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6.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제133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 「중소기업기본법」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대상은 공장등록된 제조업체인 중소기업으로 하며, 지원범위는 운영상 필요한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에 대한 지원을  주 용도로 함. (안 제5조, 제8조, 제11조)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은 시장에게 하나, 신청․접수․현지실사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이 정하는 심사기준 및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신청자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융자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함.(안 제9조)

○ 융자대상에 대한 선정은 융자적격 여부를 시장이 최종 결정하여 선정 후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함.(안 제10조)

○ 융자조건은 업체당 5억원 이내, 융자기간 4년 이내, 대출금리는 일반대출 금리보다  낮게 정하고, 저리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 함.(안 제11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3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 「중소기업기본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파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3. "공장등록"이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기금은 2016년까지 총300억원을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파주시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 상환금

②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의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장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협약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탁내용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

②시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을 중소기업에 융자할 수 있으며, 그 협약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융자시 권한과 의무에 관한사항

2. 융자시 제11조제1항3호의 저금리 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액의 손실 보존에 관한 사항

3. 대출절차,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

③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두되 중소기업 지원업무담당 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중소기업 지원업무담당 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④시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매년 1월중)에 융자총액, 융자한도액, 융자대상자,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대상) ①시장은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라 관내에 소재한 중소제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2.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4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및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조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기업

3.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②제1항 각 호 융자대상 업체의 세부지원기준, 우선지원대상,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융자신청 및 평가 등) 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융자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지정 등을 위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 접수, 현지실사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이 정하는 심사기준 및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신청자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융자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대상 선정) 시장은 파주시와 협약금융기관과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융자 신청자에 대한 융자 적격여부를 최종결정하여 융자 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조건) ①융자는 기업경영의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에 한하며, 융자기준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업체당 지원 한도액은 5억원 이내

2. 융자기간은 4년 이내

3. 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 금리보다 낮게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리 융자에 따른 일반 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전금을 제4조제1항2호에 의한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대출절차, 이자불입 및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절차 등을 따르되,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다.

제12조(융자금의 상환) ①융자금의 상환조건, 상환지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는 그 명칭, 대표자, 기타 기업운영에 있어서 동질성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과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①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업체에 대하여 자금관리 실태조사를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자금지원업체에 대한 현지실사 또는 경영 실태 등 평가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허위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등) ①금융기관은 월별 융자집행상황을 다음 월 15일까지, 이차보전 신청에 대한 상황은 매분기말 다음 월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금융기관에 자금융자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체의 부도, 융자금의 상환지체, 사업장 이전 등 융자금의 회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제16조(위원회 설치)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파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시의회 의원, 중소기업 대표, 중소기업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시장은 위원 중 퇴직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회의) ①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에 회의 안건을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는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 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사용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파주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체결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③(보전금 지급에 관한 특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6년까지는 보전금을 일반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소관 과․소		기업지원과 ☏ 940-4538
입 안 자	기업지원과장	김 귀 동
	기 업 담 당	황 태 연
	담 당 자	김 규 진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법률

제43조 (육성계획의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1.「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관련기금의 설치 또는 동 기금의 활용

2.「지방재정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및 지방세의 징수유예

□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4·3·16>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4·3·16>

③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17조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육성)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역의 특성에 따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