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26일 (화) 14:00

제105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자치행정국 소관】

○ 파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 파주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김 근 회

2006년도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9월 1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금촌1동 분회 신설에 따른 운영비 추가 지원, 보건복지부 지침 시달에 의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운영예산 확보 및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봉사 활동 참여 육성 지도를 위한 해외 노인자원봉사 선진지 체험 등 기금사업의 변동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되었던 예비비 및 예치금을 조정하여 추가된 사업을 시행하고자 2006년도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 함.

2. 주요골자

○ 주요 변동 내역

사 업 명	변 경	당 초	증 감
○ 예 비 비	-	27,123	△27,123
○ 예 치 금	1,614,456	1,620,000	△5,544
○ 분회 경로당 운영비 지원(금촌1동 신설)	20,250	19,800	450
○ 해외 노인자원봉사활동 체험 사업	24,000	-	24,000
○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운영 지원	7,935	-	7,935

○ 2006년도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 계획

2005년도말 현재액(A)	2006년 운용계획				2006년도말 현재액(A+B)	비고
	수 입	지 출		증 감(B)
		변경	당초
1,461,911	249,000	96,455	64,070	152,545	1,614,456

3. 검토의견

○「지방자치법」제1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에 의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세입․세출 예산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1조제2항에 의하면 기금은 주요항목(장․관․항) 지출액의 10분의5 초과 변경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임.

○ 검토내용으로는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에 제출된 변경안은 이자수입액(49백만원)을 초과하여 지출액(당초 64,070천원 ⇒ 변경 96,455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