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26일 (화) 14:00

제105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기획재정국 소관】

○ 파주시 정보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김 근 회

파주시 정보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9월 1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파주시에서 운영중인 지역 정보화교육을 민간교육업체에 위탁하여 교육기회 및 품질을 높이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사업대상

▪ 시  민 정보화교육

▪ 공무원 정보화교육

나. 사업추진

사 업 명	운영방법	교육예상	교육주기	교육비(1인당)
시 민 정보화교육	권역별	1,200명	2주	45천원
공무원 정보화교육	권역별	150명	3주	66천원

다. 위탁운영지역 : 금촌권역 / 문산권역

라. 위탁기관 선정조건 : 교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전문인력 조직확보 여부

마. 예산수반 사항 : 총63,900천원

▪시  민 정보화교육 : 54,000천원(45천원×20명×2개반×15기수×2권역)

▪공무원 정보화교육 : 9,900천원(66천원×15명×5기수×2권역)

3.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파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정보화교육 및 공무원정보화 교육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강사가 있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 이 동의안은 시민과 공무원에게 교육기회를 늘리고 체계적이고 정보화능력 향상으로 시민의 삶의 질과 공무원의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법령적합성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지역적인 안배, 재정능력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의지력이 있는 전문 교육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