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월 2일 (화)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 문 위 원  정 정 화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지역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 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주거지역 안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퍼센트까지 추가하여 임대주택을 건설    할 수 있도록 용적율 완화함.(안 제33조4항)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에 대하여 일반 및 준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을 600%이하로 완화 적용함.(안 제33조5항)

○ 관리지역 안에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제한하여 중소기업들이 공장입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별표 19 제2호카목 신설, 별표 23 제2호카목 신설)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05. 9. 8)에 따라 관리지역내 1만㎡미만의 소규모 공장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10년이상 장기임대주택건설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과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2004.10.22)에 따라 재래시장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가. 안 제27조제2항 및 별표19 제2호카목 신설(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심의)

◦ 그동안 관리지역안에서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제한하여 중소기업들이 공장입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따라서 농공단지에 허용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1만㎡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본 조례도 이에 부합되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중소기업들이 보다 용이하게 공장을 신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안 제33조제4항 신설(장기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 그 간 택지 확보가 안 되고 수익성도 낮은 이유로 임대주택이 활성화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었음.

◦ 따라서 주거지역 안에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까지 추가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본 조례도 이에 부합되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 서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태가격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안 제33조제5항 신설(재래시장 정비사업 시행구역에 대한 용적률 완화)

◦ 2004.10.22 제정 공포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사업정비 시행구역의 용적률을 500%이상 700%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안에 위치한 재래시장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용적률을 600%이하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용적률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용적률을 600%이하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파주시의 지역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여부등 적합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제2항

-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상 7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 도내 시군별 재래시장정비구역 용적률 개정현황

- 수원, 광명 : 600% 이하(주거․준주거지역 일률적 적용)

- 성남, 고양, 부천,양주 : 500% 이하(주거․준주거지역 일률적 적용)

- 안양 :  일반주거지역 500% 이하, 준주거지역 520% 이하

- 안산 :       〃      500% 이하,     〃     700% 이하

- 평택 : 제1종일반주거지역 5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60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700% 이하, 준주거지역 700% 이하

- 이천 : 제1종일반주거지역 5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60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600% 이하, 준주거지역 700% 이하

- 광주 : 제1종일반주거지역 5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50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600% 이하, 준주거지역 700% 이하

◦ 또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2014.12.31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임을 감안하여 동 조항은 부칙에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부칙 수정안

제2조(유효기간)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단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사업이 종료될까지 이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