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26일 (화) 14:00

제105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자치행정국 소관】

○ 파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 파주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김 근 회

파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9월 1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동안 조례 운용 중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항)

나.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함(안 제3조제2항)

다.「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관련한 법 조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적용 함(안 제9조제1항, 제12조, 제18조, 제28조)

3.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2005. 8. 4.「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인용법조문과 용어수정, 인용법령명에 대한 낫표(「 」)사용과 소모품의 취득단가 기준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이 조례안은 2006. 1. 26.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