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26일   (화)   10:00

제105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정정화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Ⅰ. 세출예산안 규모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A)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33,971,335	33,409,680	561,655	1.7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명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A)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새마을소득사업	632,098	708,941	△76,843	10.8

Ⅱ. 검토의견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33,971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33,409백만원 보다   562백만원 증액 편성되어 1.7% 늘어난 규모임.

○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친환경 안전 농산물과 파주 농축수산물 직거래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오는 10월 1일 메뚜기축제를 개최코자 축제경비(p.216)로 25백만원 편성하였으나 메뚜기축제는 10월 1일 개최 예정이고 금회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10월 2일 예정인바, 미확정된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선집행에 대해 의회가 사후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일부 사업비의 집행잔액과 당초예산을 대비하여 살펴보면

․행정광고판 설치(p.219)는 12%인 17백만원을

․장현리 농촌생활용수 개발(p.220)은 15%인 20백만원을

․액비제조용 발효촉진제(p.222)은 50%인 10백만원을

․가축전염병 발생축 살처분 매몰장비 임차(p.222)는 40%인

4백만원이

각각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계획 수립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여 가뜩이나 열악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는 노력과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한 설명이 요망됨.

□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면

○ 총 632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708백만원 보다 76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10.8% 줄어든 규모임.

○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로 세입을 7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따라서 세출도 민간융자금 76백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외의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을 통해 필수적인 경비가 계상하고 수해복구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