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25일(수) 10:00

제10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자치행정국 소관】

○ 파주시 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문위원  김 근 회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10월 1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0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자원봉사활동 진흥과 행복한 공동체 건설을 위해 2006. 2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 내용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과 시행령에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자원봉사 활동범위를 확대(안 제3조)

○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하여 확대 함.

나.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

○ 파주시 직영의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시장이 선임하고, 그 밖의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

○ 자원봉사센터 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 임기는 2년으로 함.

다.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함(안 제16조)

○ 시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가입의 절차를 새로이 정함.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2005. 8. 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2006. 2. 6.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제명과 내용을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이 조례안은 2006. 4. 26.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