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26일 (화) 14:00

제105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자치행정국 소관】

○ 파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 파주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김 근 회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9월 1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파주시 내 교육기관의 학교급식경비 보조를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습관 형성과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 교육기관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육경비를 지원함으로서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우수한 인재양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나. 성장기 학생의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한 안정된 수급에 기여하고자 학교급식경비 지원과 규모를 정함(안 제5조)

다. 학교급식경비 지원대상 학교장은 우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정함 (안 제8조)

라.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교육경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함(안 제12조)

마. 교육경비의 목적에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경비의 제한을 둠(안 제13조)

바. 학교급식과 교육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교육경비 지원 심의위원회』구성․운영사항을 정함 (안 제17조)

사.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의 식자재 등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함(안 제22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지방자치단체의 부담)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경비부담)에 의하여 파주시 관내 지역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등에 학교급식 및 학교교육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우수한 인재양성과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으로 안정된 수급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

○ 이 조례안은 초·중·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의 학교급식 및 교육환경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범위와 대상을 정하고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또한 우수농산물의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어 파주시 관내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급식재료로 제공하는 것은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 및 건강증진과 올바른 식생활 문화를 정착시키고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이 조례안을 제정하여 운영하게 될 경우 파주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지원범위에서 국비 및 도비 지원방안에 대하여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등 보조할 수 있는 6개 사업을 열거하고 있는 반면 제3조의 “보조사업의 제한”에서 대상사업을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되는 “국고 또는 도비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등 3가지 제한규정도 정하고 있어 재정형편상 제한규정에 해당될 경우의 지원범위도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 조례의 상위법인 「학교급식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급식경비 부담 범위내에서 경비지원을 하여야 함에도 이 조례 제3조에서는 막연히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소요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법령적합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