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26일 (화) 14:00

제105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자치행정국 소관】

○ 파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 파주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김 근 회

파주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9월 1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파주시 지역에 있는 각급학교 학교급식 등에 소요되는 식품비를 지원하여 학교급식 재료에 파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안정된 수급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민식생활 습관개선과 지역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려함.

2. 주요골자

가.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대상자를 정함(안 제4조)

나. 학교급식에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학교급식경비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장은 친환경 및 국내산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정함(안 제7조)

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마.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 수행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함(안 제10조)

3. 검토의견

□ 조례 제정 청구

○「지방자치법」제13조의3에 의하면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1 이상 20분의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됨.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조의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를 공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파주시의 연서 주민수는 30분의1인 6,557명이며, 이에 충족된 주민 7,061명의 연서로 청구됨.

□ 파주시장의 검토 의견

○ 경기도내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한 시․군(18개)중 급식비 지원실적은 일부 시․군(4개)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 조례를 입안한 경우 상위법령의 위법여부, 집행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파주시장의 검토의견

1. 조례제정 취지

-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거 주민 7,061명의 연서로 조례제정 청구된 “파주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식품비를 자치단체가 지원하되, 친환경 및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할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음.

- 이는 학교급식지원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과 친환경농산물의 안정된 수급, 지역농업인들의 소득증대 등 교육과 농업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제정취지에는 이견이 없으며 파주시에서도 적극 나서야 할 과제임.

- 다만, 파주시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이나, 법리적 다툼의 소지 등 조례제정이나 집행에 있어 다소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이해와 절충을 통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 되어야 하겠음.

2. 조례내용 분석

- 주민발의에 의해 청구된 조례안을 분석한 결과 크게 법적인 문제와 재정부담 문제에 있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이견이 상충되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되고 있음.

- 먼저, 학교급식을 지원함에 있어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경기도나 전라북도와 같이 세계자유무역협정(FTA)의 “내국민 우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완전무료급식을 위한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확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연간 학교급식비 소요액이 136억원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학교급식법이나 파주시의 재정여건상 집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유치원과 보육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학교급식법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유치원과 보육시설에는 별도의 복지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임

- 종합적으로 조례입안 원칙상 유사한 내용의 조례안을 통합하여 입안하는 문제, 학교 급식비를 계약재배자에게 지급할 경우 일반농가와의 형평성문제 등도 중점 검토되어야 하겠음

3. 검토의견

- 경기도내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한 시∙군중 급식비 지원실적을 분석해보면 일부 시∙군에 국한된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전라북도의 경우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대법원에서 패소하였고 경기도는 ‘04년부터 현재까지 소송 계류중에 있음

- 따라서 조례를 입안할 경우에는 상위법령의 위법여부, 집행가능성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므로 상기 2.조례내용분석에서 제시된 문제점들을 수정∙보완한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심의∙의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내용 비교검토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상되는 문제점
○ 제1조(목적) - 학교급식지원을 포함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지 원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	○ 제1조(목적) - 학교급식지원에 친환경농산물 을 공급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학교급식지원
○ 제3조(지원범위 및 경비지원) - 예산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무료 급식 및 우수농산물 사용 지원	○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 - 완전무료급식 실시를 위한 예산확보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완전무료급식을 위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학교급식비 소요예상액이 136억원으로 상위법인「학교급식법」위배 및 파주시의 재정여건상 지원불투명
○ 제4조(급식경비지원 대상) - 학교급식법 제4조에 규정한 초․중․고등학교 지원	○ 제4조(지원대상) - 초․중등학교 및 유치원, 보육시설 까지 확대 지원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유치원과 보육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인「학교급식법」에 위배됨 ※ 현재 유치원과 보육시설에는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
○ 제5조(급식경비지원) - 각급 학교에 보조금 지원	○ 제5조(지원방법) - 현물지원 시 국가조달 방식 - 현금지원 시 계약재배 생 산자에게 직접지원 - 지원센터지원 시 계약생산 수급	학교급식을 위한 농산물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현금 직접지급 시 일반농가와의 형편성 논란 야기
○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 우수 농․축․수산물 사용 (세계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되는 국내․관내 등 용어 배재)	○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 친환경 농산물, 국내산 친 환경농산물 우선사용 - 급식소위원회 구성 급식 관리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의 우선사용 규정은 “세계자유무역협정(FTA)의 내국민 우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소지가 있음.
○ 제17조(위원회 구성) -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 (15인 이내구성) - 당연직 :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	○ 제8조(학교급식심의위원회 설치) - 학교급식심의위원회 (15인 이내구성) - 당연직 : 부시장, 기획재정 국장, 산업경제국장	당연직위원 범위가 업무와 관련 없는 국장으로 구성
○ 제22조(학교급식지원센터) - 관내 농협 또는 축협이나 농업인 단체에 위탁운영	○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형태로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

□ 검토결과

○ 이 조례는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과 교육한경개선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을 물론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으로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는 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앞서 보고 드린 조례내용 비교 검토보고 시 도출된 파주시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조문 등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주민발의에 의해 청구된 조례안이 동시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상호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 시간을 충분히 갖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