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26일   (화)   10:00

제105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정정화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Ⅰ. 세출예산안 규모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A)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54,872,530	48,554,441	6,318,089	13.0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명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A)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폐수처리사업	31,550,214	31,093,000	457,214	1.5

Ⅱ. 검토의견

□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54,872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48,554백만원 보다   6,31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3% 늘어난 규모임.

○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일부 사업비의 집행잔액과 당초예산을 대비하여 살펴보면

․낙하리 농로포장(p.234)는 44%인 35백만원을

․약수터 시설 개보수(p.236)는 50%인 10백만원을

․적성 하수종말처리장 개선보완사업(p.241)은 25%인 85백만원이 각각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이는 당초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여 가뜩이나 부족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한 것으로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다음은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면

○ 총 31,550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31,093백만원 보다 45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5% 늘어난 규모임.

○ 세입은 LCD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부분준공에 따라 운영관리 부담금 45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출도 향후 시설의 보완 개선을 위해 적립금 457백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외의

○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을 통해 필수적인 경비가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