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월 2일 (화)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 문 위 원   정 정 화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하고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국가유공자와 상응한 예우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확대에 따른 주차요금 전액감면을 50% 경감       으로 일괄 조정하고 최초 2시간은 면제하고 2시간 초과시 주차요       금의 50%를 감면하며,

○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상위법 개정으로 강화됨에 따라 각종 개발에 의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시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으며,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와 관련하여 면제대상 범위 및 설치비용 산      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으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가 불가      피한 대상건축물을 구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케 하는 경우에는 최초 2시간은 면제하고 2시간 초과시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또한 시장이 발행한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차량은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함.(안 제3조제3항)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저공해 자동    차 표지부착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50% 경감함.(안 제3조제7항)

○  시장은 주차장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료로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징수.         (안 제3조제8항)

○  공영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안 제       4조제4호)

○  기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안 제4조제5호)

○ 시장 또는 주차장관리자는 안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차량 등에 대해   서는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필요시 강제 견인조치 할 수 있다.(안    제4조제2항)

○  시장은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의13제2항  규정에 의거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안 제21조제1항)

○ 제21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 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공시지가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       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고장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        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2.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공시지가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안 제19조제1항)

･ 위락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100㎡당 1대”에서 “시설면적 75㎡당 1대”.

(안 별표2제1호)

･ 문화 및 집회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150㎡당 1대”에서 “문화 및 집회       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등은       100㎡당 1대” 단, “장례식장은 75㎡당 1대”, “예식장은 75㎡당 1대 ”.        (안 별표2제2호)

･ 단독주택의 경우 “시설면적 130㎡초과 200㎡이하는 1대, 200㎡초과의         경우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에서 “시설        면적 50㎡초과 150㎡이하 : 1대,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안 별표2제4호)

･ 공동주택은 “시설면적 120㎡당 1대”에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       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       한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전용면적 85㎡이하 1대, 85㎡초과 70㎡당 1대)”. (안 별표2제5호)

･ 관람장은  “정원 100인당 1대”에서 “정원 50인당 1대”. (안 별표2제6호)

･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에서 “시설면적 200㎡당        1대”. (안 별표2제7호)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확대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대상을

축소 조정하고

○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며

○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와 관련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명확히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가. 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점)

◦ 「고엽제 후유 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엽제 후유 의증환자 및 5․18민주 유공자  등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바 주차요금 감면대상자를 이들에게 확대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됨.

◦ 다만,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에게는 주차요금 면제대상에서 일부면제 내지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들이 그들의 예우 및 경제적 부담 지원에 대하여 지방정부가 의지가 없는 것으로 오해의 우려 소지가 있으므로 이들 단체들과의 의견수렴 내지 충분한 이해설득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나. 안 제4조(주차거부 금지)

◦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방법을 변경 내지 다른 곳으로 이동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안 제21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안 제21조2 신설(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 현행 「주차장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 내부 또는 그 부지 내지 인근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부설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 이에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 교부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명확히 정하고자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임.

◦ 이는 교통 혼잡 등의 사유로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장소에서의 건축행위가 가능해지고 노후, 고장 등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토록 함으로써 공영주차장 설치 확대를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파주시 기계식 주차장 현황

계	1년이하	2년이하	3년이하	4년이하	5년이상	비고
32개소 / 736면	3 / 72	2 / 47	1 / 46	-	26 / 571

- 이중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하여 대체시설 설치 필요지역 : 3개소 202면

◦ 다만 현재의 심각한 주차난을 감안할 때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는 제한적,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 대상자 선정 심의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잇으며, 교통 혼잡지역은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교부 등의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지역 지정 및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파주시 기계식 주차장 현황

-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⑩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의2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①법 제1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상업화된 준주거지역 또는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한한다

다. 안 제19조 별표2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내지 법령의 위임 범위내에서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차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일부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당해 건축물 및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인의 이용에 편리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경기도내 타시군과 비교시 대체적으로 형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로 시민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우려도 있으므로 이 조례안 개정으로 강화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검토가 필요함.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도내 시군과의 비교표

시설물명	주차장법 기준	파주시 조례안	타시군 조례	비고
위락시설	100㎡당 1대	75㎡당 1대	․ 67㎡당 1대 : 고양 등 5개 시군 ․ 70㎡당 1대 : 의정부 등 7개 시군
문화 및 집회시설	150㎡당 1대	100㎡당 1대 단, 장례식장, 예식장은 75㎡당 1대	․ 100㎡당 1대 : 의정부 등 13개 시군 - 장례시장 : 80㎡당 1대
근린시설	200㎡당 1대	134㎡당 1대 단, 숙박시설은 100㎡당 1대	․ 134㎡당 1대 : 고양 등 10개 시군 ․ 150㎡당 1대 : 과천 등 5개 시군
관람장	정원 100인당 1대	정원 50인당 1대	․ 과 천 : 80인당 1대 ․ 수원, 성남 : 70인당 1대 ․ 동두천 : 67인당 1대 ․ 용 인 : 50인당 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