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6.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하여 징수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종목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이관․신설하고, 2006. 6. 29일자 대통령령 제19567호로「지방

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4종류의 수수료 금액을 징수기준 금액으로 재조정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를 관내․외 구분 없이 종전과 같이 1필지당 1,000원으       로 하되, 칼라발급 또는 도면 첨부 시에는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1필지당 1,500원      으로 함.(안 별표 1)

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는       현재의 600원에서 기준금액인 800원으로 각각 재조정 하고, 1년마다 100원 추가 징수      규정을 삭제 하고자 함.(안 별표 1)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ꡓ를ꡒ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ꡓ    로 한다.

제1조 내지 제5조․제6조 및 제7조중 ꡒ제증명등ꡓ을 각각 ꡒ제증명 등ꡓ으로 한다.

제1조중 ꡒ확인등ꡓ을 ꡒ확인 등ꡓ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ꡒ2통이상ꡓ을 ꡒ2통 이상ꡓ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중 ꡒ2대이상ꡓ을    ꡒ2대 이상ꡓ으로 하며, 같은 조제4항중 ꡒ구역내에ꡓ를 ꡒ구역 안에ꡓ로 한다.

제7조 제목중 ꡒ수수료의 감면등ꡓ을 ꡒ수수료의 감면 등ꡓ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분중 ꡒ각호의 1ꡓ를 ꡒ각 호의 어느 하나ꡓ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1호중 ꡒ국민기초생활보장법ꡓ을 ꡒ「국민기초생활 보장법」ꡓ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ꡒ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ꡓ 를 ꡒ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ꡓ로 하고,

별표 1의 ꡒ1. 각종 증명 발급ꡓ 을 ꡒ별지ꡓ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를 삭제한다.

소관 실 ․ 과 ․ 소		도세과(☎940-4291)
입 안 자	도 세 과 장	김 석 길
	세외수입담당	임 의 수
	담 당 자	봉 상 균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1. 각종 증명 발급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가. 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가족 사실 확인원 나.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 신고 및 등록필 (2) 공장등록 증명 (3)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 다.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표준주택 설계도면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라.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납세증명 (2) 세목별 과세증명 마.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바. 기타 제증명 (1)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서 (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나)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다)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2) 기타사본공부 등에 의해 발급 하는 증명	1통 1통 1통 1통 1필지 1필지 1통 1통 1통 1필지 1주택 1주택 1통	2,300 1,000 1,000 3,300 3,000 1,000 800 800 700 800 800 800 700	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 시 1,500원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96. 12. 20, 97. 7. 30)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 명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 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 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생 략)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 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 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 으로 징수한다. ④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 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파주시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신청서, 정보공개청구서, 각종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 ------------------------------------ ----- 확인 등 ---- "제증명 등" -------- ------------------------------------ ------------------------. 제2조(적용) 제증명 등 ------------------- ------------------------------------ ------------------. 제3조(요율) ------------- 제증명 등 ----- -------------------. ------------------------. 제4조(기준) ①--------------------- 제증 명 등--------------- 2통 이상 -------- -----------------------------------제 증명 등------------------------------ ------------------------------------ ------------------------------------ ------------------------------------ -- 제증명 등--------------. ②(현행과 같음) ③---------- 제증명 등---------------- 2대 이상----------------------------- ---------- 제증명 등----------------- ------------------------------------ ------------. ④---------------------------------- ------------------------------------ 구역 안에 --------------------------- -------------------------------. 제5조(징수방법) ①---------------------- 제증명 등 --------------------------- ------------------------------------ ----------------.

현 행						개 정 안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 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99. 6. 12) ②(생 략) 제6조(생 략)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 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거 택구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 증명 등 (개정2005.12.23)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 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 4.(생 략) ②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 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생 략)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1. 각종 증명 발급 (단위 : 원)						---- 제증명 등------------------------- --------------- 제증명 등-------------- ----------------------------------. ②(현행과 같음) 제6조(현행과 같음)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 제증명 등-------------------------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 2. ---------------------------------- ------------------------------------ --------- 제증명 등 3. ～ 4.(현행과 같음) ②---------------------------------- ------ 제증명 등---------------------- -------------------. 제8조(현행과 같음)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1. …………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가. ～ 나.(생 략) 다.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표준주택 설계도면 〈신 설〉 라. ～ 마.(생 략) 바. 기타 제증명 (1)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서 (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나)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다) 공동주택가격확인서 (2) (생 략)	1필지 1필지 1주택 1호수	3,000 600 600 600	1개년 추가시 100원추가			가. ～ 나.(현행과 같음) 다. ……………………… (1) ……………………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라. ～ 마.(현행과 같음) 바. ……………………… (1) …………………… (가) ………………… (나) ………………… (다) ………………… (2) (현행과 같음)	… 1필지 … … 1주택	… 1,000 800 800 800	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 시 1,500원 〈삭 제〉 〈삭 제〉 〈삭 제〉
2. ～3.(생 략)						2. ～3.(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관보 사본)

□ 지방자치법

제128조 (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88.4.6.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88.4.6.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8.4.6. 개정)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6.1.11>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①법 제16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주택가격의 확인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확인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①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

2. 지역·지구등의 행위제한내용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라 한다)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이용 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시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