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파     주     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6.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07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증 감			변 경			비고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0	0	0	2	14,061	2,931,593	2	14,061	2,931,593
		건물	0	0	0	3	1,510.24	1,348,700	3	1,510.24	1,348,700
		기타	0	0	0	0	0	0	0	0	0
	1.매입(신축)	토지				2	14,061	2,931,593	2	14,061	2,931,593
		건물				3	1,510.24	1,348,700	3	1,510.24	1,348,700
		기타							0	0	0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0	0	0	0	0	0	0	0	0
		건물	0	0	0	0	0	0	0	0	0
		기타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0	0	0	0	0	0	0	0	0
		토지							0
		건물							0
		기타							0

2007년도 취득대상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14,061	2,931,593	2007년
	건물		1,510.24	1,348,700	2007년
1	토지
	건물	파주읍 파주리 75-17 외 1필지	475.2	779,400	2007년	주민자치센타 및 보건지소	파주시
2	토지	법원읍 동문리 18-3	12,678	1,300,000	2007년	율곡전시관	경기도 교육청
	건물	법원읍 동문리 18-3	959.84	500,000	2007년	율곡전시관	경기도 교육청
3	토지	문산읍 내포리 69-1 외 4필지	1,383	1,631,593	2007년	공영주차장 설치	성연대 외 1명
	건물	문산읍 내포리 70-20	75.2	69,300	2007년	공영주차장 설치	김명현
		이	하		여	백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주민자치센타 및 보건지소 신축)

□ 의결주문

○ 2007년도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한다.

□ 제안이유

○ 파주읍사무소 내 창고 및 보건지소 건물을 철거하고 주민자치센터와 창고·보건지소를

통합 신축하여

○ 절대 부족한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부족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

고자 함.

□ 주요골자

○ 대상재산 현황

구분	재산의 표시			건물면적 (㎡)	사업비 (천원)	내역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 (신축)	계	2필지	919	475.2	779,400	2층 건물 신축
	파주읍 파주리 375-17	대	661	475.2
	파주읍 파주리 375-19	대	258

□ 취득 내역

○ 건축물 신축(파주읍 주민자치센터)

- 위    치 : 파주읍 파주리 375-17외 1필지(파주읍사무소 내)

- 소 유 자 : 파주시

- 신축계획 : 지상 2층

- 건축연면적 : 475.2㎡(144평)

․ 1층 면적 : 237.6㎡

- 총사업비 : 779,400천원(시비)

- 활용용도 :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창고

○ 시설물 신축 현황

시설명	층별	연면적(㎡/평)	용도	비고
주민자치센터	계	475.2 / 144		대지면적 : 919㎡
	지상1층	237.6 / 72	보건지소, 식당, 창고2동
	지상2층	237.6 / 72	주민사랑방 및 독서방, 취미교실방, 체력단련실, 인터넷정보방

□ 위 치 도

위 치 도

신축 위치

□ 지 적 도

대 상 지

(파주리 429-1 / 대 /144㎡, 375-17,19 / 대 /168㎡)

신축

주차장 활용

□ 현장사진

대 상 지

신축 대상지

파주리375-17,19

주차장 부지

파주리 429-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율곡기념관 토지 및 건물 취득)

□ 의결주문

○ 2007년도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한다.

□ 제안이유

○ 자운서원 경내에 위치한 율곡기념관은 1986년 건립되었으나, 경기도 율곡교육연수원의

관리미비로 노후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 율곡기념관 부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리모델링 후 전시관으로 정비하여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대상재산 현황

구분	재산의 표시			가감정평가액 (천원)	토지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계				1,800,000
취득 (토지)	법원읍 동문리 18-3	답	12,678㎡	1,300,000	경기도 교육청
취득 (건물)	법원읍 동문리 18-3		959.84㎡	500,000	경기도 교육청	팔각건물

□ 취득내역

- 위    치 : 법원읍 동문리 자운서원 내

- 소 유 자 : 경기도 교육청

- 취득내역 : 토지 : 12,678㎡(3,835평) / 법원읍 동문리 18-3

건물 : 959.84㎡(290평) / 지상2층 팔각정 형태의 콘크리트 조

- 사 업 비 : 1,800백만원 (도비 900백만원, 시비 900백만원)

- 전시시설 : 율곡이이선생 영정 등 전시물 약 50여점

□ 추진계획

- 2007. 3 : 감정평가

- 2007. 5 : 토지매입 및 건물취득 협의

- 2007. 8 : 토지매입 및 건물취득 완료

□ 위 치 도

위 치 도

매입대상지

□ 지 적 도

매입대상지

(동문리 18-3 / 답 /12,678㎡, 건물(율곡기념관) / 959.84㎡)

취득부지 및 건물

□ 현장사진

매입대상지 (토지)

(동문리 18-3 / 답 /12,678㎡)

취득 부지

동문리 18-3

매입대상지 (건물)

(동문리 18-3 / 959.84㎡)

취득건물

(율곡기념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문산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 의결주문

○ 2007년도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한다.

□ 제안이유

○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교통난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문산 도심지의 교통소통 및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 문산 내배수장 주변의 사유지 등을 취득하여 시유지와 함께 입체식(주차타워)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취득대상 사유재산 현황

- 토지

구분	재산의 표시			공시지가 (㎡/원)	가감정평가액 (천원)	소유자	비 고
	소재지	지목	지적(㎡)
계	5필지		1,383㎡ (418평)		1,700,000
취득	내포리69-1	하천	700	488,000	825,825	성연대 (문산리10-25)	제2종 일반 주거지역
“	내포리69-10	하천	163	488,000	192,299	“	“
“	내포리70-10	대	276	517,000	325,611	“	“
“	내포리70-11	대	90	517,000	106,177	“	“
“	내포리70-20	대	154	381,168	250,088	김명현 (문산리42)	“ (건물포함)

□ 추진계획

○ 주차장 조성부지 : 6필지 2,795㎡ (845평)

- 사유지등 매입 : 5필지 1,383㎡ (418평), 건물 1동 75.2㎡

- 시유지 이용 : 내포리 69-5 하천 1,412㎡ (427평)

○ 소요예산 : 4,700,000천원

- 사유재산 매입 : 1,700,000천원

- 주차장 조성비 : 3,000,000천원

○ 규    모 : 3층 4단 주차타워 300면

○ 위    치 : 문산 내배수장 주변(호수아파트)

□ 추진일정

○ 2007년도 : 토지 등 취득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08년도 : 실시설계 및 공사 착․준공

□ 위치도면

	N			사업명 : 문산내배수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내포리 69-1외 4필지)	범 례
					금회시공	적색
					기 시 공	청색
					장래시공	황색
S
문산내배수 펌프장 도시 계획 도로 임월교방면 재래 시장 시유지 : 농지 (내포리69-5) 개인사유지 내포리69-1,10, 70-10,11,20 농산물 검사소 주차장조성 예정부지

□ 현장사진

매입대상지 (토지)

(내포리69-1외 4필지)

시유지이용

(내포리 69-5외 5필지)

□ 관련법규

○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8조 관련)

구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타.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 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무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 센터 설치 운영 지원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 센터 설치 운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