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기획재정국 소관】

○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안

○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전문위원  김 근 회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7월 13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7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5. 8. 4. 법률제7664호로 별도 제정되고,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인용법조문을 변경하여 동 법률에 부합되도록 하며, 남북교류협력 담당부서의 이전에 따른 명칭을 행정기구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으로 규정된 조문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1항 ”으로 개정함. (안 제4조)

나. “시본청국장ꡓ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는 사항을 규칙에서 삭제하고 조례로 ꡒ업무관련 국□소장ꡓ을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함. (안 제5조제3항)

다. 남북교류협력 담당부서의 이전에 따라 회계공무원인 기금운용관ꡒ산업경제국장ꡓ을, ꡒ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과장ꡓ으로 기금출납원인ꡒ교류협력담당ꡓ을ꡒ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ꡓ으로 함. (안 제9조)

3.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2004. 1. 10. 이 조례가 제정되어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근거 조항을「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인용 하였으나 2005. 8.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2006.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용 법조문을 변경하는 사항과,

남북교류협력 담당부서가 종전 산업경제국(기업지원과)에서 2005. 8. 3 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으로 조정됨에 따라 행정기구에 맞게 명칭 등을 변경하고

2005. 1. 1.이후 제․개정되는 법령부터 제명을 띄어쓰기 로 표기함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와, 인용되는 법령명에 대하여 낫표(「  」)를 사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이 조례안은 법령적합성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2005. 8. 3 행정기구가 조정된 이후 빠른 시일내에 이 조례를 개정했어야 하나 업무소홀로 시기를 일실한 것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노력이 요구됨.

또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조성목표액, 조성기간, 지원기준 등과 향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