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25일(수) 10:00

제10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자치행정국 소관】

○ 파주시 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문위원  김 근 회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10월 1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0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2005. 8. 4. 법률 제7664호, 시행 2006. 1. 1)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용의 법적 체계를 구체화함은 물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도입하여 다양한 노인복지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 저금리 시대에 한정된 규모의 예산으로 기금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여 현실에 맞는 기금조례 개정을 통하여 노인복지 서비스 질적 성장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규정된 사항 중 “당해 연도”를 삭제함(안 제3조제3항)

나.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인 기존 ‘산업경제국장’을 삭제하고 시의원은 3명에서 1명으로 변경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원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함.(안 제4조제4항 변경조항)

다. 기금이 당초 계획에 의거 효과적으로 운용되었는지 3년마다 1회 노인복지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기금자산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 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함.(안 제12조제4항 신설조항)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2005. 8. 4.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실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중 3분의 1이상 민간전문가 위촉 등 상위법령 조문 내용과 부합되고 저금리 시대에 한정된 이자수입액으로 기금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여 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기금운용과 조례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 법령명에 대한 낫표(「 」)를 사용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음.

○ 이 조례안은 법령적합성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4조제4항의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전체 10인 이내의 위원중 당연직 위원인 시의원의 인원을 종전 3인에서 1인으로 축소한 사유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