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25일 (수)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현 경찰서 대물납부)

전 문 위 원    황 수 진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10월 1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0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 건에 대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구분	취득 재산명	위 치	취득내용(㎡)		사업비 (백만원)	비고
			토지	건물
1	현 경찰서	파주시 금촌동 771	5,280.8	1,603	9,155
2	신축경찰서	파주시 금능동 427	16,451.4		9,163

3. 세부내역

ꊱ 현 경찰서 대물납부

○ 취득목적 : 파주시와 대한주택공사가 공동사업으로 시행하는 금촌(2)택지개발지구내 신축 경찰서 부지를 경찰청으로 소유권 이전(대한주택공사 ⇒ 경찰청)하고 경찰청 소유 현 파주경찰서 부지 및 건축물을 파주시로 소유권 이전하여 향후 행정목적에 맞는 용도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사용하고자 함.

※ 경찰청(파주경찰서)에서 토지매입이 불가하여 현 경찰서 재산을 토지매입비 대신 분양대금으로 대물 납부하는 것임.

○ 위    치 : 파주시 금촌동 771

○ 소 유 자 : 경찰청

○ 취득내역

- 현 경찰서 부지 및 건축물은 파주시로 소유권 이전

- 금촌(2)택지개발지구내 신축경찰서 부지에 대한 대금은 택지개발

사업 공동시행협약서에 따라 파주시와 대한주택공사간 정산처리

○ 추진현황

- 2005. 2 : 경찰서 개축부지 확보요망 의뢰(파주경찰서→ 파주시청)

- 2005. 2 : 신축 경찰서 부지와 현 경찰서 재산 1:1 교환추진회신

(파주시→파주경찰서)

- 2005. 4 : 경찰서 부지 관련 교환 협약 의뢰(파주경찰서 → 파주시)

- 2005. 5 : 경찰서 부지 관련 교환 협약 건의

- 2005. 5 : 경찰서 부지 관련 교환 협약 체결(파주시, 대한주택공사,                      파주경찰서)

- 2005. 10 : 경찰서 부지 관련 대물납부 협약 변경 체결

(파주시, 대한주택공사, 파주경찰서)

- 2006. 6 : 국유재산관리계획(경찰서 부지 대물납부) 승인 통보

(파주경찰서 → 파주시)

4. 검토의견

ꂛ 의회 의결 절차 이행의 필요성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구에서는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교환 취득재산에 대하여 2007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음.

ꂜ 취득재산 검토

1) 현 경찰서 대물납부

○ 현 경찰서 건물이 노후 되고 주변의 도로가 협소하여 경찰서가 금촌택지개발지구내에 신축하기로 결정되어 지구내 토지를 경찰청에서(파주경찰서)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나 토지매입비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현 경찰서부지에 토지 및 건물을 토지매입비 대신 분양대금으로 대물 납부하는 것임.

○ 파주시의 경우 운정지구 개발로 급속한 인구증가시 조직 확대가 예상되는 바 시청인근의 경찰서 부지를 취득하는 것은 향후 조직 확대시 사무실 공간부족 문제 및 타용도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