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     주     시

파주시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6. 03.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1. 종전「국토이용관리법」과「도시계획법」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되어 이를 토지적성평가 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 금번에 파주시 관리지역 세분계획(안)을 마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계획의 개요

○ 대    상 : 파주시 관리지역 전체 288.7㎢

○ 완료기한 : 2005년 12월말까지

○ 내    용 :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에 맞게 배분

≪파주시 용도지역 현황≫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총 계	672.5	100.0
도 시 지 역	70.2	10.5
관 리 지 역	288.7	42.9
농 림 지 역	244.2	36.3
자연환경보전지역	69.4	10.3

2. 관리지역 세분화 추가기준

○ 세분화기준 추가사항 : 분과위원회 심의(1～4차)결과

- 계획기준일(주민공람일 2005. 11. 4.) 기준으로 공적서류(군동의, 사전환경성검토, 개발행위허가, 산림전용허가, 공장설립승인 등)가 접수 중이거나 허가된 사항으로 면적이 1만㎡ 이상(계획관리지역과 연접지 포함)인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2003. 1. 1. 이후)된 지역을 관리지역 세분화에 반영추진

- 비교적 낙후지역인 파주 북동부지역인 적성면, 파평면, 법원읍 지역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기준으로 군사시설보호법상 행정위탁지역(위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반영

- 세분계획의 변경으로 블럭면적 설정기준인 3만㎡ 미만이 되는 지역은 주변 용도지역으로 편입

3. 주민의견 반영결과

○ 주민의견 반영결과

구분	총 계			반 영			미 반 영
	건수	면적(㎡)	구성비(%)	건수	면적(㎡)	구성비(%)	건수	면적(㎡)	구성비(%)
계	659	5,687,522	100.0	296	3,315,598	58.4	363	2,371,924	41.6
A-1	344	2,113,123	37.2	45	400,659	7.0	299	1,712,464	30.2
A-2	91	1,330,722	23.4	74	850,980	15.0	17	479,742	8.4
B	13	202,704	3.6	11	197,460	3.5	2	5,244	0.1
C	50	455,206	8.0	46	441,379	7.8	4	13,827	0.2
D	108	1,145,961	20.1	94	1,090,984	19.2	14	49,977	0.9
E(기타)	53	439,806	7.7	28	340,590	6.0	25	99,216	1.7

1) 유형 A-1 : 자연상태의 토지 / A-2 : 개발행위 허가 준비(군동의, 사업계획)

B : 개발행위 허가 진행중 (접수) / C : 개발행위 허가 완료 (미착공)

D : 개발행위 허가 완료후 착공, 개발완료

E(기타) :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지역(적성․파평․법원) 등

2) 추가세분기준안 마련 이의신청면적 5.61㎢(169만평)중 58.4%가 반영되었고, 전체관리지역중 총 9.1㎢(275만평) 계획관리지역으로 반영되는 등 이의신청면적대비 약 1.6배가 새로이 반영됨.

4. 관리지역 세분안 결과

○ 반영결과에 따른 세분안 비교

구 분		당초 (1차공람)		증․감		재공람안 (2차공람)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관리지역		263.83 (221.38)	100	증) 0.53	-	264.33 (221.88)	100
	보 전 관리지역	117.61 (78.16)	44.6 (35.3)	감) 6.10	감) 2.4%	111.51 (72.06)	42.2 (32.5)
	생 산 관리지역	26.87 (23.87)	10.2 (10.8)	감) 2.50	감) 1.0%	24.37 (21.37)	9.2 (9.6)
	계 획 관리지역	119.36 (119.36)	45.2 (53.9)	증) 9.09	증) 3.4%	128.45 (128.45)	48.6 (57.9)

※ (  ) : DMZ 일원(8.65㎢) 및 임진강ㆍ한강(33.8㎢)을 제외한 면적임

○ 세분안 결과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관리지역		288,658,723	감)	24,327,662	264,331,061	100.0
	관리지역 (미세분)	288,505,842	감)	288,505,842	-	0.0
	보전관리지역	-	증)	111,508,111	111,508,111	42.2	32.5%
	생산관리지역	-	증)	24,367,033	24,367,033	9.2	9.7%
	계획관리지역	152,881	증)	128,303,036	128,455,917	48.6	57.8%

※ 비고는 DMZ 및 한강․임진강 제척 비율임

□  그간 추진현황

○ 공람공고(1차) : 2005. 11. 4. ～ 11. 18. (14일간)

○ 의회의견청취(1차) : 2005. 12. 19.

○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1～4차) : 2005. 12. 20. ～ 2006. 2. 2.

○ 공람공고(2차) : 2006.  3. 2. ～ 3. 16. (14일간)

□ 향후 추진계획

○ 이의신청지 현지조사 : 2006. 3. ～ 4.

※ 이해관계인 추가의견 수렴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지조사시 이해관계인 참여

○ 의견서 심사 : 2006. 4.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06. 4.

○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 (파주시 → 경기도) : 2006

○ 단계별 세분화기준

관리지역 세분(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