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27일 (수) 10:00

제105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

200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세 입 예 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김근회

200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6년 9월 1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A)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B)	증 감 액 (C=A-B)	증감율(%) (B/C)
합 계	439,706,426	412,596,276	27,110,150	6.6
지 방 세	101,410,000	102,827,000	△1,417,000	△1.4
세 외 수 입	76,844,168	71,176,042	5,668,126	8.0
지방교부세	71,963,730	77,044,402	△5,080,672	△6.6
조정교부금	44,106,508	38,364,468	5,760,040	15.0
보 조 금	137,382,020	115,202,364	22,179,656	19.3
지 방 채	8,000,000	8,000,000	0	-

Ⅱ. 검토의견

○ 이번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4,397억 6백만원으로 2006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 4,125억 96백만원보다 271억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6.6%가 늘어난 규모임.

○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 세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1,014억 1천만원(23.1%), 세외수입 768억 44백만원(17.5%), 지방교부세 719억 63백만원(16.4%), 조정교부금 441억 6백만원(10%), 보조금(국도비) 1,373억 82백만원(31.2%) 지방채 80억원(1.8%)으로 편성되었음.

○ 추경 세입예산안의 주요 변동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징수하는 지방세 수입은 1,014억 1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4% 감소한 14억 17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음.

지방세가 감액계상된 것은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및 지난년도 수입 등 총 55억 70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도축세 1억원, 주행세 68억 87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기 때문임.

지방세중 증감액의 폭이 큰 주행세의 경우 2005년도 당초예산편성 후 제1회 추경에서는 105억 21백만원 증액, 제2회 추경에는 16억 19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주행세 배분율 상향조정(0.00487% ⇒ 0.0080%) 및 세율인상(1000분의215 ⇒ 1000분의240) 등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105억 92백만원이 증가한 182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번 추경시 당초예산액 대비 37.8%를 감액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아울러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추경 시 마다 변경 편성되는 것은 세입예산의 추계 시 향후 예견되는 세제개혁, 세원의 개발 등 예측의 어려움으로 적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과학적인 추계기법에 의해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이 요구됨.

▸ 주요 세목 증가 내역                         (단위 : 백만원)

세 목	2005년도			2006년도
	당초	제1회추경 증 감	제2회추경 증 감	당초	제2회추경 증 감	증감율
담배소비세	12,152		△452	13,104	2,896	22.1%
주행세	7,608	10,521	△1,619	18,200	△6,887	△37.8%
도시계획세	3,823		557	4,950	252	5.0%
사업소세	2,100	100	400	2,900	800	27.6%

※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지방세 증감 없음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7억 34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49억 33백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어 총 56억 6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이처럼 세외수입이 증액 계상된 것은 첨단산업단지(당동지구) 및 외기연립복지주택 내 편입토지 매각에 따른 시유재산 매각수입 12억 82백만원, 2005회계년도 최종 결산결과에 따라 제1회 추경(11,276백만원 증액) 이후 이번 추경에 재 경정한 순세계 잉여금 13억 43백만원, 농지법 개정(2006.1.22일자)으로 징수비용 교부율이 당초 5%에서 8%로 상향조정되어 추가 세입 증가가 예상되는 농지조성비 징수교부금 4억 2천만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4억 6백만원이 각각 증가한 것이 주 원인임.

○ 이중, 공유재산 매각수입 12억 82백만원중 당동지구 첨단산업단지 내 편입토지 매각수입 10억 57백만원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인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매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매각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순세계잉여금은 2005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사고․계속비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제외한 새로운 가용재원으로 당초예산편성 시 예측이 어려워 최근 3년간 평균 발생액을 세입 계상하고 결산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세입원으로 지난 제1회 및 이번 추경에 총 129억 19백만원 증액 편성한 것은 당초예산편성 시 집행부가 너무 축소하여

세입을 추계하였던 것으로 사료되며, 매년 반복적으로 추경에 세입을 증액하여 반영하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로  재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옴.

○ 지방교부세는 719억 63백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50억 80백만원이 감액된 것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됨.

○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57억 60백만원이 증액된

441억 6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60억 16백만원,

도비보조금이 159억 5백만원이 각각 증액 되어

총 1,373억 82백만원이 계상되었음.

○ 이상과 같이

전반적인 세수추계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그러나, 일부세입예산의 경우 추경 때마다 세입액의 증감이 반복되어 가용재원 파악에 의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되며,

세입추계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Top-down)정착 및 안정적인 지방재정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정확한 세입예산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학적인 추계기법 구축 등 집행부의 노력이 요구됨.