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6.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당초 지역정보화의 기본방향 설정 및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된 파주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새로운 전략이 요구됨에 따라,

○제도, 정보자원, 정보서비스,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기반 등 지역정보화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지역정보화 사업 설정 및 추진방향을 제시함(안 제3조)

나. 지역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 기구를 구성 및 운영함(안 제8조)

다.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운영과 조직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지정

운영함(안 제11조)

라. 효율적인 사이버민원처리 및 전자문서를 관리․운영함(안 제17조, 제18조)

마. 정보자료의 표준화로 인력 및 예산낭비 방지대책을 마련함(안 제23조)

바. 주요자료의 보안 및 정보보호를 위한 백업시스템을 구축함(안 제29조)

사. 소외계층, 일반시민, 공무원 등 정보이용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운영 기반을

마련함(안 제31조 내지 제34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파주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정보화촉진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정보화” 라 함은 파주시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해결이나 발전을       위하여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역 안의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는 지역단위 정보화를 말한다.

2. “정보화전담부서” 라 함은 정보화전문요원, 컴퓨터시스템,  주변기기 등으로 구성       되어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처리 및 기기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조직, 장소, 시설 일체를 말한다.

3. “주관부서” 라 함은 파주시의 단위업무 담당관․과․소를 말한다.

4. “정보화책임관” 이라 함은 파주시의 정보화를 총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을 통합하면서 시장에게 직접 정보화와       관련된 조언과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간부공무원을 말한다.

5. “정보화자료” 라 함은 각종 정보자료가 전산장비에 의하여 입력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

제3조(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시장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균형발전 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3.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 서비스의 개선

4.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 시행

5.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제2장  정보화의 촉진

제1절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정보화촉진을 위하여 정보화촉진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국가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촉진 시행계획 및    경기도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 수립하며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각 부문별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관련 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구축 방안

7. 정보화산업육성 및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방안

8. 정보통신산업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추진사항

10. 주전산기 활용제고 및 전산망(근거리통신망 포함)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①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 연도별 지역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당해 연도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12월말까지 지역정보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함께 매년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2절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

제6조(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 설치) 파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정보화촉진 시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소장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인    으로 하는 당연직과 시장이 위촉하는 정보화 관련기관 또는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전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회에서 발언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시장이 해촉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⑦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절  정보화책임관 및 정보화전담부서

제11조(정보화책임관 지정 운영) ①시장은 체계적으로 각 부서의 정보화 추진을 조정    촉진하며, 각종 정보를 연계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지역정보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파주시 정보화책임관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정보화책임관의 임무) ①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정보자원의 획득 배분 이용 등의 조정 및 체계적 관리

2. 각종 정보화사업계획의 사전조정 및 추진실적 평가

3. 각종 정책계획 등의 수립 추진 시 정보화의 연계 조정

4. 각종 행정처리과정의 정보화 촉진과 이를 통한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 추진

5. 정보화 공동개발 참여

제13조(정보화전담부서 설치) ①시장은 과 단위의 정보화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추진 전담부서는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추진하되, 특히 전산․통신실,    컴퓨터실(전산교육장 등)은 재난 피해예방 및 보안 등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기능 및 시설장비) ①정보화전담부서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

2. 정보화촉진 시범사업 발굴 및 시책화 추진

3. 정보화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4. 지방행정업무 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운영

5. 위원회의 구성 운영

6. 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원 스톱 추진

7. 직원 및 주민의 정보화 교육시행

8. 정보통신업무와 관련된 장비 및 소프트웨어 도입 표준화 규정 공시

9.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지정한 사업

②정보화전담부서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산․통신실, 컴퓨터실    (전산교육장 등), 부대시설 등 관련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 ①시장은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등 지역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지역정보센터는 생활권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형태는 파주시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제3섹터 방식 등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③시장은 민간중심으로 운영하는 지역정보센터 또는 이에 준하는 센터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고 있는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평가 및 시상) ①시장은 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각 부서의 정보시스템     운영실태 및 프로그램개발 효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부서 및 우수 프로그램개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절  사이버민원처리 및 전자문서관리

제17조(사이버민원처리 등) 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접수하는 사이버민원에    대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서비스 및    전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전자문서 관리) ①시에서 유통 관리되는 문서 중 전자매체에 기록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로 생성․유통․보관하도록 노력하고 전자문서를 유통함에    있어 위․변조, 훼손 방지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보안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②시에서 시행되는 결재 중 행정기관의 기밀 누설이 우려되는 결재 및 전자매체관리가    어려운 문서를 제외한 결재는 전자결재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전자문서의 생성․유통․보관 및 전자결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정보자료관리 및 이용

제1절  정보화자료관리

제19조(정보화자료관리) 시장은 정보화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관    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0조(정보화자료 등의 제공)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를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업무정보화에 따른 표준화 및 교류

제21조(업무정보화) ①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대상 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 하여야 한다.

②업무를 정보화 할 경우에는 업무처리절차의 재구성, 시스템분석 및 표준화 기법    등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문서화 하여야 한다.

③각 소관 부서의 장이 정보화전담부서에 정보화를 의뢰할 경우에는 정보화에 필요한    자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사전협의) ①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소관 부서장은 사전에 정보화     전담부서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정보화전담부서장은「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에 의거 소관 부서장이 협의․요청한 정보화사업에 대해 소프트웨어    조정․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표준화) ①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 표준화 기법을 적용하여 공동활용이 가능     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정보화 업무의 호환성을 유지하고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며, 정보화전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시 하여야 한다.

1. 표준데이터베이스

2. 전산장비 도입 규격기준

3. 사무표준 소프트웨어 사용 기준

4. 그 밖에 호환성 유지 및 공동활용을 위한 내용

제24조(정보화 용역) ①시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    으로 정보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에 의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 하고자    하는 업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정보화 되어 있는 경우 공동활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5조(저작권 등록) 시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제26조(정보화 교류) ①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    이용 등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②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공동이용 또는    재개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정보화교류를 추진하여야 하며, 공동이용 교류를 수시 추진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하여는    정보화교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절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제27조(보안관리) ①시장은 정보화전담부서의 전산․통신실 등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난․재해 등    유사 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정보화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전담부서장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제28조(정보보호) 시장은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2. 처리정보의 열람, 정정 등

3.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감독체계의 제도화

4. 정보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강화

5. 그 밖에 효율적인 정보보호대책 추진

제29조(주요자료의 보안대책) ①정보화전담부서장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를 통해 생성 및 사용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소산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전담부서의 보관자료 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전산정보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보험) 시장은 설치된 고가의 전산통신장비에 대하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교육 및 인력육성

제31조(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2. 부문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

3. 정보화요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4. 공무원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역주민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6. 전산업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확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2조(공무원의 정보화교육) ①시장은 정보화전담요원에 대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유상, 무상의 정보화 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활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지역주민 정보화 교육) ①시장은 지역주민이나 기업체 종사원 등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지역정보화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활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지역 안에 정보화교육을 운영 할 수 있는 학교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자원 봉사자 강사를 운영하는 등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정보화교육 추진 시 장애인이나 노인 등 정보소외 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 교육 시 협약 기관 및 개인에게 소요되는 강사 운영    및 시설 이용에 따른 최소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교육시설, 장비확보)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에    필요한 근거리통신망 등 관련 시설 장비와 우수교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5조(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 등)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민·산·학·연 등과 협력 체제를 통한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방안

2. 정보통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정보화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

소관 실․과․소		정보통신과 ☏ 940-4131
입 안 자	정보통신과장	이 수 용
	홈페이지담당	한 성 희
	담 당 자	장 호 성

관계법령발췌서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 2005.12.30 법률 7816호]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의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이하 "정보화촉진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1]

제5조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정보화촉진 등을 위하여 5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   정 1999.1.21>

②기본계획은 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9.1.21>

1. 정보화촉진등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행정업무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3. 산업분야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4. 재정·금융분야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5. 교육·연구·과학기술·환경분야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생활 기타 분야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7.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8. 정보의 공동활용 및 정보통신 표준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및 지적소유권의 보호와 정보통신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10. 정보화촉진등을 위한 법령·제도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1.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등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2.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13. 정보화촉진등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5. 기타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신설 1999.1.21>

제9조의2 (정보화책임관의 임명등) 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기관의   정보화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사업의 조정등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책임관은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사업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시 정보화와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4. 행정업무의 정보화촉진  [본조신설 1999.1.2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06.3.3 법률 제7855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3. "복합민원"이라 함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   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

4.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5. "무인민원발급창구"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   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제21조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고시함에 있어서 민원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구비서류의 단축·감축조정 및 처리절차·신청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조정·고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 등을 지체 없이 개정·정비하여야 한다.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제53조 (소프트웨어 중복개발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   단체간에 소프트웨어의 중복개발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정을 행할 수 있으며,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정보화   조합(이하 "자치정보화조합"이라 한다), 전문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   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프트웨어개발계획을 행정   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당해 연도 8월말일까지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협의·조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프트웨어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발착수 3월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개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문서접수 후 2월 이내에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조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파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2001. 6. 7. 제39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    촉진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지역정보화"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해결      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역내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조성    하고 다양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하는 지역단위 정보화를 말한다.

2."지역정보화지원본부"라 함은 정보화전문요원, 컴퓨터시스템, 주변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처리 및 기기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조직, 장소, 시설 일체를 말한다.

3."주관부서"라 함은 시의 단위업무 담당관실·과·소를 말한다.

(개정 2002.9.17)

4."최고정보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라  함은 기존 업무의 흐름을 총괄     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을 통합      하면서 시장에게 직접 정보화와 관련된 정보제공 및 지원역활을 담당하는 간부 공    무원을 말한다.

5."업무처리절차의 재구성(Bui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이라 함은 기존 업      무의 흐름을 관찰하여  정보화에 적합하도록  업무처리의 절차 등을 혁신하는 것    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지역균형발전 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

2.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3.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 서비스 개선

4.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시행

5.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제2장 지역정보화의 촉진

제4조(지역정보화 촉진계획 수립·시행) ①시장은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정기적    으로 파주시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3조의 지역정보화 시책    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수정 및 보완된  기본계획을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 심의를 거처 이를    확정한다.

③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정보화촉진기금조성) 지역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통하여 정보화촉진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기금 운영에 관한 내용은 따로 정한다.

1. 파주시 출연금

2. 정보통신망 이용 징수 수수료 등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등

제6조(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 ①시장은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    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등 지역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지역정보센터는 생활권 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구성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형태는 지방자    치단체내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제3섹터 등에 효율적인 방식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정보화 관련 민간단체가  지역정보센터의 기능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방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전산장비의 공동사용     또는 사업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제7조(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 지역내의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지역정보화 촉진시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③지역내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④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구성)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지역내 시의회·유관기관·민간단체·학계·산업체의    장과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교사·연구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는 자로 한다.

③협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를 총괄하는 담당관·과·소장이 된다.

④협의회 심의와 관련한 업무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를 지역정보화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1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임기는 전임자    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제9조에 의한 기관 ·단체 ·학계·산업체 장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    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위원이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2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연구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지역정보화지원본부

제14조(설치) ①시장은 지역정보화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역정보화본부의 설치는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추진시 업무연계가 용이한    중심장소에 설치하되, 컴퓨터실은 재난 피해예방 및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    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관·과장이 지역정보화지원본부장이 된다.

(개정 2002.9.17)

제15조(기능) 지역정보화지원본부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1.파주시 정보화 기본계획의 시행 및 조정

2.지역정보화촉진 시범사업 발굴 및 시책화 추진

3.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4.정보통신업무와 관련된 장비 및 소프트웨어 도입 표준화 규정 공시

5.지방행정업무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운영

6.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구성·운영

7.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지정한 사업

제16조(시설장비)①시장은 지역정보화지원본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각호의    관련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1.장비설치에 따른 전산실, 통신실

2.기타 지역정보화지원본부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②시장은 지역정보화지원본부에 설치하는 전산장비의 최적상태 유지를 위하여       온·습도, 일정전압, 화재대비 등에 필요한 관련시설과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장 전산정보자료 관리 이용

제17조(원시자료) ①업무정보화를 위한 원시자료의 취합·작성 및 단말기를 통한 자    료입력은 주관부서에서 한다.

②업무의 주관부서에서 원시자료의 입력서식을 생산·수정할 경우에 기술적인 사항    은 지역정보화지원본부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전산정보관리) ①업무의 전산화로 구축되거나 구축된 전산정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보관 관리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전사화로 구축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9조(전산정보자료 등의 제공) ①시장은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자료의 공동활     용과 이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보안이 요구되는 전산정보자료를 타 기관에 제공하고자할 경우    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역정보화지원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는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주관부서장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지역정보화지원본부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산정보자료를 대외에 제공하고    자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관부서 및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장 업무 정보화 및 표준화

제20조(업무정보화)①시장은 정보화 사회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정보화업무의 효율    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과 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최고    정보화책임관(CIO)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대상업무를 우선    적으로 정보화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전자화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가능    한 업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의 장이 지역정보화 지원본부에 정보화를 의뢰할 경우에는 정보화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전산 인력과 시스템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업무표준화) ①시장은 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    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정보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업무를 정보화 할 경우에는 업무의 타당성 조사, 업무처리 절차의 재구성         (BPR),시스템분석 및 표준화기법 등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문서화 하여야    한다.

③정보화 업무의 호환성을 유지하고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지역정보화     지원본부장은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정보표준화 규정을 제정하여 정기적으로 공시    하여야 한다.

1.도입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 기준

2.전산장비 도입 규격기준

3.사무표준 소프트웨어 사용 기준

4.부서별 전산장비 보유 기준

5.네트워크 구성 기준

6.부서별 서버설치 기준

7.기타 호환성 유지 및 공동활용을 위한 내용

제22조(정보화 용역)①시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    으로 정보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용역    을 의뢰하여 정보화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에 의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할때에는 정보화 하고    자 하는 업무가  타 자치단체에서 이미 정보화 되어 있는 경우 공동활용이 가능한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를 용역하는 경우에는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보화용역작업단을 편성하여 용역과정에 참여시    킬 수 있다.

제23조(저작권 등록) 시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제7장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제24조(정보보호)시장은 업무의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    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2.처리정보의 열람·정정 등

3.정보유출방지를 위한 감독체계의 제도화

4.정보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강화

5.기타 효율적이 정보보호대책추진

제25조(보안관리)①시장은 지역정보화지원본부의 전산실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    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난·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지역정보화지원본부에 근무하는 자에게 보안업무규칙규정에 따라 비밀     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주요자료의 보안대책) ①시장은 지역정보화지원본부 및 업무 주관부서에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의 자료에 대하여는 별도로 복사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도    록 하여야 한다.

②지역정보화지원본부장은 필요시 주관부서의 전산시스템 자료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27조(보험) 시장은 파주시 지역정보화지원본부에 설치된 고가의 전산통신장비에     대하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장 정보화 교육 및 인력육성

제28조(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시장은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정보화 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2.공무원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3.지역주민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4.전산업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5.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확충에 관한 사항

6.기타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시장은 일반 공무원에 대하여 급변하는 정보화사회     에 적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    여 지속적으로 정보활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지역주민 정보화 교육)①시장은 지역주민이나 기업체 종사원의 정보화마인    드 확산과 지역정보화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 학교와 협약을 체결하    거나 정보화교육을 자원봉사자 강사를 운영하는 등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정보화교육 추진시 장애인이나 노인 등 정보소외 계층에 대한 정보화교    육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 교육 시 협약 기관 및 개인에게 소요되는 강사 운    영 및 시설 이용에 따른 최소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교육시설·장비 확보)시장은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등 관련 시설·장비와 우수 교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2조(정보통신전문인력 양성 등)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    진하는데 필요한 정보 통신기술인격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    여야 한다.

1.민·산·학·연 등과 협력체제를 통한 정보통신전문인력 양성방안

2.정보통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

3.정보통신 전공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특례

4.정보통신전문가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

제33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일 수립한 파주시정보화기본계획 및 추진중인 정보화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 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