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25일(수) 10:00

제10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자치행정국 소관】

○ 파주시 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문위원  김 근 회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주민자치센터 및 보건지소 신축)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10월 1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0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파주읍사무소 내 창고 및 보건지소 건물을 철거하고 주민자치센터와 창고·보건지소를 통합 신축하여 절대 부족한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부족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대상재산 현황

구분	재산의 표시			건물면적 (㎡)	사업비 (천원)	내역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 (신축)	계	2필지	919	475.2	779,400	2층 건물 신축
	파주읍 파주리 375-17	대	661	475.2
	파주읍 파주리 375-19	대	258

○ 취득 내역

․ 건축물 신축(파주읍 주민자치센터)

- 위    치 : 파주읍 파주리 375-17외 1필지(파주읍사무소 내)

- 소 유 자 : 파주시

- 신축계획 : 지상 2층

- 건축연면적 : 475.2㎡(144평)  /  1층 면적 : 237.6㎡

- 총사업비 : 779,400천원(시비)

- 활용용도 :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창고

3. 검토의견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6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와「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시․군․구에서는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시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음.

○  이 안건은 파주읍사무소 안의 절대 부족한 주차공간 및 주민자치센터 문화공간과 보건지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존 창고 및 보건지소 건물을 철거하고 창고가 위치해 있는 파주읍 파주리 375-17, -19번지(919㎡)위에 사업비 779,400천원(시비)을 투자하여 2층 건물(475.2㎡)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