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25일 (수) 10:00

제10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기획재정국 소관】

○ 파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건

전문위원  김 근 회

파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10월 1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0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당초 지역정보화의 기본방향 설정 및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된 파주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새로운 전략이 요구됨에 따라,

○ 제도, 정보자원, 정보서비스,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기반 등 지역정보화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역정보화 사업 설정 및 추진방향을 제시함(안 제3조)

나. 지역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 기구를 구성 및 운영함(안 제8조)

다.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운영과 조직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지정 운영함(안 제11조)

라. 효율적인 사이버민원처리 및 전자문서를 관리․운영함

(안 제17조, 제18조)

마. 정보자료의 표준화로 인력 및 예산낭비 방지대책을 마련함(안 제23조)

바. 주요자료의 보안 및 정보보호를 위한 백업시스템을 구축함(안 제29조)

사. 소외계층, 일반시민, 공무원 등 정보이용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운영 기반을 마련함(안 제31조 내지 제34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2001. 6. 7. 조례제정 이후 「정보화촉진기본법」등 정보화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과 조례제명 띄어쓰기를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정보화 관련 법령과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정보화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사업의 조정 등 정보화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제9조의2 규정에 의한 정보화 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음.(안 제11조 ~제12조)

▸ 시장은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 그 기본계획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음.(안 제4조제3항제1호 ~ 제12호)

▸ 지역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음.(안 제6조)

▸ 인터넷 등 정보화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민원처리 및 전자문서 관리를 위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등에 규정된 조문을 근거로 신설하였음.(안 제17조 ~제18조)

▸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시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 중 “부문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과 “정보화요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였음.(안 제31조제2호 및 제3호)

▸ 종전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지역정보화촉진기금 조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음.

○ 이 조례는 지역정보화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된 안건으로 개정 시기는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처하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