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월 2일 (화)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 문 위 원    정 정 화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2005.11.4 대통령령 제19117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 징수체계 개선(현재 공시지가의 10/100에서 5/10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전년도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조정산식에 의하여 징수)하고 법제명의 띄어쓰기로 혼란 방지

2. 주요골자

○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료를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3조 제1호)

○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포획․채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는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3조 제2호)

○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는 때에는 감정평가비용이        연간 예상경비징수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현행 100      분의 10에서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안 제3조 제3호)

○ 당해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해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25조2의 규정을 준용한 사용료 조정산식      으로 함(안 제3조 제3호)

○ 용수를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량 1톤당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농업기반시설 관리자의 전년도 소요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3조 제4호)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2005. 8. 4) 및 같은법 시행령(2005.11. 4)이 개정되어 파주시 농업기반시설 또는 농업용수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체계를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가. 안 제3조(사용료)

◦ 제1호, 제2호, 제4호는 일부자구 개정 및 호문 순서를 변경하는 것이고

◦ 제3호는 최근 공시지가의 현실화로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인 토지의 가격이 급등하여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가 지나치게 상승되어 사용자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 경비를 토지가격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낮추고 당해연도 연간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제25조의2 규정에 의한 사용료 조정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인하여 징수하도록 「농어촌정비법」시행령(제23조의2)이 개정됨.

◦ 따라서 우리 파주시도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 경비 징수범위를 국가의 징수체계에 준하여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됨.

※ 2005년도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 징수현황

구 분	승인건수	부과건수	부과액(천원)	비 고
계	164	392	80,649
농경지분	32	73	930
잡종지분	132	319	79,719

나. 안 부칙 제2항(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에 관한 특례)

◦ 「농어촌정비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특례조항이 신설, 우리 파주시 조례안도 이에 준하여 특례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사용료 세입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은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