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 .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장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 시설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사업완료 후 시설물의 소유권을 시장소유, 상인회 소유, 시장법인소유로 나누어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나. 시설물의 관리주체를 정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재산의 처분제한 등 관리방법과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제10조)

다. 시설물의 관리를 상인회, 시장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자 신고 및 수탁자 의무사항을 정함(안 제5조 내지 제7조)

라. 관리자가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주차장 조례에 의한 주차요금, 공공요금, 청소비등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수탁자를 관리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훼손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10조, 제 12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이라 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목에 의한 사업으로 시장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시장시설의 개       선사업(설치‧개량‧보수‧수선‧확장‧구조의 변경 등을 말한다)

나. 영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시장 환경개선사업

다. 영 제6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공설시장 현대화사업

2. “시장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 라 함은 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그 설립을 등록한 상인회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상점가 진흥조합을 말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시장

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인회대표자(시장으로부터 보조금 이전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상인회 대표자를 말한다.

다. 종전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종전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장이 보조금을 이전하여 사업을 집행한 바 있는

「민법」‧「상법」 또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단‧재단법인‧조합          (이하 “시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사업을 위탁한 번영회 대표자

제3조(시설물의 소유권)  ①제2조제3호가목에 의한 시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 규정에 의한 시장으로서 사업시행 당시 당해 시장의 소유가 아니었으나,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종전의 시장부지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 토지 및 건축(시장건물‧주차장‧화장실‧고객센터‧물류시설‧비가리개 등 공동시설을 말한다.)

2. 영 제3조 규정에 의한 인정시장의 구역안과 밖에서 시장소유가 아니었으나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로서 도로, 토지 및 건축물

3. 법 제정 이전의 무등록시장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

②제2조제3호나목에 의한 상인회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조 규정에 의한 인정시장의 구역안과 밖에서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시설물 다만, 사도가 아닌 도로와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등 독립된 토지안의 시설물은 예외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사업을 직접 수행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시

행자가 사업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는 시장과 협약으로 정한다.

③제2조제3호다목에 의한 시장법인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소유의 시장부지 또는 건축물 안에서 종전법에 의하여 보조사업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공동이용 시설물로서 주차장, 화장실, 아케이드, 도로, 전기‧소방‧가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센터, 통합콜센터 등 물류시설, 쇼핑카트, 교육시설(다   만, 개별점포 안의 시설물은 제외한다)

2. 법인소유의 시장부지 또는 건축물 밖에서 종전법에 의하여 보조사업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공동이용 시설물로서 주차장, 화장실, 고객센터, 통합콜센터 등 물류시   설, 교육 및 행사공간 등

3. 제2호의 규정은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비율에 의하여 부담하고 사업을 직접 시행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약으로 정한다.

제4조(시설물의 관리) ①시장은 제3조제1항 각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파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상인회는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시장법인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보조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에 의한 관리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규정에 의한 재산의 처분제한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각 관리주체는 분야별 적정한 규모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관리)  ①시장은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시장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파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를 상인회‧시장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이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물의 관리자 신고) 제4조제2항에 의한 상인회 및 시장법인과 제5조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사업의 완료 또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관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입점상인 및 시장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사용료 또는 비용의 징수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 처분이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및 비용의 징수 등) ①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와 관리주체는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시설물을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요금은 시장에게 신고하고 징수할 수 있다.

②제4조제2항에 의한 시설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인회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필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협약을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1. 공용의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2. 청소비

3. 시설물의 각종 안전관리 용역비

4. 인정시장의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5. 기타 상인회가 정한 경비

제9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관리자와 제6조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한다.

②시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 및 운영현황을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받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그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 또는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제11조(재산의 처분제한 등)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처분을 제한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당해 재산의 취득일로부터 2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변상의 책임 등) ①상인회 및 시장법인 또는 수탁자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상인회 및 시장법인 또는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시장은 상인회 등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보고, 시설물의 관리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0일 이내에 제6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관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소관 실․과․소		기업지원과 ☏ 940-4521
입 안 자	기업지원과장	김 귀 동
	지역경제담당	김 용 수
	담 당 자	임 혜 정

관련법령 발췌서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7235호/2004.10.22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래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

나. 도매업자․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면적과 점포를 갖춘 일정구역 안에서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곳

4. “상가건물”이라 함은 동일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5. “복합형 상가건물”이라 함은 동일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외에 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환경개선사업중 주차장을 설치·개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사업 :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

2. 시장환경개선사업 : 시장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비 가리개, 주차장, 화장실, 진입도로,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공설시장현대화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관리하는 시장의 신축 또는 증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지원대상 및 한도,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시장상인회) ①시장 안에서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시장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상인회는 시설․경영 현대화 및 공동사업을 수행한다.

③상인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설립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상점가진흥조합에 관한 특례)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상점가진흥조합(이하 “상점가진흥조합”이라 한다)이 시장 안의 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상점가진흥조합은 상인회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제18727호/2005.2.28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정시장”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장이 아닌 것중「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한 시장을 말한다.

제3조(인정시장의 기준) ①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면적과 점포를 갖춘 일정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을 말한다.

1. 일정구역 안의 장소·건물 또는 지하에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제5조(인정시장의 운영·관리)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인정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제6조(시설현대화사업 지원)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시설개선사업 :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외부 및 내부구조의 변경, 건축물 안전의 보강 등

2. 시장환경개선사업 : 시장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의 설치․개량․보수 및 확장 등

가. 주차장, 진입도로, 시장 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나. 비․햇빛 가리개, 휴게 공간, 고객안내센터, 교육장소 등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다.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라. 시장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3. 공설시장현대화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관리하는 시장의 건축물․시설물 및 그 부속물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

②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 지원예산의 규모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해당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의 특성과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 및 시장의 소유 형태에 따라 시장,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현대화사업별로 지원한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③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2.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 시장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르는 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영은 2014년 12월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생 략)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 감면 기준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영 시행일부터 4월 이내에 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