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6.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건축법」․「건축법 시행령」및 「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건축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다중이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11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과 1,0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안 제7조)

나. 건축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어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고 현장조사 등을 하도록 함. (안 제11조)

다.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적율,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100분의 120까지 완화함. (안 제15조)

라. 신설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와 통합하여 개최․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마.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착공시 공사도급금액의 1퍼센트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예치금으로 예치하도록 함. (안 제17조)

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범위 안에서 별표 2와 같이 현실화 함. (안 제22조)

사.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을 주거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대하여 60제곱미터 에서 90제곱미터로 상향 조정함. (안 제27조)

아.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신설되어 별표 3과 같이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28조)

자.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 수, 층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29조)

차.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규정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의 높이로 완화함.(안 제32조)

카.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설치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 (안 제33조)

타. 이행강제금의 산정금액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2분의 1로 정하고,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에 대한 산정금액을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3으로 하며, 부과 회수를 5회로 정함. (안 제35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건축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건축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에서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    한다.

제2장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    하“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시행규칙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 등”이    라 한다)의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할 경우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는 「경기도 건축조례」제3조에 따른다.

②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여부 및 최소한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적합한 경우 결정하여야 한다.

1. 당해 대지 등에 법령 등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      계인의 인위적인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      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 하게 된 경우

제4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대지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을 허가 하거나 신고처리 할 수 있다.

1.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의 용도변경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로 인하여 법 제49조에 따라 제26조에서 정한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대      지 안에 당해 기존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다만,       당해지역 용적율 및 층수의 제한 기준을 초과 할 수 없다)

제3장  건축위원회

제5조(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파주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영 제5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    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효율적인 심의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건축계획분야, 건축구조분야, 건축설비분야, 건축방재분야, 건축에너지분야, 건축물     설치광고 및 경관분야, 조경분야, 기타분야 등)중에서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영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용      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11층 이상으로서 분양하는 부         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하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심의사항 또는 심의 조건    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2.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 대상 건축물

3.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 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4. 연면적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개 층의 층수 변경

5. 전체높이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3미터 이하의 높이 변경

6.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노대․옥상난간 등의 경미한      외장 변경

7.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초 층수 이하로의 층수변경

나. 대지면적,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8. 현상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건축설계 작품으로 별도의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선      정된 건축물

제9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부의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주나 설계자 등 이해관계자일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위원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설계자 등을 참가시켜 설명할 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    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관계공무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자    료의 제출,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회와 관계자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결정의 요    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    인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소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    회에서 위임을 받은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 또는 현장조사 하기 위하여 구성한다.

②소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당해 심의 또는 현장조사 사항의 성격    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중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심의 또는 현장조사 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심    의 한다.

④소위원회의 의결은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⑤소위원회는 위원회의 현장조사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현장조사 보고서를 작성    하여 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⑥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 등 심의의    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비밀준수 및 위원의 해촉) ①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    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참 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    상한 때에는 시장은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4장  건축물의 건축

제1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5조의4 및 영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건축    조례가 정하는 기준은 100분의 120으로 한다.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법 제8조의2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6조에 따라 실시하는 실무종합심의회와 통합하여 개최․운영 할 수 있다.

②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외부 행정기관의 관계자 참석여부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협의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예치    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 대상 건축물 규모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    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공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금의 산정은 법 제16조에 따라 착공 신고시 건축주가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도급금액의 1퍼센트로 한다.

2. 예치금의 예치방법은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시공기간 연장 및 공사비단가 상승 등으로 건축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치금 산정 비율에 따라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      출 하여야 하며,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한 보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예치금의 반환은 법 제18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경우 예치된 현금 및       보증서를 건축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농업용 창고

3. 축사․버섯재배사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    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건축허가 등 수수    료는 별표 1과 같다.

제20조(가설 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    지에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기준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영 별표 1에서 제1호가항 단독주택․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13호 운동시설․제18호 창고시설․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제22호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다만, 지하층은 설치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    하여 도시계획 관련부서와 협의 하여야 한다.

③영 제15조제5항제12호에서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안에 설치하는 조립식구조 및 파이프․철골 천막 등의 구조로 된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공해배출 저장시설

2. 낚시터,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파이프 천막 등의 구조      로 된 그늘 막 및 비가림용 시설

3. 철거․해체가 용이한 목조, 파이프․철골 천막 등의 구조로 된 창고 또는 차고

4. 축사건축물의 부속시설로 설치하는 썬라이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가축운동장 또는 비가림용 시설

5. 공공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철거민 등의 이주대책을 위한      한시적인 주거용 건축물

6. 시장이 기존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시장 안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사전 관할소방      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7.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3.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용도변경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5.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       사 및 확인업무

②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 절차는 「건축사법」제23조에 따    라 등록된 건축사 중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업    무대행자의 지정 및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제5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파주    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업무범위․업무대행 절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    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 한다.

1.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에는 기준수수료의 20퍼센트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에는 기준수수료의 80퍼센트

제5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영 제23조제2항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택법」제16조제1항    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24조(건축지도원)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의 자격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파주시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축분야 기사자격증을 소지하고 5년 이상 건축분야 업무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제6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25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대지안의 조경 그 밖에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은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       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유화학단지 안의 건축물

2.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3. 교정 및 군사시설

4.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5.「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6.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7.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③제1항에 따라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     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 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 산정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옥상조경의 경우에는 토      심 6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수목의 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급·배수 등이 원활      한 구조로서 당해 조경을 활용 휴게장소 등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      면적 산정은 당해 조경면적의 3분의 2를 조경면적으로 산입 한다.

3. 단위 조경면적 산정에 있어 최소 폭이 1미터 미만인 부분은 조경면적에 산입하      지 아니한다.

4.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④시장은 식수를 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지    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경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    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도로의 지정) ①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    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도로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 및 구거 부지

2. 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3. 공원계획에 의한 공원 내 도로

4. 건축허가 또는 신고 받은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

제7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제27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    의 분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 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9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 90제곱미터

제28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법 제36조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철도․하천․    광장․공공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 및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 대지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    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9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영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맞벽을 건축할 수 있    는 구역은 주거지역, 공업지역 안에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를 말한다.

②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숙박시설․위락시설․공장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축물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

3. 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

제8장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3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법 제5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2이상의 도로(교    통 광장에 접하여 있거나 대지와 도로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    우 당해 교통광장 및 완충녹지와 접한 부분은 도로에 접한 것으로 본다)에 접한 경    우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    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에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 1 이상이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대지에 접한 도로 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    전용도로․유원지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    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서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으로 본다.

제3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법 제53조제1항 및 영 제86조    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    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    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    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상호간에 건축하    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    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광장․하천․철도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2.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재래시장 및 상    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     법」제5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주변의 경관․미    관․일조․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여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    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의 높이로 완화하    여 건축할 수 있다.

제9장  공개공지 등

제3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    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    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를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    광휴게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연면적의 합계는 각 용도    별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②영 제113조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영 제113조 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다중의 일반인이 주된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      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할 것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50제곱미터 이상으로써 한변의 최      소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공개공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제24조 규정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조경      면적 산입은 공개공지 면적의 50퍼센트까지 인정한다.

4. 긴의자․파고라․시계탑․분수대․조형물(미술장식품 등)․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      시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

5.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유효높이는 6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④영 제113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3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1. 용적률의 완화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제33조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2. 도로의 너비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       을 법 제5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제10장  보  칙

제34조(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싸이로시설,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4. 소각시설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    라 함은 기존 건축물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5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    치하는 경우 기존에 설치된 중량과, 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중량을 포함한     하중을 말한다)인 시설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건축사가    구조안전을 확인 하여야 한다.

1. 냉각탑·종탑·물탱크·변전설비·화물인양기(화물 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

2. 옥상조경을 위한 화단 등

3. 옥상에 설치하는 수영장

4. 그 밖에 건축구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물

제35조(이행강제금) ①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 단서에서 정하는 이행강제금 부과금    액은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에 해    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50조의2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을 위반한 경우

③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제15호에 따라 법 제15조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및 법    제72조 공작물축조신고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    당하는 금액을 부과 한다.

④법 제6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회수는 5회로 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2조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    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    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      청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의 규      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소관 실․과․소		건 축 과 ☏ 940-4744
입 안 자	건 축 과 장	정 호 석
	건 축 담 당	송 종 완
	담 당 자	이 영 선

〔별표 1〕

건축허가 등 수수료(제19조 관련)

연 면 적 합 계	금 액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3천원
	기 타 7천원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5백원
	기 타 1만5천원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4만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7만5천원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5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30만원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60만원
30만제곱미터 이상	120만원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별표 2〕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수수료(제22조 관련)

연 면 적 합 계	금 액
1천제곱미터 미만	노임단가의 금액의 4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노임단가 금액의 8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노임단가 금액의 12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노임단가 금액의 16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3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	노임단가 금액의 20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5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노임단가 금액의 24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노임단가 금액의 28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30만제곱미터 이상	노임단가 금액의 32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의한 “기술사”의 노임단가(1일 8시간) 적용

〔별표 3〕

대지안의 공지 기준(제28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 축 기 준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 2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4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인 창고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라.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 2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4미터 이상
마.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 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바.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 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 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사. 16층이상 건축물	․ 4미터 이상
아. 공동주택	․ 아파트 : 4미터 이상 ․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자. 그 밖에 너비 6미터이상 도로에 접하여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	․ 1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 축 기 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을 제외 한다)	․ 1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2미터 이상
라.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 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관,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다만,상업지역 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마.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 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다만, 상 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바. 16층이상 건축물.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 물을 제외한다	․ 2미터 이상
사.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아파트 : 5미터 이상 ․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아. 그 밖의 모든 건축물	․ 1미터 이상

관계법령 발췌서

건   축   법

[일부개정 2005.11.8  시행일 2006. 5. 8]

제1장 총칙

제4조 (건축위원회)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개정 1995.1.5, 1997.12.13, 1999.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개정 1997.12.13, 1999.2.8>

제5조 (적용의 완화) ①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 및 결정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1995.1.5]

제5조의2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9.2.8>[본조신설 1995.1.5]

제5조의4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11.8]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8조 (건축허가) ①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1.8>

제8조의2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허가권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제56조 내지 제62조·제76조 내지 제82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7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제7항 또는 제8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제7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7조제7항·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1.8]

제8조의3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②허가권자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허가권자가 예치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 (건축신고) 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3.8.5, 1997.12.13, 1999.2.8, 2002.2.4, 2005.11.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한다.

3. 대수선(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한다)

4. 삭제 <2005.11.8>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10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①건축주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9.2.8>

제11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5.11.8]

제14조 (용도변경)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1. 허가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제15조 (가설건축물)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0.1.28>

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건축주는 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9.2.8, 2005.11.8>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제23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허가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신고대상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5.11.8>

③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5.11.8>

제25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허가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9.2.8>

제3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26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①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30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 제59조,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6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8, 2000.1.28, 2005.11.8>

제28조 (건축지도원)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적법한 유지·관리를 지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자격 및 업무범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32조 (대지안의 조경) ①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조경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9.2.8]

제3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①허가권자는 제2조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제36조 (건축선의 지정) ①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너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당해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하천·철도·선로부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사지등이 있는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안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9.2.8>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제48조 (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5.11.8>[전문개정 2002.2.4]

제49조 (대지의 분할제한<개정 1999.2.8>) ①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개정 1999.2.8>

②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33조·제47조·제48조·제50조·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개정 1995.1.5, 1999.2.8, 2005.11.8>

제50조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본조신설 2005.11.8]

제50조의2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53조 및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1.8>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2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맞벽·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구조·크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1999.2.8]

제5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허가권자는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도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9.2.8]

제53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한다.

④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9.2.8]

제69조의2 (이행강제금) ①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개정 1999.2.8, 2000.1.28, 2005.11.8>

1. 건축물이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

2. 건축물이 제1호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④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과회수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회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9.2.8, 2000.1.28>

제72조 (옹벽등 공작물에의 준용) ①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굴뚝·광고탑·고가수조· 지하대피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5.8 대통령령 제19466호]

제1장 총칙

제5조 (건축위원회)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앙건축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4.12.23, 1995.12.30, 1999.4.30, 2005.7.18, 2005.10.20>

1.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②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위원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5.7.18>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신설 1999.4.30, 2006.5.8>

1. 건축계획분야

2. 건축구조분야

3. 건축설비분야

4. 건축방재분야

5. 건축에너지분야

6. 건축물 설치광고 및 경관분야

7. 조경분야

8. 기타분야

④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5.12.30, 1997.9.9, 1998.5.23, 1999.4.30, 2000.6.27, 2005.7.18, 2005.10.20, 2006.5.8>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16층이상인 건축물

3의2.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4.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⑤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중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신설 1997.9.9, 1999.4.30, 2001.9.15, 2005.7.18>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05.7.18>

⑦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7.18, 2006.5.8>

1.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 기준

가.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할 것

나.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라.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할 것

2. 심의에 관한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것

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것

다. 회의개최 전에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할 것.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

마.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할 것

제6조 (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신설 1999.4.30, 2000.6.27, 2001.9.15, 2006.5.8>

1.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 법 제30조 내지 제33조, 법 제35조 내지 제37조, 법 제47조 내지 제49조, 법 제51조, 법 제53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시설인 경우 : 법 제33조,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3. 31층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발전소·제철소·운동시설등 특수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39조, 법 제40조, 법 제41조, 법 제43조, 법 제55조, 법 제57조, 법 제59조, 법 제59조의2, 법 제59조의3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4.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전통한옥 밀집지역등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법 제36조에 따른 기준

4의2.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47조에 따른 기준

5.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 법 제32조, 법 제36조, 법 제47조, 법 제48조, 법 제51조, 법 제53조 및 법 제67조에 따른 기준

②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5, 2005.7.18, 2006.5.8>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2의 경우

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나.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5호의 경우

가. 제1호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 및 범위 이내에서 할 것

다. 삭제 <2006.5.8>

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증가시키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전문개정 1995.12.30]

제6조의2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5조의2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26, 2005.7.18>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3. 삭제 <1999.4.30>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허가권자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2001.9.15, 2005.7.18>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본조신설 1995.12.30]

제6조의3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 등) ①법 제5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및 수평으로 전체 또는 부분 통합을 할 수 있을 것

2. 구조체와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와 외부 마감재료는 분리할 수 있을 것

3.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에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하고, 마감재료·창호 등의 구성재는 교체할 수 있을 것

②법 제5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120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강화한 경우에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5.8]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1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법 제8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2. 「해군기지법」 제6조

3.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

4.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동법 제25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내지 제9조

6.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제38조

8. 「항공법」 제82조 및 동법 제93조

9. 「학교보건법」 제6조

10. 「산지관리법」 제8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4조 및 동법 제18조와 「산림법」 제62조, 동법 제70조 및 동법 제90조

11.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제50조

12. 「주차장법」 제19조, 동법 제19조의2 및 동법 제19조의4

1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14.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15. 「수도법」 제5조

1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 및 동법 제18조

17. 「문화재보호법」 제20조

18.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

1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동법 제12조 및 동법 제14조

20. 「농지법」 제34조 및 동법 제36조

21. 「고도(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②허가권자는 법 제8조의2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협의회의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협의회의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은 협의회의 회의에서 관계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⑤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의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부서는 그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5.8]

제10조의2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법 제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4.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에 따른 유가증권

5.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서

②법 제8조의3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이라 함은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예치금을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 안전관리예치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6.5.8]

제11조 (건축신고) ②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3.8.9, 1994.5.28, 1995.12.30, 1997.9.9, 1998.5.23, 1999.4.30, 2000.6.27, 2002.12.26, 2005.7.18, 2006.5.8>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5.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③제9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등) ③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2001.9.15, 2005.7.18>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3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1의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3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2.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3.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1호의2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4.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1호의2 본문 및 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제14조 (용도변경) ⑥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00.6.27>

제15조 (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1999.4.30, 2001.9.15, 2002.12.26, 2005.7.18, 2006.5.8>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6.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36조 및 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4.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도시계획예정도로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내지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4.30>

⑤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7.9.9, 1998.5.23, 1999.4.30, 2000.6.27, 2001.9.15, 2002.12.26, 2005.7.18>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8.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11. 농어업용 고정식온실

11의2.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1의3. 유원지·종합휴양업사업지역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2.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2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허가권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 대상 건축물 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2005.7.18, 2006.5.8>

1.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업무대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7.18>

[전문개정 1995.12.30]

제3장 건축물의유지·관리

제23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①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가 법 제26조제1항의 각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되는 건축물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이하 "건축지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점검표에 따라 유지·관리의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지·관리의 실태를 점검받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점검하는 건축지도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 (건축지도원) ①건축지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1995.12.30, 2006.5.8>

④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보수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신설 1995.12.30, 2006.5.8>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전문개정 1999.4.30]

제80조의2 (대지 안의 공지) 법 제50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36조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6.5.8]

제81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법 제5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상업지역

2.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②삭제 <2006.5.8>

③제1항에 따른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5.7.18>

⑤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0.6.27, 2005.7.18>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의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최대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7.18>

[전문개정 1999.4.30]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  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9.15>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2001.9.15, 2005.7.18, 2006.5.8>

1. 건축물(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 및 다세대주택은 4배) 이하의 높이로 할 것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나. 가목에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측 방향(마주보는 2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에 한한다)의 건축물의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측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다.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라.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이상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도로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53조제3항제1호 내지 제8호의1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권공원으로서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원을 제외한다. 다만,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생활권공원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하거나 공원의 일조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을 포함한다)·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00.6.27, 2001.9.15, 2005.7.18, 2006.5.8>

[전문개정 1999.4.30]

제7장 건축물의 설비등

제113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①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2005.7.18, 2006.5.8>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2.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긴의자·파고라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피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8조 및 법 제51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5.12.30, 1999.4.30, 2006.5.8>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이하

2. 삭제 <1999.4.30>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이하

⑤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6.27, 2003.11.29, 2005.7.18>

제9장 보칙

제115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26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사항 중 조경의무면적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5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53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건축물란의 제1호, 제4호 내지 제9호 및 제13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18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6.27>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방지를 위한 난간의 높이를 제외한다)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2005.10.20,     2006.5.8>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출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 ․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자. 지역아동센터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이고, 다음의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개정 2005.7.18>

(1)「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 소극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사.  <삭제>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나. 철도역사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마. 집배송시설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장례식장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사.～자. <삭제>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 ․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삭제 <2003․2․24>

라.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마.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바. 무도장과 무도학원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제조소

라. 위험물저장소

마. 위험물취급소

바. 액화가스취급소

사. 액화가스판매소

아. 유독물보관․저장시설

자.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 도료류 판매소

카. 그 밖에 가목 내지 차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20.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버섯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가. 분뇨․폐기물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23. 교정 및 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군사시설

라.～아. <삭제>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라. 통신용시설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26.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장

나. 납골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별표 2] 대지 안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신설 2006.5.8>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	․아파트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아파트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별표 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21조제1항관련)

<개정 1999.4.30, 2002.12.26, 2006.5.8>

위반건축물	해당 법조문 (건축법)	이행강제금의 금액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2.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 3. 유지․관리상태가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4.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5. 구조내력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6.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7.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8. 방화지구안에서의 건축에 관한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14조 법 제18조 법 제26조 법 제37조 법 제38조제1항 법 제39조 법 제40조 법 제41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법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상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위반건축물	해당 법조문 (건축법)	이행강제금의 금액
9.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10. 삭제<2006.5.8> 11. 높이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1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13.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법령등의 기준에 위반한 건축물 14. 삭제 1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	법 제43조 법 제51조 법 제53조 법 제55조 법 제15조 등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삭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금액(건축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3이하로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5.12 건설교통부령 제512호]

제1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개정 1999.5.11, 2006.5.12>) ①법 제8조·제9조·제10조·제14조·제15조 및 법 제72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18, 2006.5.12>

제21조 (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③허가권자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2000.7.4, 2005.7.18, 2006.5.12>

경기도 건축조례

제1장  총  칙

제3조 (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영 및 시행규칙 (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9‧9‧20〉

1. 주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변현황도 및 사진등을 포함한다)

2. 건축물대장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4. 기타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시‧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의 정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적용의 완화를 할 수 있는 법령등의 범위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의 적용이 부적합하게 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시‧군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 2006.5.30 대통령령 제19492호]

제36조 (실무종합심의회의 설치·운영 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종합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종합심의회의 명칭은 기관의 실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실무종합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의 위원장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실무종합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실무종합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실무종합심의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실무종합심의회의 위원장은 실무종합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시키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창업·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제37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주 택 법

[일부개정 2006.5.24 법률 제7959호], 시행일 2006.9.25,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07호]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3.8>

1.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

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3.28 건설교통부령 제506호]

제11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④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3.9>

1. 총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이 증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의 변경중 그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 다만, 위치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의 면적의 증감. 다만, 지구경계의 변경을 수반하거나 토지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할 필요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의 변경(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면적의 l0퍼센트 범위안에서의 변경에 한한다)

5.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변경. 다만, 공공시설설치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 및 주택단지내 도로의 선형변경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07호]

제38조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5.18>

1. 정비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때. 다만,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금액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때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단위규모(공용면적을 제외한다)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5.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6. 사업시행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9. 조합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10.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변경의 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2.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건 축 사 법

[일부개정 2005.7.13 법률 7593호]

제23조 (건축사업무신고등<개정 2000.1.28>) ①건축사가 건축법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 (이하 "건축사업무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0.1.28>

②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 및 건축사보를 둘 수 있다. <개정 2000.1.28>

③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업무를 수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④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건축사업무신고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8>

⑥삭제 <2001.8.14>

⑦삭제 <2000.1.28>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자 하는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0.1.28, 2001.8.14>

1.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건축사가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책임감리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3.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건축관련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4.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가 당해 건설업자 또는 당해 건설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⑨제8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이를 당해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0.1.28>

[전문개정 1995.1.5]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7.27 대통령령 18979호]

제1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95.2.18, 1996.6.4, 1999.6.30, 2004.2.9, 2004.6.29, 2005.7.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의 산정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관리사무소등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6.6.4, 2005.7.27>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법 제1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당해 지역안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1996.6.4, 2000.7.27>

[본조신설 1992.6.30]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4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경기준에 활용하고, 제3조, 제12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건축법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옥상조경기준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경”이라 함은 생태적, 기능적, 미적으로 조경시설을 배치하고 수목을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경면적”이라 함은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조경의 조치를 한 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3.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벤치․조각물․정원석․분수대․휴게․여가․수경․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한다.

4. “조경시설공간”이라 함은 조경시설을 설치한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면적 이상의 공간을 말한다.

5. “식재”라 함은 재배수목․이식수목 및 초화류 등의 지피식물을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는 것으로서 콘테이너 식재, 벽면녹화 및 자연상태의 수목을 포함한다.

6. “콘테이너 식재”라 함은 지반과 분리된 식수대나 용기 등에 급․배수시설 및 토양 등 수목의 적정한 생육환경을 조성하여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콘테이너 식재는 옥상조경에 적용되며 초화류의 식재는 포함하지 않는다.

7. “벽면녹화”라 함은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면을 수목 또는 초화류로 피복한 것을 말한다.

8. "자연지반"이라 함은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순환이 가능한 지반을 말한다.

9. “인공지반조경”이라 함은 건축물이나 지하구조물의 상부에 설치한 조경을 말한다.

10. “옥상조경”이라 함은 인공지반조경 중 지표면에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한 조경을 말한다. 다만, 발코니에 설치하는 화훼시설은 제외한다.

11. “투수성 포장구조”라 함은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거나 조립식 포장방식 등을 사용하여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도록 한 포장구조를 말한다.

12. “수고”라 함은 지표면으로부터 수목 상단부까지의 수직높이를 말한다.

13. “흉고직경”이라 함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120센티미터 지점에서의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14. “근원직경”이라 함은 지표면에서의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15. “수관폭”이라 함은 수목의 너비를 말한다.

16. “지하고”라 함은 수목의 줄기에 있는 가장 아래 가지에서 지표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17. “상록교목”이라 함은 소나무․잣나무․측백나무 등 항상 푸른 잎을 가지는 수목으로서 성목(成木)시 수고 3미터 이상 높이로 키가 크게 자라는 수목을 말한다.

18. “소관목”이라 함은 조팝나무․수국․모란․누운향나무 등 성목(成木)시 수고 1미터 정도로 키가 낮게 자라며 여러 개의 줄기로 자라는 수목을 말한다.

19. “초화류”라 함은 옥잠화․수선화․백합 등 주로 꽃이 좋은 草本(초본)성 식물을 말한다.

20. “지피식물”이라 함은 잔디․맥문동 등 주로 지표면을 피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물을 말한다.

21. “수경(水景)이라 함은 분수․연못․수로 등 물을 주 재료로 하는 경관시설을 말한다.

제2장 대지안의 식재기준

제4조(조경면적의 산정)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1. 식재면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조경면적(이하 “조경의무면적”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하 “식재의무면적”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2.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조경면적의 배치) ① 대지면적중 조경의무면적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은  자연지반이어야 하며, 그 표면을 투수성 포장구조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의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자연지반에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지의 인근에 보행자전용도로ㆍ광장ㆍ공원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조경면적을 이러한 시설과 연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③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은 조경의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설계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그에 따르며, 허가권자가 가로변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그늘식재)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과 보행로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그늘식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영구음지 등으로서 식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0대 이상의 옥외 주차장에는 지상 주차대수 5대마다 교목 1주의 비율로 분산하여 그늘식재를 하여야 한다.

2. 대지안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폭 1.5미터이상인 보행로에는 길이 6미터마다 교목 1주의 비율로 보행로상 또는 노변녹지에 그늘식재를 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은 수고 3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12센티미터 이상인 낙엽수로서 지하고(枝下高)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식재수량 및 규격) ① 조경면적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1. 조경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상업지역 :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나. 공업지역 :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다. 주거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라. 녹지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2. 식재하여야 할 교목은 흉고직경 5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수관폭 0.8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수목의 수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중하여 산정한다.

1.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2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5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2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2.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3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4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3. 낙엽교목으로서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관폭 5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8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제8조(식재수종) ① 상록수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 등의 식재비율은 다음 각호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상록수 식재비율 : 교목 및 관목 중 규정 수량의 20퍼센트 이상

2. 지역에 따른 특성수종 식재비율 : 규정 식재수량 중 교목의 10퍼센트 이상

② 식재 수종은 지역의 자연조건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야 하며, 특히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대기오염에 강한 수종을 식재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비율에 따라 식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조경시설의 설치

제9조(혐오시설 등의 차폐) 쓰레기보관함 등 환경을 저해하는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차폐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휴게공간의 바닥포장) 휴게공간에는 그늘식재를 하여야 하며, 복사열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고 투수성 포장구조로 한다.

제11조(보행포장) 보행자용 통행로의 바닥은 물이 지하로 침투될 수 있는 투수성 포장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

제12조(옥상조경 면적의 산정) 옥상조경의 면적은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지표면에서 2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식재 및 조경시설을 설치한 부분의 면적. 다만, 초화류와 지피식물로만 식재된 면적은 그 식재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2. 지표면에서 2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면을 식물로 피복한 경우, 피복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다만, 피복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원경 4센티미터 이상의 수목에 대해서만 식재수목 1주당 0.1제곱미터로 산정하되, 벽면녹화면적은 식재의무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3.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교목이 식재된 경우에는 식재된 교목 수량의 1.5배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제13조(옥상 및 인공지반의 식재) 옥상 및 인공지반에는 건조한 기후와 바람에 강한 수종[초화류(바위연꽃, 민들레, 난쟁이붓꽃, 한국잔디류 등), 관목류(철쭉류, 회양목, 사철나무, 무궁화 등), 교목류(단풍나무, 향나무, 섬잣나무, 비자나무 등) 등]을 식재하여야 한다.

제14조(구조적인 안전) ① 인공지반조경(옥상조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지반은 수목 ㆍ토양 및 배수시설 등이 건축물의 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존건축물에 옥상조경 또는 인공지반조경을 하는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제15조(식재토심)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의 식재 토심은 배수층의 두께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두께로 하여야 한다.

1. 초화류 및 지피식물 : 15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10센티미터 이상)

2. 소관목 : 30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20센티미터 이상)

3. 대관목 : 45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30센티미터 이상)

4. 교목 : 70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60센티미터 이상)

제16조(관수 및 배수)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에는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하부시설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관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방수 및 방근) 옥상 및 인공지반의 조경에는 방수조치를 하여야 하며, 식물의 뿌리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유지관리) 옥상조경지역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높이 1.1미터 이상의 난간 등의 안전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목은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 식재된 수목의 생육을 위하여 필요한 가지치기ㆍ비료주기 및 물주기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옥상조경의 지원) 건설교통부장관은 옥상ㆍ발코니ㆍ측벽 등 건축물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장설계도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2006.4.28 법률 제7945호], 시행일 2006.10.29

제53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의 높이의 범위 안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한시법:2014.12.31>

제27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특례)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상 4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건축조례로 정한다.

관 광 진 흥 법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8호], 시행일 2006.8.4

제5조 (허가 및 신고) ①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영업장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10.16>

소요예산 내역서

□ 예산편성 이유

○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건축사 현장조          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를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        10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의한 기술사의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2007년부터 현실화된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함.

□ 소요예산 내역

○ 2007년도 소요예산 금액 : 98,000천원( 노임상승률 5% 감안)

○ 2005년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내역으로 추정한 예산액 : 94,254천원

•1천제곱미터 미만 : 허가 572건, 사용승인 302건  : 40,940천원(43.4%)

•1천제곱미터 이상 ～ 5천제곱미터 미만 : 허가 236건, 사용승인 155건 : 39,376천원(41.8%)

•5천제곱미터 이상 ～ 1만제곱미터 미만 : 허가 20건, 사용승인 20건 : 6,900천원(7.3%)

•1만제곱미터 이상 ～ 3만제곱미터 미만 : 허가 16건, 사용승인 12건 : 5,888천원(6.2%)

•3만제곱미터 이상 ～ 5만제곱미터 미만 : 허가 2건, 사용승인 2건 : 1,150천원(1.2%)

※산출근거 : •허    가 : 〔(572×4) + (236×8) + (20×12) + (16×16) + (2×20)〕

× 28,750 × 20/100 = 27,094,000원

•사용승인 : 〔(302×4) + (155×8) + (20×12) + (12×16) + (2×20)〕

× 28,750 × 80/100 = 67,160,000원

•합    계 :  27,094,000 + 67,160,000 = 94,254천원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수수료 (건축조례 안 제22조 관련)

연 면 적 합 계	금 액
1천제곱미터 미만	노임단가 금액의 4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노임단가 금액의 8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노임단가 금액의 12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노임단가 금액의 16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3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	노임단가 금액의 20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5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노임단가 금액의 24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노임단가 금액의 28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30만제곱미터 이상	노임단가 금액의 32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05년도 엔지니어링대가기준의 기술사 노임단가(1일 8시간) :

230,000원 ÷ 8시간 = 28,750원/시간

※수수료의 지급 : 건축허가시 20%, 사용승인시 80%

타 시․도 현장조사․검사대행 수수료 운영 현황

시∙도명	대행자 지정방법	검사대행 수수료					비 고
		지급자	금 액
서 울 특별시	건축사협회에서 순번에 의해 지정	각 구청	2,000㎡이하 : 148천원(사용승인) 단, 2,0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허가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업무 수행.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는 감리완료보고서로 갈음.
인 천 광역시	″	건축주 또는 설계자	건축허가		사용승인
			330㎡미만 : 8만원 1,000㎡미만 : 11만원 3,000㎡미만 : 16만원 10,000㎡미만 : 21만원 10,000㎡이상 : 26만원		330㎡미만 : 16만원 1,000㎡미만 : 21만원 3,000㎡미만 : 26만원 10,000㎡미만 : 31만원 10,000㎡이상 : 36만원
대 전 광역시	″	건축주 또는 설계자	사 용 승 인				건축허가를 위한 수수료는 건축허가수수료 30%제외한 금액을 허가 수수료로 납부
			330㎡미만→ 16만원 660㎡미만→ 18만원 1,000㎡미만→ 22만원 2,000㎡미만→ 25만원 3,000㎡미만→ 30만원 6,000㎡미만→ 35만원 10,000㎡미만→ 40만원 30,000㎡미만→ 50만원 50,000㎡미만→ 75만원 50,000㎡이상→130만원
광 주 광역시	″	건축주 또는 설계자	연 면 적(사용승인)	단 순		복 잡
			330㎡미만 500㎡미만 1,000㎡미만 2,000㎡미만 3,000㎡미만 4,000㎡미만 5,000㎡미만 8,000㎡미만 8,000㎡이상	15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100만원

경기도내 타 시․군 현장조사․검사대행 수수료 운영 현황

시∙도명	대 행 자 지정방법	검사대행 수수료			비 고
		지급자	금 액
평택시	건축사협회에서순번에 의해 지정	건축주 또는 설계자	건축허가	사용승인
			1,000㎡미만 : 1만원 5,000㎡미만 :1만5천원 10,000㎡미만 : 2만원 30,000㎡미만 : 2만원 100,000㎡미만 : 3만원 300,000㎡미만 : 3만원 300,000㎡이상 : 3만원	1,000㎡미만 : 11만원 5,000㎡미만 : 14만원 10,000㎡미만 : 17만원 30,000㎡미만 : 23만원 100,000㎡미만 :34만원 300,000㎡미만 :46만원 300,000㎡이상 :57만원
김포시	“	건축주 또는 설계자	건축허가	사용승인
			200㎡미만 : 2만원 1,000㎡미만 : 3만원 5,000㎡미만 : 5만원 10,000㎡미만 : 7만원 30,000㎡미만 : 9만원 100,000㎡미만 :14만원 300,000㎡미만 :18만원 300,000㎡이상 :23만원	200㎡미만 : 11만원 1,000㎡미만 : 15만원 5,000㎡미만 : 23만원 10,000㎡미만 : 34만원 30,000㎡미만 : 46만원 100,000㎡미만 :69만원 300,000㎡미만 :92만원 300,000㎡이상:115만원
부천시	“	건축주 또는 설계자	건축허가	사용승인
			660㎡미만 : 2만원 2,000㎡미만 : 3만원 3,500㎡미만 : 4만원 5,000㎡미만 : 5만원 7,500㎡미만 : 6만원 10,000㎡미만 : 7만원 25,000㎡미만 : 9만원 50,000㎡미만 : 11만원 75,000㎡미만 : 14만원 100,000㎡미만 :16만원 150,000㎡미만 :18만원 200,000㎡미만 :19만원 300,000㎡미만 :20만원 300,000㎡이상 :22만원	660㎡미만 : 11만원 2,000㎡미만 : 14만원 3,500㎡미만 : 20만원 5,000㎡미만 : 26만원 7,500㎡미만 : 31만원 10,000㎡미만 : 37만원 25,000㎡미만 : 46만원 50,000㎡미만 : 57만원 75,000㎡미만 : 69만원 100,000㎡미만 :80만원 150,000㎡미만 :89만원 200,000㎡미만 :94만원 300,000㎡미만:103만원 300,000㎡이상:109만원
파주시	건축사협회 에서 순번에 의해 지정	건축주 또는 설계자	건축허가	사용승인
			1,000㎡미만 : 2만원 5,000㎡미만 : 4만원 10,000㎡미만 : 7만원 30,000㎡미만 : 9만원 50,000㎡미만 : 11만원 100,000㎡미만 : 14만원 300,000㎡미만 : 16만원 300,000㎡이상 : 18만원	1,000㎡미만 : 9만원 5,000㎡미만 : 19만원 10,000㎡미만 : 27만원 30,000㎡미만 : 37만원 50,000㎡미만 : 46만원 100,000㎡미만 :55만원 300,000㎡미만 :64만원 300,000㎡이상 :7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