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

의 안 번 호	4-63 관련		제안년월일 : 2006년 10월 25일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장

1. 수정이유

파주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주민의 재산권 관련 및 불필요한     조항과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안을 수정하여 최대한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 불이익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제3조제1항 “...할 경우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        건축조례」제3조에 따른다.”를 “...하는 자는 별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경기도 건축조례」제3조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로 수정한다.

나. 제3조제1항1호,2호,3호,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변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현황도 및 사진등을          포함한다.)

2. 건축물 대장(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4. 그 밖의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파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의 정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라. 제4조제1호를 삭제하고 “기존건축물의 재축”으로 변경하며,

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

마. 제8조제2항제8항을 삭제한다.

바. 제9조제6항 중 “...제7조......”를 “....제8조......”로 수정한다.

사.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심의결정 또는 조사보고가 완료된 때까지로 한다.

아. 제11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기존의 제4항, 제5항, 제6항은 제5항, 제6항, 제7항으로 한다.

④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자. 제27조제1호 “90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로 수정하고 제9호          “90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로 수정한다.

차. 별표3-2사 중 “5미터 이상”을 “4미터 이상”으로 수정한다.

카. 별표3-2아 중 “1미터 이상”을 0.5미터 이상”으로 수정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적용의 완화)①법 제5조제1항.......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할 경우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 건축조례」제3조에 따른다. ( 신 설 ) (신 설 )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4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생 략) 1.(생 략) 2.(생 략) 3.(생 략) 4(생 략) 제8조(기능)①(생 략) ②(생 략) 1-7(생 략) 8.(생 략) 제9조(회의)①-⑤(생 략) ⑥위원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3조(적용의 완화)①법 제5조제1항.......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기도 건축조례」제3조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주변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현황도 및 사진등을 포함한다.) 2. 건축물 대장(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4. 그 밖의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파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의 정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생 략)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현행과 같음) 3.(삭 제) 3.(현행 제4호와 같음) 제8조(기능)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7(현행과 같음) <삭 제> 제9조(회의)①-⑤(생 략) ⑥위원장은 제8조제1항 각호의......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소위원회)①-②(생 략) < 신 설 > , ③(생 략) ④ ⑤ ⑥ 제27조(대지의 분할제한)(생 략) 1. 주거지역 : 90제곱미터 2-4(생 략)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 90제곱미터						제11조(소위원회)①-②(현행과 같음) ③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심의결정 또는 조사보고가 완료된 때까지로 한다. ④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⑤ ⑥ ⑦ 제27조(대지의 분할제한)(현행과 같음)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4(생 략)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 60제곱미터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3]-2 사. 아파트 : 5미터 이상 아. 1미터 이상						[별표 3]-2 사. 아파트 : 4미터 이상 아. 0.5미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