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6.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ꡒ파주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ꡓ, ꡒ파주시 시세 심의위원회ꡓ, ꡒ파주시 시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ꡓ등 지방세 관련 3개 위원회를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ꡒ파주시 시세 등 심의위원회ꡓ로 통합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관련 조문 삭제함(안 제8조)

나.「시세 등 심의위원회」에서 과세전 적부심사 기능과 시세 과세표준 심의 기능        을 통합 운영하도록 관련조문 정비함(안 제9조 내지 제9조의5)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시세 등 심의위원회) ①시세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파주    시 시세 등 심의위원회(이하 ꡒ위원회ꡓ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규칙 제3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2.「지방세법 시행령」(이하 ꡒ영ꡓ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에 관한 사항

3. 영 제8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현직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법률학․회계학․세무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부교      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5. 그 밖에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    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1. 간사는 당해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당해업무 담당자로 한다.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9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    다.

⑤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기타 이해관    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위원은 자신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시세의 이의신청, 과세전 적부    심사,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에 관한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⑦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    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⑧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9조의3(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의 예) ①과세전 적부심사의 청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세법 기본통칙」과 「지방세법 운영세칙」 또는 지방세      법령에 관한 유권해석의 사례가 없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지방세법령과 관련하여 기존의 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내용

2. 사실관계 및 현황

3. 관련법규와 쟁점사항

4. 도지사의 의견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9조의4(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촉위원으로부터 해촉신청이 있는 때

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5. 질병․기타 사유로 장기간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9조의5(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제1항 중 ꡒ지방세법시행령(이하 ꡒ영ꡓ이라 한다)ꡓ를 ꡒ영ꡓ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시 세 과 ☏ 940-4211
입안자	시세과장	박 승 욱
	세정담당	방 경 수
	담 당 자	구 자 정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 성) ①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 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위촉된 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 다. ③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 정국장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 1명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자 중에 서 3명을 시장이 임명,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 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 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 학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 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사업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6. 시세 성실 납세자 ④위원장은 적부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 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적부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시 소속 공무원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회 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시세심의위원회 등) ①시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세 심의위원회를 두고, 시세과세표준에 관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세 과세 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 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 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세 등 심의위원회) ①시세에 관 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 여 파주시 시세 등 심의위원회(이하 ꡒ 위원회ꡓ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규칙 제3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2.「지방세법 시행령」(이하 ꡒ영ꡓ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 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영 제8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 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현직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 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법률학․회계학․세무학 또는 부동산 평가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 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5. 그 밖에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풍부 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 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 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 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1. 간사는 당해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 는 당해업무 담당자로 한다.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의 명 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 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통활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윈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 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 야 한다. ④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 며, 관계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위원은 자신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시세의 이의신청, 과세전 적부심사,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에 관한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⑥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 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 다. ⑦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제9조의3(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의 예) ① 과세전 적부심사의 청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 리할 수 있다. 1.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세법 기본통 칙」과 「지방세법 운영세칙」 또는 지 방세 법령에 관한 유권해석의 사례가 없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지방세법령과 관련하여 기존의 행정 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변경할 필요 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 관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 야 한다. 1.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내용 2. 사실관계 및 현황 3. 관련법규와 쟁점사항 4. 도지사의 의견 제9조의4(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촉위원으로부터 해촉신청이 있는 때 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5. 질병․기타 사유로 장기간 회의에 참 석할 수 없게 된 때 제9조의5(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하 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법 제1조제1항제9호 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 2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 ꡒ영ꡓ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 영------------------------------ -------------------------------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세법

제70조 (과세전적부심사) ①납세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과세예고통지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통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의 청구절차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 (결정등) ①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    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청구의 목적이 된 처      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당해 처분청을 기속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처분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    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      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      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      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      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      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      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지방세심의위원회) ①법 제7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    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에 지방세심    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한다.

⑥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    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제59조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    정자치부장관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의결에 필요한 의안 및 관련자료를 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청구인·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그 의안의 심의·의결 결과를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    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1조의2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법 제1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과    세표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    에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③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    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3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등) ①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법 제70조제1항    각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하여 시․군세는 시     장․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    군의 경우 부시장 또는 부군수, 도의 경우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조례가 정하는 자    격을 갖춘 외부인사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는 3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이내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의하여 청    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택하는 결정

2.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결정

3. 제1항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우 기타 심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심      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⑥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9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등) ①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3 내지 제39조의5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지방세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    가 된다.

②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 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    선하고, 위원은 지방세제팀장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행정자    치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이상(시·군의 경우에는 5급이상)의 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5.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자로서 부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6.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9조의 3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통할한    다.

②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 연장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의 4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한다.

제39조의 5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2조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8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 두는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3조 내지 제45조에    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행정자    치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장은 당    연직 위원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3.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 밖에 지방세 과세표준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3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    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파주시 시세조례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    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 이    상의 공무원 1명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자 중에서 3명을 시장이     임명,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      에 재직하는 자

5. 사업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6. 시세 성실 납세자

④위원장은 적부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적부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시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시세심의위원회 등) ①시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세 심    의위원회를 두고, 시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세 과세표준 심의    원위원회를 둔다.

②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③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로 정한다.

제14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법 제1조제1항제9호의 특    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 2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ꡒ영ꡓ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