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파  주  시

2006년도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6. 9.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금촌1동 분회 신설에 따른 운영비 추가 지원,         보건복지부 지침 시달에 의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운영예산 확보 및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봉사 활동 참여 육성 지도를 위한 해외 노인자원봉사        선진지 체험 등 기금사업의 변동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되었던 예비비 및 예치금을 조정하여 추가된 사업을        시행하고자 2006년도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 함.

□ 주요골자

○ 주요 변동 내역

사 업 명	변 경	당 초	증 감
○ 예 비 비	-	27,123	△27,123
○ 예 치 금	1,614,456	1,620,000	△5,544
○ 분회 경로당 운영비 지원(금촌1동 신설)	20,250	19,800	450
○ 해외 노인자원봉사활동 체험 사업	24,000	-	24,000
○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운영 지원	7,935	-	7,935

○ 2006년도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 계획

2005년도말 현재액(A)	2006년 운용계획				2006년도말 현재액(A+B)	비고
	수 입	지 출		증 감(B)
		변경	당초
1,461,911	249,000	96,455	64,070	152,545	1,614,456

노인복지기금변경운용계획

1. 운 용 총 칙

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1) 기금명칭 :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2) 설치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

(3) 설치목적 :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4) 설치년도 : 1996년 3월 1일 조례제정

나.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 운용 현황                                                                            (단위:천원)

2005년도말 현재액(A)	2006년 운용계획				2006년도말 현재액(A+B)	비고
	수 입	지 출		증 감(B)
		변경	당초
1,461,911	249,000	96,455	64,070	152,545	1,614,456

(2) 재원조성

가. 조성목표액 : 20억원

나. 재원 :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3) 지원기준 :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및 산하노인회 육성, 노인들의 건강, 교육, 취미활동, 사회참여지원 등

(4) 지원대상 : 파주시 노인 및 노인단체

다. 노인복지기금 주요 변동 사항 세부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변경	당초	증감	내역
예비비		27,123	△27,123	○ 예비비(전액감) = △27,123
예치금	1,614,456	1,620,000	△5,544	○ 경정1,614,456,000원-기정1,620,000,000원 = △5,544
분회 경로당 운영비 지원 (금촌1동 신설)	20,250	19,800	450	○ 신규 분회(금촌1동 분회 06.3.22신고) 경로당 운영 지원 - 150,000x1개월x3개월(10,11,12월) = 450
해외 노인자원봉사활동 체험 사업	24,000		24,000	○ 해외 노인자원봉사활동 체험 사업 - 1,142,860원×21명×1회 = 24,000 ※ 대상 : 분회 경로당회장 포함 노인회지회 임직원 21명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운영 지원	7,935		7,935	○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 급 여 1,450,000원×3월x1명 = 4,350 - 4대보험료 4,350,000원×8.84% = 385 - 활 동 비 200,000원×3월x1명 = 600 ○ 집기구입(PC 및 책상 등) 2,000,000원×1식 = 2,000 ○ 교육비(사무용품비및강사비등) 200,000원×3월x1명 = 600 ※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주요사업 ․ 경로당 실태조사 및 분석, 노인들의 욕구반영 프로그램 개발 ․ 서비스 지원계획수립 및 조정분배 ․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경로당 운영지도

2. 기금운용계획

가.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항 목	변 경	당 초	증 감	항 목	변 경	당 초	증 감
합 계	1,710,911	1,711,193	△282	합 계	1,710,911	1,711,193	△282
ｏ순세계 잉여금	1,911	2,193	△282	ｏ인 건 비
ｏ일반회계전입금	200,000	200,000	-	ｏ물 건 비
ｏ차 입 금				ｏ고유목적사업비	96,455	64,070	32,385
ｏ융 자 금 회 수				ｏ장 학 금
- 원 금				ｏ차 입 금 상 환
- 이 자				- 원 금
ｏ적 립 금 이 자	49,000	49,000	-	- 이 자
				ｏ예 치 금	1,614,456	1,620,000	△5,544
ｏ예치금회수	1,460,000	1,460,000	-	ｏ예 비 비	-	27,123	△27,123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산 출 기 초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50,911	251,193	△282
	220임시적세외수입			211,911	202,193	△282
		222순세계잉여금		1,911	2,193	△282
			222-01 순세계잉여금	1,911	2,193	△282	○ 순세계잉여금 경정 2,193,000원-기정 1,911,000원 = △282
세 입 합 계				1,710,911	1,711,193	△282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산 출 기 초
장			관			항		목
2000 사회개발비									1,710,911	1,711,193	△282
	2300 사회보장비								1,710,911	1,711,193	△282
		2313 노인복지							1,710,911	1,711,193	△282
				100 경상예산					96,455	64,070	32,385
					120 경상적경비				96,455	64,070	32,385
							307 민간이전		90,805	58,420	32,385	02)민간경상보조 ○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 사업 = 7,935 ○ 해외 노인자원봉사활동 체험 사업 = 24,000
												03)사회단체보조금 ○ 분회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정20,250,000원-기정19,800,000원 = 450
				400 예비비등					1,620,000	1,647,123	△27,123
					410 예비비				-	27,123	△27,123
							801 예비비		-	27,123	△27,123	○ 예비비(전액감) = △27,123
				420 기타					1,614,456	1,620,000	△5,544
					602 예치금				1,614,456	1,620,000	△5,544	○ 예치금 경정1,614,456,000원-기정1,620,000,000원 = △5,544
세 출 합 계									1,710,911	1,711,193	△282

3. 연도별 기금조성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A-B)
	계(A)	기 금 전입금	차입금	융자(원금) 회수금	민 간 부담금	이 자 수 입	기 타 수 입	계(B)	고유목적 사 업 비	융 자 금	장학금	기 타 경 비
1995
1996	200,000	200,000											200,000
1997	200,763	200,000				763							200,763
1998	25,152					25,152							25,152
1999	100,595	100,000				595							100,595
2000	302,396	300,000				2,396		19,752	19,752				282,644
2001	440,194	200,000				240,194		23,660	23,660				416,534
2002	84,922					84,922		45,995	45,995				38,927
2003	65,761					65,761		48,807	48,807				16,954
2004	68,138					68,138		70,463	70,463				△2,325
2005	248,607	200,000				48,607		65,940	65,940				182,667
2006	249,000	200,000				49,000		96,455	96,455				152,545
합계	1,985,528	1,400,000				585,528		371,072	371,072				1,614,456

4. 적립기금 운영명세

(단위:천원)

구분 적립기금명	근거법규	설치목적	설치 년도	운용관서	재원의조달	적 립 액			2006년도 사용액	2006.12.31현재액	기 금 보관상황
						2005년도 까지	2006년도	계
노인복지기금	노인복지법 제4조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관한조례	노인들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96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1,461,911	249,000	1,710,911	96,455	1,614,456	농협 (1,614,456)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련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기금

③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