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파     주     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6.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06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증 감			변 경			비고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5	4,697	2,910,000	1	5,280.8	8,977,360	6	9,977.8	11,887,360
		건물	6	6,089	9,268,000	1	1,603	117,855	7	7,692	9,385,855
		기타	0	0	0	0	0	0	0	0	0
	1.매입(신축)	토지	5	4,697	2,910,000	1	5,280.8	8,977,360	6	9,977.8	11,887,360
		건물	6	6,089	9,268,000	1	1,603	117,855	7	7,692	9,385,855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0	0	0	0	0	0	0	0	0
		건물	0	0	0	0	0	0	0	0	0
		기타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0	0	0	0	0	0	0	0	0
		토지							0
		건물							0
		기타							0

2006년도 취득대상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5,280.8	8,977,360	2006년
	건물		1,603	177,855	2006년
1	토지	파주시 금촌동 771	5,280.8	8,977,360	2006년	매입 (대물납부)	국 (경찰청)	경찰서부지
	건물	파주시 금촌동 771	1,603	177,855	2006년	매입 (대물납부)	국 (경찰청)	경찰서건물
		이	하		여	백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현 경찰서 대물납부)

□ 의결주문

○ 공유재산의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한다.

□ 제안이유

○ 파주시와 대한주택공사가 공동사업 시행하는 금촌(2)택지개발지구내 신축 경찰서 부지를 경찰청으로 소유권 이전(대한주택공사 ⇒ 경찰청)하고

○ 경찰청 소유 현 파주경찰서 부지 및 건축물을 파주시로 소유권 이전하여 향후 행정목적에 맞는 용도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사용하고자함.

※ 경찰청(파주경찰서)에서 토지매입이 불가하여 현 경찰서 재산을 토지매입비 대신 분양대금으로 대물 납부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취득(대물납부) 현황

구 분	소재지	용 도	면적(㎡)	가격(천원)	비 고
현 경찰서	파주시 금촌동 771	경찰서부지 건축물 5동	5,280.8 1,603	8,977,360 177,855
		계		9,155,215
신축 경찰서	파주시 금능동 427	경찰서부지	16,451.4	9,163,429

○ 현 경찰서 부지 및 건축물은 파주시로 소유권 이전

○ 금촌(2)택지개발지구내 신축경찰서 부지에 대한 대금은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서에 따라 파주시와 대한주택공사간 정산처리

□ 시유재산 취득 내역

○ 재산의표시 : 파주시 금촌동 771 / 대 / 5,280.8㎡, 동소 건축물 5동(1,603㎡)

○ 소  유  자 : 경찰청

□ 그간 추진사항

○ ’05.02.07  경찰서 개축부지 확보요망 의뢰 (파주경찰서→파주시)

○ ’05.02.19  신축 경찰서 부지와 현 경찰서 재산 1:1교환 추진 회신(파주시→파주경찰서)

○ ’05.04.06  경찰서 부지 관련 교환 협약 의뢰 (파주경찰서→파주시)

○ ’05.05.03  경찰서 부지 관련 교환 협약 건의

○ ’05.05.10  경찰서 부지 관련 교환 협약 체결 (파주시, 대한주택공사, 파주경찰서)

○ ’05.10.12  경찰서 부지 관련 대물납부 협약 변경 체결 (파주시, 대한주택공사, 파주경찰서)

※ 확정측량에 따른 신축 경찰서 부지 면적 변경(당초 16,436㎡ ⇒ 변경 16,451.4㎡  증 14.8㎡)

○ ’06.06.26  국유재산관리계획(경찰서 부지 대물납부) 승인 통보(경찰서→파주시)

□ 위 치 도

위 치 도

신축경찰서

금능동 427

현 경찰서 금촌동 771

□ 지 적 도

현 경찰서

(금촌동 771 / 대 /5,280.8㎡)

한국통신

농업기반공사

대물납부 대상지

현 경찰서

금촌동 771

신축 경찰서

(금능동 427 / 대 / 16,451.4㎡)

5단지

노인복지회관

신축 경찰서

금능동 427

금향초등학교

교환 대상지

□ 현장사진

현 경찰서

신축 경찰서

신축 경찰서 용지

금능동 427

□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         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5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