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25일 (수)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전 문 위 원  황 수 진

파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3조,「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중소기본법」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대상은 공장등록된 제조업체인 중소기업으로 하며, 지원 법위는 운영상 필요한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에 대한 지원을 주 용도로 함. (안 제5조, 제8조, 제11조)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는 시장에게 하나, 신청‧접수‧현지    실사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이 정하는 심사기준 및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신청자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융자     대상자를 추천하여애 함. (안 제9조)

○ 융자대상에 대한 선정은 융자적격 여부를 시장이 최종 결정하여    선정 후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안 제10조)

○ 융자조건은 업체당 5억원 이내, 융자기관 4년 이내, 대출금리는 일  반대출 금리보다 낮게 정하고, 저리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금융기관에 지급 함. (안 제11조)

3. 검토의견

○ 이 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자금 및 육성정책 자원을 수립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 지원을 통한 기업 역량강화로 파주시 기업의 육성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가. 기금 목적, 설치, 조성, 재원용도 관련(안 제1조～제5조)

◦ 안 제1조의 목적은 관계법령에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안제3조에서 기금 설치 조성은 2006년 6월 현재 파주시 중소기업체수가 2,092개사에 종업원이 29,798명에 이르고 있는바 지금이라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은 때늦은 감이 있으나 파주시 재정자립도등을 감안 할 경우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기금조성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될 것으로 판단됨.

◦ 안제5조에서 기금용도에 대해서는 어렵게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체에 융자되는 기금이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나. 기금 관리‧운용, 융자대상‧선정‧조건 등(안 제6조～제15조)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과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제11조의 융자조건 중 “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 금리보다 낮게 정한다”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을 감안 금리(국고채금리 등)등에 관한 사항의 제도적 보완장치(규칙제정시 포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다. 운용심의 위원회 관련(안 제16조～제23조)

◦ 위원회 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타 조례와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으나 안제21조의 2항에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사항은 간사의 임무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항에 간사가 출석하여 발언하는 사항이 임무에 포함되므로 굳이 동 내용을 포함하는 것 보다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