사 요원의 활용 및 군민참여 방안 적극 모색 — 자연보호단체의 참여유도

Ⅲ. 계획설명서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남북한간의 평화정착을 위한 다변화된 여건변화 노력에 따라 도라산 일대 DMZ 지역이 분단과 갈등의 지역에서 자유와 평화의 땅으로 변화해 가는 모습에 대한 국제적 관심증가 •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상징성과 접경지역 중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한 최북단에 위치함으로써 남북분단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 • 평화 안보관광지의 기반시설을 확보, 요구에 따른 도라산 평화공원 조성
2.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520번지 일원 • 면적 : 99,545㎡(30,112평)
				■ 위치도
2)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05년 • 목표연도: 2007년
3) 내용적 범위		• 지형현황측량 • 토질조사 • 문화재 지표조사 • 사전환경성검토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교통성검토 • 도시계획시설 결정 • 조성계획 수립 • 실시설계

3. 대상지 여건분석
1) 자연환경		가. 입지여건 • 본 사업대상지는 파주시 북서부인 민간인 통제선(CCZ)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 북동측의 낮은 구릉지를 배후로 동고서저의 지형을 나타내고 있음 • 대상지는 수도권과 평양권을 잇는 관문이며 남북 접경지역 중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한 최북단에 위치 • 대상지 부근의 기 조성된 도라산역 및 경의선 철도와는 약 3~5m의 단차를 보이고 있으며, 사업지구 대부분이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입지적 특성상 우수배제 및 관개용수 공급을 위한 농수로(구거)가 조성되어 사업지구 서측에 위치한 석포천으로 유입됨
		■ 입지여건분석도

						나. 지형/지세 • 대상지 북동측의 낮은 구릉지를 배후로 대체로 동고서저의 지형을 형성하며. 토지이용은 평탄한 농경지가 대부분임 • 대상지의 최고표고는 구릉지로 63.79m이고, 최저표고는 42.75m이며, 주 사업부지의 표고차는 약 21m이며, 기 조성된 도라산역 및 경의선 철도와는 3~5m의 단차를 보이며, 표고가 45~50m 범위가 전체의 약 59%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음 • 평탄지의 경사 6.4%의 완만한 경사로 개발에 적합한 지형을 이루며, 5%이하 평탄지역이 전체의 약 74%로 차지하고 있음
■ 표고분석도									■ 경사분석도
■ 표고분석표									■ 경사분석표
구분				면적(㎡)			구성비(%)		구분				면적(㎡)	구성비(%)
합계				99,545			100.0		합계				99,545	100.0
			40~45	17,898			18.0					0~5	74,022	74.4
			45~50	59,100			59.4					5~15	22,696	22.8
			50~55	14,325			14.4					15~25	1,503	1.5
			55~60	5,475			5.5					25이상	1,324	1.3
			60~65	2,747			2.8

2) 인문환경						가. 인구 • 대상지를 포함하는 군내면에는 2004년 12월 현재 687명이 살고 있으나, 장단면에는 거주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본 대상지내에서도 거주자가 없음
						나. 토지이용현황 • 도라산역을 포함하여 대상지 북측에 출입국 관리시설인 C.I.Q가 입지할 예정이며, 전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임 • 지목별로는 전/답이 전체의 약 69%를 차지하며, 소유별로는 사유지가 전체의 약 88%, 용도별로는 농림지역이 약 73%, 관리지역이 약 27%를 차지함
■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
■ 지목별 토지이용현황표									■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표
구분				면적(㎡)			구성비(%)		구분				면적(㎡)	구성비(%)
합계				99,545			100.0		합계				99,545	100.0
			임야	27,086			27.2					국유지	11.998	12.0
			전	36,441			36.6					사유지	87.547	88.0
			답	33,412			33.6
			도로	1,802			1.8
			구	804			0.8

■ 용도지구별 토지이용현황

■ 용도지구별 토지이용현황표
구분				면적(㎡)	구성비(%)
합계				99,545	100.0
			농림지역	72,459	72.8
			관리지역	27,086	27.2

다. 교통현황

• 대상지는 민통선 지역으로 통일로와 자유로에 의하여 임진각까지 접근이 가능, 출입절차를 거친 후 북서측의 남북연결도로에서 진입, 주 배후 도시인 파주시에서 1시간대에 위치함

• 대중교통수단으로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1일3회 운행중인 철도와 구파발～임진각까지 운행하는 관광버스가 있으며, 모든 이용자는 임진강역에서 하차하여 출입절차를 거친 후 도라산역까지 운행하는 열차에 승차할 수 있음

• 대상지 남측으로 철도변 관리용 도로를 따라 농로가 조성되어 있음

라. 관광현황

• 평화안보자원 : 도라산역, 도라전망대, 제3땅굴, 통일촌 등

• 생태자연자원 : 장단반도, 초평도 등

• 역사문화자원 : 허준선생묘 및 안보관광자원이 인근에 분포

마. 지장물현황

• 북동측 구릉지 하단에 2~3호 원두막이 위치하며, 대상지 남측으로 인삼밭, 과수원 등 소규모 지장물이 분포

4. 기본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1) 기본방향		• 지역특성과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한 공간 배분으로 이용 효율을 극대화 시킴 • 공원 성격에 부합되도록 적정규모의 시설을 도입하되 개발과 보존이 적절히 조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토지이용체계를 구축 • 균형있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 기존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개발에 따른 자연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
2) 용도별 토지 이용계획		가. 조경시설지 • 각 시설지별 특성에 부합되고 주변으로부터의 경관과 휴식을 고려한 배치 • 도라산, 임진강의 경관과 이질감이 없도록 지형을 고려한 자연 스러운 경관 처리 • 생태연못을 공원 내에 도입하여 생태연못과 공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설 조성
		나. 휴양시설지 •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입지시키며, 주변의 각 시설과의 연계를 고려한 배치 • 각 공간별 이용자수와 공간위치를 고려한 휴양시설 적정 배치
		다. 교양시설지 • 자연환경 및 현장체험의 생태교육 및 현장학습을 위한 시설 도입 • 유지, 관리 및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고 주변 시설과의 연계, 접근 및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배치
		마. 관리시설지 • 각 시설의 유지, 보수, 관리 등이 용이한 곳에 입지시키며, 공원 전체의 관리와 부분시설의 관리를 고려하여 배치

■ 토지이용계획도
		■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시 설 명	면적(㎡)	구성비(%)	비 고
					합계	99,545	100.0	(시설율 : 33.8%)
					기반시설	11,096	11.1	도로, 광장
					조경시설	19,181	19.3	생태연못, 잔디마당
					휴양시설	823	0.8	휴게소, 쉼터
					교양시설	2,551	2.6	기념관, 평화의 탑, 유실수원
					녹지 및 기타	65,894	66.2

나. 주변 광역교통계획

다. 관광객 이동 경로

- 경기북부 및 파주시 지역별 관광기능 및 잠재력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도라산 평화공원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공간체계와 관광루트 설정

- 현재 공원조성계획에서는 통일촌에서 도라산 평화공원으로 가는 경로만 설정된 상태임

- 장래 여건변화에 따라 관광루트가 설정될 예정임

도라전망대			도라산 평화공원			제3땅굴
C.I.Q						통일촌
장단역			도라산역			임진각역

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도

❚ 변 경

❚ 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