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25일 (수)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전 문 위 원    황 수 진

파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건축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다중이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11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과 1,0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안 제7조)

○ 건축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어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고 현장조사 등을 하도록 함(안 제11조)

○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적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100분의 120까지 완화함(안 제15조)

○ 신설된 ꡒ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와 통합하여 개최‧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착공시 공사도급금액의 1퍼센트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예치금으로 예치하도록 함.(안 제17조)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범위안에서 별표 2와 같이 현실화함.(안 제22조)

○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을 주거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대하여 60제곱미터에서 90제곱미터로 상향 조정함.(안 제27조)

○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신설되어 별표 3과 같이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8조)

○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 수,

층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9조)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규정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의 높이로 완화함.(안 제32조)

○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설치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안 제33조)

○ 이행강제금의 산정금액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2분의 1로 정하고,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에 대한 산정금액을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3으로 하며, 부과 회수를 5회로 정함.(안 제35조)

3.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조례 운영상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가. 총직 및 적용의 완화 관련(안 제1조～제4조)

◦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나. 건축위원회 관련(안 제5조～제14조)

◦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안제6조의 제3항 중 관련단체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치도록 한 조항은 상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정의되어 있어 조례에서 다시 정의하는 것은 용어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바 동 조항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안 제9조의 3항에 부의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개최 전에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는 기간을 명시하여 5일전까지는 통보가 될 수 있도록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6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제7조제1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제8조제1항으로 수정하여 하며 위원회 기능상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는 등 다수 안건이 사전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바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사전심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다. 건축물의 건축 관련(안 제15조～제22조)

◦ 상위법령인 건축법(’05.11.8)개정과 건축법 시행령(’06.5.8)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조항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라. 건축물의 유지‧관리(안 제23조～제24조)

◦ 안 제24조 1호에서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적법한 유지‧관리를 지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무원이 아닌 외부건축지도원에 대해서는 수당 등에 대한 문제등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마.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안 제25조～제26조)

◦ 안 제25조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가 2005년 10월 20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개정방향으로 판단됨.

바. 지역 및 지역안의 건축물(안 제27조～제29조)

◦ 대지의 분할제한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파주시 조례로 명문화 시키는 사항이며 대지안의 공지 및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와 관련된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이 2005년 7월 18일 및 2006년 5월 8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법 및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바람직 한 조치라고 판단됨.

사. 건축의 높이제한‧공개공지‧보칙 등(안 제30조～제35조)

◦ 건축의 높이와 관련되어 조례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건축법이 2005년 11월 8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공개공지 및 보칙 등은 건축법 시행령이 2006년 5월 8일 개정되어 시행령을 근거로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상기 검토보고 이외의 개정안은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조례문안의 띄어쓰기 내지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