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25일 (수)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율곡기념관 토지 및 건물 취득/문산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전 문 위 원    황 수 진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10월 1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0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율곡기념관 토지 및 건물 취득, 문산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구분	취득 재산명	위 치	취득내용(㎡)		사업비 (백만원)	비고
			토지	건물
계			14,061	1,035.04	3,500
1	율곡기념관 매입	법원읍 동문리 자운서원 내	12,678	959.84	1,800	취득
2	문산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문산읍 내포리 69-1외 4필지	1,383	75.2	1,700	취득

3. 세부내역

ꊱ 율곡기념관 토지 및 건물 취득

○ 취득목적 : 자운서원 경내에 위치한 율곡기념관은 1986년 건립되었으나, 경기도 율곡교육연수원의 관리미비로 노후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율곡기념관 부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리모델링 후 전시관으로 정비하여 교육장으로서 사용 하고자 취득.

○ 위    치 : 법원읍 동문리 자운서원 내

○ 소 유 자 : 경기도 교육청

○ 취득내역

- 토지 : 12,678㎡(3,835평) / 법원읍 동문리 18-3

- 건물 : 959.84㎡(290평) / 지상2층 팔각정 형태의 콘크리트 조

○ 사 업 비 : 1,800백만원 (도비 900  시비 900)

○ 전시시설 : 율곡이이선생 영정 등 전시물 약 50여점

ꊳ 문산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 취득목적 :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교통난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문산 도심지의 교통소통 및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산 내배수장 주변의 사유지 등을 취득하여 시유지에 입체식(주차타워)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함.

○ 위    치 : 문산 내배수장 주변(호수아파트)

○ 규    모 : 3층 4단 주차타워 300면

○ 총사업비 : 4,700,000천원

- 사유재산 매입 : 1,700,000천원

- 주차장 조성비 : 3,000,000천원(규모 : 3층 4단 주차타워 300면)

○ 추진일정

- 2007년도 : 토지 등 취득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08년도 : 실시설계 및 공사 착․준공

4. 검토의견

ꂛ 의회 의결 절차 이행의 필요성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구에서는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1건당 5억원이상 되는 취득재산 2건에 대하여 2007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음.

ꂜ 취득재산 검토

1) 율곡기념관 토지 및 건물 취득

○ 경기도 교육청 소유로 자운서원 경내에 위치한 율곡기념관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후된 채 방치되어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아 시에서 도비 50%를 지원 받아

○ 율곡기념관 및 인근부지(교육청 소유)를 취득하여 리모델링 후 일반 및 학생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비 및 시비포함1,800백만원 예산으로 토지(12,678㎡) 및 건물(960㎡)을 매입하는 것으로 도비가 50% 지원되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 여러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동부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등으로 군부대와의 협의문제를 비롯하여 타법령에 저촉 여부 및 도비지원에 대한 대처방안은 확실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문산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 문산 시내의 도로 등이 협소하여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난이 날로 심화되어 도심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 도심지 인근(문산배수펌프장)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신설하기 위해 1,700백만원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하천부지 내 주차장 건립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