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26일   (화)   10:00

제105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정정화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Ⅰ. 세출예산안 규모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A)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28,764,020	29,132,967	△368,947	△1.3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명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A)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14,580,734	13,917,300	663,437	4.8
주차장관리사업	5,540,086	5,090,000	450,086	8.8
공영개발사업	9,040,648	8,827,300	213,348	2.4

Ⅱ. 검토의견

□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28,764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29,132백만원 보다   368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1.3% 줄어든 규모임.

○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p.256) 300백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망됨.

∙ 민간위탁금과 민간대행사업비인

- 금촌택지개발지구 공원 및 녹지유지관리비(p.256)는 당초예산액 보다 38%인 56백만원이

- 통일동산 녹지관리비(p.256)는 당초예산액 보다 22%인44백    만원이

- 통일로 녹지관리비(p.256)는 당초예산액 보다 22%인66백만원이

각각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적정을 기하여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면

○ 총 5,540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5,090백만원 보다 45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8.8% 늘어난 규모임.

○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5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출은 일용인부임 등 필수적경비와 주정차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고 년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문산내배수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p.398) 800백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p.399) 756백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면

○ 총 9,040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8,827백만원 보다 21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2.4% 늘어난 규모임.

○ 세입은 금파산업단지 분양금 173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출은 문발공단 오수의 통일동산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를 위해 오수관로 설치비(p.404) 648백만원의 일반회계(수도환경사업소 소관)전출금 편성과 이를 위해 예비비 439백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외의

○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 편성을 통해 필수적인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