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건리 군부대훈련장 조성계획에 따른

오현리주민 이주대책방안 강구에 관한 건의안

의 안 번 호	4 - 54		제안년월일: 2006년 9월 29일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1. 주 문

법원읍 오현리 주민 700여명은 군부대훈련장조성이라는 국가사업의 추진으로 몇 백 년 살아오던 정든 땅을, 이제 평생 돌아오지 못하는 고향을  내어 주고  삶의 터전을 잃고 이주, 생계에 따른 특별한 배려도 없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딱한 사정에 있어 오현리 주민들이 이주하여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중앙정부차원에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 해 줄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법원읍 오현리 지역에 ‘무건리군부대훈련장조성계획’이 ‘96년도에 발표되면서 군사협의 절대 부동의, 각종 주민숙원사업 예산지원 불이익, 지가하락과 토지 매매가 동결되고 다만 군부대의 협의매수에 의하여만 토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 관계법 절차 이행 없이 협의매수라는 명분으로 토지 와 건물만을 계속 매수하고 있는데 ‘국방,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절차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수립 등 관계법 규정이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 평택시 (대추리, 도두리) 지역은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주대상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법적으로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는바,  오현리 지역의 이주대상 주민들에게도 평택시의 대추리, 도두리의 이주대상 주민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이주 및 생계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촉구함.

3. 제 출 처 :  국방부

무건리 군부대훈련장 조성계획에 따른

오현리주민 이주대책방안 강구에 관한 건의문

항상 국방에 여념이 없으신 장관님을 비롯한 귀부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 법원읍 오현리 지역이 귀부가  ‘무건리군부대훈련장조성계획’을 1996년도에 발표되면서 군사협의 절대 부동의, 각종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예산지원의 불이익, 지가하락과 이에 따른 토지매매가 동결되고 다만 군부대의 협의매수에 의하여만 토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 주민들이 그 동안 재산권에 대한 불이익과 이주에 따른 대책 및 생계 대책 등을 10년 동안이나 귀부를 비롯하여 육군 제1군단, 육군본부, 청와대등 각급기관을 방문, 탄원, 진정 등을 통하여 호소하여 왔으나 검토해보겠다, 노력해 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이에 격분한 오현리 주민들이 새로이 [무건리훈련장 백지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무건리 훈련장 추진백지화를 주장하며 많은 단체와 연계하여 실력행사로서 이를 관철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주시의회가 이번 파주시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현장 확인과 주민의견을 청취한바 귀부에서 ‘무건리군부대훈련장조성계획’을 발표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 규정이 정한 제반 절차 이행과 주민에게 알려 줄 사항에 대하여는 전혀 이행치 않고 매년 토지매입비만 예산을 세워 협의매수라는 명분아래 주민들에게서 토지만을 매입하고 있는 것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미군부대가 들어서는 평택시의 대추리, 도두리 지역은 주민들이 미군부대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의사 표시로 데모하고 실력행사를 함으로서 [평택시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향후 18조원이 넘는 예산이 평택시 개발비로 지원되고 이주민들에게는 이주정착특별지원금,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상업용지 공급과 경작지를 확보하여 구입토록 해 주며 집단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이주민들에게 제공은 물론 마을회관, 체육관등을 건립하여 주는 등 이주민들이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법적으로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법원읍 오현리 주민 700여명은 군부대훈련장조성이라는 국가사업의 추진으로 몇 백 년 살아오던 정든 땅을, 이제 평생 돌아오지 못하는 고향을  내어 주고  삶의 터전을 잃고 이주, 생계에 따른 특별한 배려도 없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딱한 사정에 있습니다. 힘없고 착하고 순박하여 10년 동안  귀부에서 하라는 대로 협의매수에 응하고 있는 오현리 주민들에게도 평택시의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귀부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성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더 이상 검토해보겠다, 노력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 보다는 실제 주민의 아픈 고통을 치유해주고  앞으로의 이주 및 생계대책을 세워서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30만 파주시민을 대표하여,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든 고향을 떠나는 오현리 주민들이 이주하여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중앙정부차원에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 합니다.

1. 귀부는 관계법 절차 이행 없이 협의매수라는 명분으로 토지 와 건물만을 계속 매수하고 있는데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절차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수립 등 관계법 규정이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평택시 (대추리, 도두리) 지역은  [평택시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주대상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법적으로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는바,  오현리 지역의 이주대상 주민들에게도 평택시의 대추리, 도두리의 이주대상 주민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이주 및 생계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2006.  10.   2.

파 주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