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6. 10.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2005. 8. 4. 법률 제7664호, 시행 2006.  1.  1)

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용의 법적 체계를 구체화함은 물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도입하여 다양한 노인복지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 저금리 시대에 한정된 규모의 예산으로 기금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여          현실에 맞는 기금조례 개정을 통하여 노인복지 서비스 질적 성장과 효율성을 도모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규정된 사항 중 “당해 연도”를 삭제함(안 제3조제3항)

나.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인 기존 ‘산업경제국장’을 삭제하고

시의원은 3명에서 1명으로 변경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원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함.

(안 제4조제4항 변경조항)

다. 기금이 당초 계획에 의거 효과적으로 운용되었는지 3년마다 1회 노인복지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기금자산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 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함(안 제12조제4항 신설조항)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를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하고 “당해    연도”를 삭제하며, 같은 조제3항중 “범위내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10%이상은”을 “10%     이상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10인이내의”를 “10인 이내의”로 하고 같은 조제3항중 “위원중에서”를 “위원     중에서”로 하며, 같은 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5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업무담당과장”, “노인복지담당”을 “업무담당”으로 한다.

④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업무담당국장, 대한노인회파주시지회장, 시의원 1인과 노인복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및 기금운용과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 구성한다.

제5조제3호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임시회의를”을 “임시회의로”하고 “3분의 1이상의”를 “3분의 1 이상의”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제3항중 “40일전까지”를      “40일 전까지”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제1호중 “경로당등”을 “경로당 등”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중 “예절등”을 “예절 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11호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제1호중 “자치행정국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제2호중 “노인복지담당”을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80일이내에”를 “8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제2항중 각 호 외의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제2호중 “손익계산서등”을 “손익계산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3호중 “지출계산서등”을 “지출계산서 등”으로 하며 같은 조제3항중    “6월말일까지”를 “6월 말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장은 기금이 당초 계획에 의거 효과적으로 운용되었는지 3년마다 1회 이상 노인복지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기금자산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중 “규정이외의”를 “규정 이외의”로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을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수당등)”을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중 “범위내에서”를 “범위 안에서”    로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사회복지과 ☎ 940-4408
입 안 자	사회복지과장	이 대 용
	노 인 담 당	권 예 자
	담 당 자	윤 정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제2조(기금의 조성)①(생략) 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①기금은 기금운용 관리계획에 의하여 운영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생략)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 이상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생략)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 각 1인 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감사 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자치행정국장, 산업 경제국장, 대한노인회파주시지회장, 시의원 3인과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위원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노인복지담당 으로 한다.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기금의 조성)①(현행과 같음) ②………………………각 호………………… ……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 ②(현행과 같음) ③……………………………………………… ……………………………(삭 제)………… 범위 안에서………………………………… 10% 이상은…………………………………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현행과 같음) ②……………………………………………… ………… 10인 이내의……………………… ③……………………………………………… … 위원 중에서………… ④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업무담당국장, 대한 노인회파주시지회장, 시의원 1인과 노인 복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및 기금운용과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 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 구성한다. ⑤………………………………………………… 업무담당과장………………………업무담당 …………

제5조(위원회의 기능)(생략) 1.～2.(생략)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며, 정기회의 사업의 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생략)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4.(생략)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지급대상사업)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노인회파주시지회 운영 지원 및 각급회 (분회, 노인학교, 경로당등) 지도 육성 2.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지도 3. 노인공동작업장 운용 지도 4. 충효, 예절등 전통문화 선양 교육 지원 5. 사회 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지도 6.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사업 지원 7. 노인복지회관 관리 운영 지도 8. 노인능력은행 운영 지도 9.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10. 노인회보 발간 11.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원회의 기능)(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임시회의로…………………………………… ………………………………………………… ………………………………………………… ………3분의 1 이상의……………………‥ ………… ②(현행과 같음)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①(현행과 같음) ②……………………………………………… 각 호…………………………… 1.～4.(현행과 같음) ③……………………………………………‥ ……………‥40일 전까지……………‥‥ ……………‥ 제10조(기금지급대상사업)…………………… …………………………‥각 호………… 1. ……………………………………………… (………………경로당 등)………… 2. ……………………………………‥ 3. …………………………………… 4. ……예절 등……………………………… 5. ………………………………………… 6. ……………………………………… 7. ………………………………… 8. …………………………… 9. ………………………… 10. ………………… 11. 그 밖의 ………………………………… ……………………………………

제11조(회계공무원)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자치행정국장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담당 제12조(기금의 결산)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결산보고서에 첨부 하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운용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 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수당등)위원회의 위원중 시소속 공무원 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공무원)①………………………… …………………………각 호………………… ………………… 1. …………… : 업무담당국장 2. …………… : 업무담당 제12조(기금의 결산)①………………………… 80일 이내에…………………………………… …… ②……………………………………………… …………………………각 호……… 1. ……………………………………………… 2. ……………손익계산서 등……………… 3. ………지출계산서 등……………………… …………………………… ③……………………………………………… ………………6월 말일까지………………… ………… ④시장은 기금이 당초 계획에 의거 효과적 으로 운용되었는지 3년마다 1회 이상 노인 복지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기금 자산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 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현행과 같음) ②………규정 이외의………………………… 「 파주시 재무회계규칙」……………… 제14조(수당 등)…………………………………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 2005. 8. 4. 법률 제7664호, 시행 2006. 1. 1.]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의 성과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점검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정 2005. 8. 4. 법률 제7664호, 시행 2006. 1. 1.]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의 성과는 기금사업의 성과 및 기금자산의 운용성과 등을 분석하되, 구체적인 성과분석의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기금별로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1996. 3. 1 조례 제102호]

개정 1998.12. 3 조례 제245호

2000. 6.12 조례 제333호

2004. 3. 3 조례 제514호

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이라 함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파주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③기금의 조성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한다.(신설 2004. 3. 3)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 관리계획에  의하여 운영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기금은 파주시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이상은 기금 증식을 위

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개정 98. 12. 3)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파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감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자치행정국장, 산업경제국장 , 대한노인회파주시지회

장, 시의원 3인과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05. 2. 1)

⑤위원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서기

는 노인복지담당으로 한다.(개정 98. 12. 3, 2005. 2. 1)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개정 98. 12. 3)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8. 12. 3)

제7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

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98. 12. 3)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

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98. 12. 3)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지급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노인회파주시지회 운영 지원 및  각급회(분회, 노인학교, 경로당등) 지도 육성

2.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지도

3. 노인공동작업장 운용 지도

4. 충효, 예절등 전통문화 선양 교육 지원

5. 사회 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지도

6.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사업 지원

7. 노인복지회관 관리 운영 지원

8. 노인능력은행 운영 지도

9.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10. 노인회보 발간

11.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98. 12. 3)

제11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자치행정국장(개정 2005. 2. 1)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담당(개정 2005. 2. 1)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

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8. 12. 3)

제12조(기금의 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개정 2000.6.12)

②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운용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 연도 6월말일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6. 12)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98. 12. 3)

제14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98. 12. 3)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6.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다음 다음 회계 연도 개시 120일전"을 "다음 회계 연도 6월말일"로

한다.

2.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다음 다음 회계 연도 개시 120일전"을 "다음 회계 연도 6월말일"로

한다.

3.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다음 다음 회계 연도 개시 120일전"을 "다음 회계 연도 6월말일"로

한다.

4.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다음 다음 회계 연도 개시 120일전"을 "다음 회계 연도 6월말일"로

한다.

부        칙(개정 2004.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2005.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