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도시관리계획(학교)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  파주시 도시관리계획(학교)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제99회 임시회에서 용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상정되어 학교조성 예정지인 봉암1리 주민들의 식수원인 지하수에 대한 보호조치와 수해 등 재해예방대책을 특별히 유의 해 주기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시한 바 있었으나,

○ 입안권자인 파주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의 제2항에 의거 「두원공과대학」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입안하여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에 상정한 바, 용도지역 불일치 의견이 있어 기위 입안된 도시계획관리계획안의 용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재입안 절차를 이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 학교시설 설치를 위하여는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도시계획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기위 우리 파주시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  향후 토지의 합법적인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입안 시 내용검토, 계획안 공고 및 공람 등 입안절차에 보다 면밀한 검토를 촉구합니다.

2006년   5월   2일

도시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